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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 10곳 중 8곳 “정부 노동개혁 경영 활동에 도움될 것”
    기업 10곳 중 8곳 “정부 노동개혁 경영 활동에 도움될 것”
    불법ㆍ부당행위에 대한 법과 원칙 확립’(49.4%)을 가장 많이 꼽았고, 이어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31.5%), ‘노조 회계 투명성 제고’(29.5%), ‘직장점거 전면금지’(24.3%) 등이 뒤를 이었다.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의 경우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근로시간 유연화’(63.9%)와 ‘임금체계 개편’(44.2%)을 핵심과제로 꼽았다. 이어 ‘기간제ㆍ파견근로 사용규제...
    2023-03-06 06:00
  • [인터뷰] 이영 장관, 두 달만에 다시 중동행..."K중기·스타트업 진출 기반 닦겠다"
    [인터뷰] 이영 장관, 두 달만에 다시 중동행..."K중기·스타트업 진출 기반 닦겠다"
    이 장관은 "작년 11월 사우디 투자부 장관을 컴업에 초청해 양자회담을 개최한 뒤 실무단을 파견하는 등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며 "특히 1월 다보스 포럼을 계기로 사우디 투자부 장관과 재차 협력 방안을 교류했다"고 덧붙였다. 사우디 리야드에서 열리는 이번 비반 행사에는 국내 기업 10개 사가 참여한다. 모집 경쟁률이 15대 1에 이를 정도로...
    2023-03-01 17:30
  • 다시 들끓는 노란봉투법…“산업 현장에 법적 소송·혼란 야기”
    다시 들끓는 노란봉투법…“산업 현장에 법적 소송·혼란 야기”
    "불법행위 합법으로 바꾸는 입법예기치 못한 부작용ㆍ혼란 초래회사 차원의 대처 어려워 막막" 관련 타 법안과 상충되는 부분조정 없이 다른 법 위반 우려도 정치권에서 ‘쌍특검(대장동·김건희 여사 특별검사)’ 협조를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개정안 처리와 연계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산업계에선 결사 저지에 나서는 양상이다....
    2023-02-14 17:47
  • "韓 선진적 노동시장 구축 위해 英 노동개혁 사례 본받아야"
    "韓 선진적 노동시장 구축 위해 英 노동개혁 사례 본받아야"
    과거에는 파견근로자를 통한 대체근로가 금지됐으나, 2022년 6월 철도·지하철·간호사 등으로 파업이 확산하자 영국 정부는 같은 해 7월 파견근로자 대체근로 금지 규정을 폐지했다. 영국에서는 사용자가 불법 쟁의행위에 참여한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다. 합법 쟁의행위라도 사용자가 분쟁 해결을 위해 합리적인 조처를 했음에도 쟁의행위가 12주를 초과해 지속할...
    2023-02-14 06: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3~17일)
    18 국외출장(미국) △산업부 2차관 08:00 비상경제장관회의(서울청사,) 10:00 법사위 전체회의(국회) △한-중동 정상 경제외교 성과 이행을 위해 민관역량 결집 △오스트리아·크로아티아 경제사절단 파견 △월드클래스기업, 세계 최고의 기술로 수출 플러스 이끈다 △철강산업 발전전략 발표 △2023년도 산업기술국제협력사업 신규과제 공고 △2022년...
    2023-02-12 09:00
  • 이성윤 수사팀, 공수처 압수수색 인정한 법원에 ‘반기’…“재판부 심리미진”
    이성윤 수사팀, 공수처 압수수색 인정한 법원에 ‘반기’…“재판부 심리미진”
    공수처는 2021년 5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이 전 고검장을 기소했다. 이 전 고검장 기소 후 공소장이 본인에게 전달되기 전 언론에 보도되면서 위법하게 유출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공수처는 공소장 유출이 수사팀과 관련 있다고 판단, 11월 26일과 29일 공소사실 유출 의혹과 관련해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받는...
    2023-02-07 14:19
  • '이성윤 공소장 유출' 수사한 공수처…법원 "압수수색 문제없다"
    '이성윤 공소장 유출' 수사한 공수처…법원 "압수수색 문제없다"
    수사팀은 2021년 5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이 전 고검장을 기소했다. 이 전 고검장 기소 후 공소장이 본인에게 전달되기 전 언론에 보도되면서 위법하게 유출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공수처는 공소장 유출이 수사팀과 관련 있다고 판단했다. 이들의 메신저 대화 내용 등을 확보하기 위해 같은 해 11월 대검찰청...
