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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통위, 디지털성범죄물 삭제지원 기관ㆍ단체 15곳 지정
    방통위, 디지털성범죄물 삭제지원 기관ㆍ단체 15곳 지정
    방송통신위원회는 28일 제58차 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서울여성가족재단 등 15개소를 ‘불법촬영물 등 신고ㆍ삭제요청 기관ㆍ단체’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불법촬영물 등 신고ㆍ삭제요청 기관은 피해자뿐만 아니라 별도 지정된 기관들이 불법 촬영물 등에 대한 신고 및 삭제요청을 대행할 수 있도록 해 디지털성범죄물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도입됐다....
    2021-12-28 15:00
  • 20대 공무원, 유부녀 동료 성폭행 후 ‘성노예 계약서’까지…항소심서 징역 12년
    20대 공무원, 유부녀 동료 성폭행 후 ‘성노예 계약서’까지…항소심서 징역 12년
    A씨는 기혼자인 B씨에게 지속적으로 호감을 표시했지만 거절당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B씨의 휴대전화를 빼앗은 뒤 집으로 유인해 성폭행 및 불법촬영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A씨는 B씨가 성관계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성노예 서약서’까지 작성했으며 이로 인해 B씨는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기도 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라며 징역 9년을...
    2021-12-14 23:47
  • [증시 키워드] 삼성전자, 반도체 업황 회복에 '주목'… LG화학 자회사 상장
    [증시 키워드] 삼성전자, 반도체 업황 회복에 '주목'… LG화학 자회사 상장
    앞서 정부는 매출액 10억 원 이상 또는 일평균 이용자 10만 명 이상에 사용하는 SNS·커뮤니티·인터넷개인방송·검색포털 등의 사업자에게 불법촬영물등에 대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의무를 부과했다. LG화학은 2차 전지 사업부문을 분할해 신설한 자회사 LG에너지솔루션이 본격적인 상장 절차에 돌입했다는 소식에 주목받았다. LG에너시솔루션의 희망공가액은...
    2021-12-13 08:07
  • [데스크칼럼] ‘사전검열’인가 최소한의 ‘안전장치’인가
    [데스크칼럼] ‘사전검열’인가 최소한의 ‘안전장치’인가
    이에 따라 의무를 강제받게 된 이들은 불법 촬영물에 대한 조치와 망 안정성 유지에 대한 의무를 지게 됐다. 인터넷 사업자에게 부과되는 기술적·관리적 조치 의무는 △이용자 신고·삭제 요청 기능 마련 △불법 촬영물의 검색결과 송출 제한 △기술을 사용한 식별 및 게재 제한 △불법 촬영물 등 게재 시 삭제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고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2021-12-13 06:00
  • N번방 방지법 충돌…尹"검열 공포 no" vs 李 "자유권리 한계 有"
    N번방 방지법 충돌…尹"검열 공포 no" vs 李 "자유권리 한계 有"
    이어 “물론 불법 촬영물 유포나 디지털 성범죄와 같은 흉악한 범죄는 반드시 원천 차단하고 강도 높게 처벌해야 한다”면서도 “통신 비밀 침해 소지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무겁게 받아들여야 하는 문제”라고 했다. 헌법 18조는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윤 후보는 “귀여운 고양이, 사랑하는 가족의...
    2021-12-12 15:55
  • [이슈크래커] 고양이 사진이 불법 촬영물?…제2 조주빈 못 막는 ‘n번방 방지법’
    [이슈크래커] 고양이 사진이 불법 촬영물?…제2 조주빈 못 막는 ‘n번방 방지법’
    카카오톡 등 주요 플랫폼의 불법 촬영물 유통을 막는 게 핵심이다. 하지만 N번방의 주 무대였던 텔레그램은 대상에서 제외된 데다, 정부의 필터링 기술도 미비해 ‘반쪽짜리’ 법안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제2 조주빈 막아라”…세계 최초의 법안, 그 불안한 시작 ‘N번방 방지법’의 정확한 명칭은 개정 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법이다. 오늘부터 연 매출...