    2023-02-06 15:38
  • [스페셜리포트] 격해지는 전기차 패권 전쟁 "노동개혁 출발점은 법치주의"
    [스페셜리포트] 격해지는 전기차 패권 전쟁 "노동개혁 출발점은 법치주의"
    손 회장은 “‘산업현장 불법행위 대응 테스크포스(TF)’를 가동해 불법행위로 인한 기업의 어려움을 신속히 살필 것”이라며 “산업현장 불법행위 해소를 위해 정부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겠다”고 밝혔다. 재계에서는 노사 법치주의와 함께 파업의 장기화를 막아야 할 대안 마련이 절실하다고 주장한다. 노동자의 권리와 이들의 주장을 충분히 보장하는 동시에...
    2023-02-06 05:00
  • 경총, 주요기업 노무담당 임원 간담회…손경식 “노동개혁, 선택 아닌 필수”
    경총, 주요기업 노무담당 임원 간담회…손경식 “노동개혁, 선택 아닌 필수”
    이어 "'산업현장 불법행위 대응 TF'를 가동해 불법행위로 인한 기업의 어려움을 신속히 살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지난 12월 ‘미래노동시장 연구회’가 권고한 근로시간 활용의 유연성 확대와 직무ㆍ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구축 방안이 조속히 입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해고제도 개선을 통해 과도한 고용 경직성 해소와 32개로 제한된 파견...
    2023-01-12 09:07
  • ‘2701호 논란’ 한달만에 입 연 축구협회…“미흡한 점 일부 인정하지만, 선수들도 사려 깊지 못해”
    ‘2701호 논란’ 한달만에 입 연 축구협회…“미흡한 점 일부 인정하지만, 선수들도 사려 깊지 못해”
    또 선수들로부터 그 실력을 인정받는 안덕수 씨가 월드컵 기간중 별도의 공간에서 선수들의 치료를 위해 애쓴 것은 협회도 충분히 인정합니다.하지만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협회가 의무 스태프를 장비 담당자로 직책을 조작하면서까지 불법을 묵인하고 조장할 수는 없었습니다.7. 자격증이 없다고 선수들이 지목한 협회 의무 스태프 B씨는 지난 2008년부터 14년째...
    2023-01-10 15:08
  • '이주노동' 가던 나라서 오는 나라로
    '이주노동' 가던 나라서 오는 나라로
    한국정부는 1963년부터 1977년까지 독일(서독)에 약 7900명의 광부를 파견했다. 3년 계약을 맺은 파독 광부는 당시로선 고임금인 월 160달러를 받았다. 1972년 원-달러 환율이 400원 언저리였던 점을 감안하면 약 6만4000원에 해당한다. 당시 은행원의 월급이 3만 원, 일반 근로자의 월급은 몇 천 원 수준이던 시절이다. 파독 간호사들도 1966년부터 10년간 1만 여명이...
    2023-01-02 06:00
  • 기업 96.3% “노란봉투법, 노사관계에 부정적 영향 끼칠 것”
    기업 96.3% “노란봉투법, 노사관계에 부정적 영향 끼칠 것”
    경총은 “국회에 계류 중인 노조법 2조, 3조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노사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 조사했다”며 “그 결과 응답자의 96.3%가 불법 쟁의행위 증가, 산업현장 불안 등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답변했다”고 설명했다. 경총에 따르면 해당 개정안이 노사관계에 미칠 영향으로는 △불법 쟁의행위 증가 및 상시화(34.4%) △원청기업 대상 투쟁...
    2022-12-20 12:00
  • 당정 "노동시장 불법행위 철저히 대응…초등 늘봄학교 도입 추진"
    당정 "노동시장 불법행위 철저히 대응…초등 늘봄학교 도입 추진"
    임금과 근로시간제도 개선 과제는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입법안을 마련하고 5인 미만 근로기준법 적용, 파견제도 등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과제들도 사회적 논의를 바로 시작한다. 동시에 연속휴식 시간 부여 등 노동자의 휴식권과 건강권을 확보하기 위한 안전장치도 충분히 고려하기로 했다. 아울러 현장의 임금체불, 채용강요 등 노동시장의 불법 부당한 행위에...
    2022-12-18 16:50
  • 검찰, ‘김학의 불법 출국 금지’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에 2년 구형…“법적 절차 무시”
    검찰, ‘김학의 불법 출국 금지’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에 2년 구형…“법적 절차 무시”
    앞서 2019년 3월 22일 김 전 차관이 인천국제공항에서 출국하려는 움직임이 감지되자 이 전 비서관과 이 검사, 차 전 연구위원은 이를 불법으로 금지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에 파견돼 있던 이 검사는 김 전 차관이 이미 무혐의 처분을 받은 과거의 사건번호로 작성한 긴급 출국금지 요청서를 제출해 출국을 막은 것으로 조사됐다. 선고 기일은...
    2022-12-16 20:23
  • 불공정거래자 공개할 첫 사례 나왔다…증선위서 의결
    불공정거래자 공개할 첫 사례 나왔다…증선위서 의결
    금융위, 이달 초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규제 위반자 공개 추진안’ 발표 불법공매도 등 제재건 논의…예정대로 내년 2월 중 조치 대상자 공개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불공정거래 규제 위반자 공개에 해당하는 조치 대상자가 나왔다. 1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전날 열린 22차 증권선물위원회에서 불법공매도 등 불공정거래에 대한 제재 조치 안건을 다뤘고...
    2022-12-15 13:45
  • 방문규 실장 "이태원 사고 책임 엄중히 묻고 국민에게 소상히 설명"
    방문규 실장 "이태원 사고 책임 엄중히 묻고 국민에게 소상히 설명"
    원스톱 통합지원센터는 중대본 소속으로 통합민원실 형태로 설치돼 총리실 국장을 센터장으로 행안부, 복지부, 서울시 등에서 인력을 파견받아 1센터장 4팀으로 구성돼 관련 지원을 수행할 계획이다. 방 실장은 "다시는 불행한 사고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제도개선 및 안전대책 마련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5개 부처, 2개 지자체...
    2022-11-04 11:13
  • 경찰 "축제 주최자 없는 행사 유례없어…매뉴얼 없었다"
    경찰 "축제 주최자 없는 행사 유례없어…매뉴얼 없었다"
    이전 핼러윈 축제에서는 교통 및 위험지역 통제가 있었냐는 질문에 대해선 "이번 이태원 같은 상황은 현장에 대한 통제보다는 많은 사람이 운집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불법행위를 예방하고 단속하는 데 초점을 맞춰서 상황을 대비해왔다"고 답했다. 이어 "다중 운집이 있기 때문에 필요한 최소한의 교통 통제는 아마 충분히 있었을 것으로 예상이...
    2022-10-31 12:24
  • 중소기업계, 고용부 장관에 ‘연장근로ㆍ주52시간제 유연화’ 건의
    중소기업계, 고용부 장관에 ‘연장근로ㆍ주52시간제 유연화’ 건의
    또 업계 활력 제고를 위한 △최저임금제도 합리적 개선 △파견근로 허용범위 확대 △노동조합 불법행위 방지 및 공정한 노사관계 확립 등 13건의 현장 건의와 14건의 서면 건의도 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유례없는 인력난으로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주 52시간제와 같은 노동규제는 과감히 풀고, 외국인력 쿼터 폐지 등 근본적인...
    2022-10-28 14:19
  • [인포그래픽] 역사에 새겨진 ‘독도는 우리땅’ 증거들
    [인포그래픽] 역사에 새겨진 ‘독도는 우리땅’ 증거들
    ◇1694년: 울릉도 수토 제도 시행 결정안용복 사건으로 인해 일본과 울릉도 영유권에 대한 분쟁(울릉도 쟁계)이 발생하자, 조선 정부는 삼척첨사 장한상을 울릉도에 파견하여 울릉도의 현황을 조사. 그 이후 영의정 남구만의 건의에 따라 2년에 걸러 한 번씩 관원을 울릉도에 파견하여 수토를 하기로 결정. ◇1695년: 일본 돗토리번 답변일본 막부는 울릉도 영유권에...
    2022-10-25 16:30
  • 경총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배ㆍ가압류 제한은 불법파업조장법”
    경총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배ㆍ가압류 제한은 불법파업조장법”
    이동근 부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손배ㆍ가압류를 금지하는 불법파업조장법은 민사상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기본원리에 어긋나고, 헌법상 기본권인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고 평등권에도 위배된다”고 밝혔다. 사용자ㆍ근로자 개념 확대에 대해서는 “개정안처럼 확대할 경우 원하청, 도급ㆍ파견 관계에 대해서도 무분별하게...
    2022-10-1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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