    2021-12-10 16:43
  • ‘n번방 방지법’ 첫날…네이버ㆍ카카오 불법 촬영물 필터링한다
    ‘n번방 방지법’ 첫날…네이버ㆍ카카오 불법 촬영물 필터링한다
    ‘n번방 방지법(개정 전기통신사업법ㆍ정보통신망법)’ 시행 첫날을 맞아, 국내 포털 기업이 불법 촬영물 필터링 대책을 마련했다. 네이버는 10일부터 ‘n번방 방지법’이 시행됨에 따라 불법 촬영물 등이 유통되는 것을 막기 위한 기술ㆍ관리적 조치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웹하드 사업자와 일정 규모 이상...
    2021-12-10 14:06
  • '버닝썬 게이트' 최종훈, 오늘 만기 출소…정준영은?
    '버닝썬 게이트' 최종훈, 오늘 만기 출소…정준영은?
    최종훈은 지난 2016년 1월과 3월 가수 정준영, 버닝썬 전 MD 김모 씨, 회사원 권모 씨, 연예기획사 전 직원 허모 씨 등과 함께 여성을 집단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의 혐의는 ‘정준영 단톡방’에서 불법 동영상 촬영물 등을 공유한 정황이 공개되면서 수면 위로 드러났다. 당시 술을 마셨다고 주장한 최종훈에게 재판부는 징역 5년을...
    2021-11-08 14:15
  • 초등학교 여교사 화장실 몰카범, 잡고 보니 교장…“성적 의도 없었다” 부인
    초등학교 여교사 화장실 몰카범, 잡고 보니 교장…“성적 의도 없었다” 부인
    이후 A 씨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고 그의 휴대전화에서 여교사들의 업무 모습이 담긴 불법 촬영물을 발견해 긴급체포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카메라를 설치한 것은 인정하면서도 “성적 목적은 없었다. 그저 작동이 잘 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그랬다”라며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경찰은 A 씨의 자택과 교장실 등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또 휴대전화 등 A 씨의...
    2021-10-29 20:02
  • [사건·사고24시] 유사성행위 업소서 마사지하다 적발 “성매매 아냐”·폰카에 망원 렌즈끼고 불법 촬영 外
    [사건·사고24시] 유사성행위 업소서 마사지하다 적발 “성매매 아냐”·폰카에 망원 렌즈끼고 불법 촬영 外
    공사중 건물 옥상서 ‘불법 촬영’ 공사 중인 건물 옥상에서 여성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서경찰서는 불법 촬영 혐의 등으로 30대 남성 B씨를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B씨는 지난 26일 저녁 서울 강서구의 공사 중인 건물 옥상에 올라가 휴대 전화로 여성들을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2021-10-29 10:24
  • [사건·사고 24시] '마스크 대란' 중 공급 사기 친 40대 실형·'눈빛 선명'해 윤창호법 피해간 음주운전자 유죄 外
    [사건·사고 24시] '마스크 대란' 중 공급 사기 친 40대 실형·'눈빛 선명'해 윤창호법 피해간 음주운전자 유죄 外
    여성 간호사들이 옷을 갈아입는 장면을 촬영하거나 모텔 등에서 여성들과 성관계한 장면을 불법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불법 촬영 피해자는 약 30명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이 C 씨의 휴대전화와 개인용 컴퓨터를 포렌식 분석한 결과 불법 촬영물 160여 건이 발견됐습니다. C 씨는 최근 한 모텔에서 다른 여성을 불법 촬영하다가 범행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2021-09-24 09:31
  • ‘올림픽 출전’ 유명 스포츠 선수, 몸캠 피싱 의혹…알몸 영상 일파만파
    ‘올림픽 출전’ 유명 스포츠 선수, 몸캠 피싱 의혹…알몸 영상 일파만파
    영상을 촬영 및 전송하게 한 뒤 유포하겠다며 협박해 돈을 갈취하는 것을 말한다. 해당 의혹이 불거진 뒤 국가대표 A씨로 거론된 선수는 자신의 SNS를 돌연 비공계 전환했다. 그는 같은 날까지도 SNS에 사진을 올리는 등 활발히 활동해왔다. 한편 온라인상에서는 해당 영상을 공유해달라는 누리꾼들이 들면서 2차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현재 불법 촬영물을...
    2021-09-18 13:15
  • [2022 예산안] 여가부 1조4115억 편성…한부모 자립지원·인신매매 방지 추진
    [2022 예산안] 여가부 1조4115억 편성…한부모 자립지원·인신매매 방지 추진
    지역별 관계기관 협조체계 구축 등 지역 사회의 디지털 성범죄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초기 상담 및 수사 조력, 의료 지원, 불법촬영물 삭제를 지원하는 지역특화상담소를 7개소에서 10개소로 확충한다. 여기에 4억 원이 투입된다. 무료법률 지원 대상을 기존 가정폭력·성폭력피해자에서 스토킹 피해자 까지 확대하는 데 32억 원을 편성했다. 성매매 피해자...
    2021-09-01 06:00
  • [사건·사고 24시] 이번엔 해군, 성추행 신고 뒤 숨진 여중사·상대 몰래 성관계 촬영 피의자 구속 영장 外
    [사건·사고 24시] 이번엔 해군, 성추행 신고 뒤 숨진 여중사·상대 몰래 성관계 촬영 피의자 구속 영장 外
    A 씨는 여성 2명과 성관계한 장면을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포렌식 분석을 통해 A 씨의 휴대전화에서 불법 촬영물을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씨는 친구 1명에게 SNS로 해당 영상을 전송하기도 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의 죄질이 불량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며 "친구 1명 외에 촬영물이 유출된 정황은 없는...
    2021-08-13 09:46
  • '남성 착취물 제작·판매' 김영준 "혐의 일부 인정"
    '남성 착취물 제작·판매' 김영준 "혐의 일부 인정"
    김 씨는 2011년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여성으로 가장해 영상통화를 하는 등의 수법으로 남성 아동·청소년 피해자 79명의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8월부터 올해 4월까지 성 착취물 8개와 성인 불법 촬영물 1839개를 판매한 혐의 등도 있다. 경찰은 지난달 3일 김 씨를 구속한 뒤 신상공개위원회를 열어 이름과 나이, 얼굴을 공개했다.
    2021-08-09 17:19
  • 내년부터 불법촬영 등 성폭력 범죄자 최대 20년간 택시 운전 못 한다
    내년부터 불법촬영 등 성폭력 범죄자 최대 20년간 택시 운전 못 한다
    우선 최근 급증하고 있는 불법촬영(허위 영상물 제작,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 등도 포함) 등 성폭력 범죄자의 택시업계 진입을 차단하기 위해 최대 20년간 택시 운전 자격 취득을 제한하고 이미 자격을 취득한 자도 해당 범죄를 저지르면 자격을 취소한다. 또 지금까지는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자에 대해서만 택시ㆍ버스 운전자격 취득을 제한해왔으나 앞으로는...
    2021-07-20 11:00
  • "채찍질에 풍차돌리기까지" 길고양이 학대 커뮤니티 논란…경찰·정치권도 나서
    "채찍질에 풍차돌리기까지" 길고양이 학대 커뮤니티 논란…경찰·정치권도 나서
    개정안은 정보통신망 내에서 불법촬영물의 유포를 방지하기 위한 서비스제공자의 유통방지책임자 지정 대상 범위에 동물보호법 제8조에 규정된 동물학대 행위를 촬영한 사진 또는 영상물을 추가하도록 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네이버, 카카오, 대형 커뮤니티 등에서는 동물학대 촬영물을 더는 보기 어려워진다. 이번에 논란이 된 온라인 커뮤니티의 경우에도...
    2021-07-14 09:17
  • 박중사, 불법촬영·유포 강력 부인…“피해자도 동의, 수사 개시된 적도 없어”
    박중사, 불법촬영·유포 강력 부인…“피해자도 동의, 수사 개시된 적도 없어”
    불구하고, 불법 촬영 및 유포 혐의로 수사가 개시되었다는 보도로 인하여 박수민 씨의 명예는 걷잡을 수 없이 실추되었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인천 남동경찰서는 위 사건과 관련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등 사건의 ‘피해자’ 신분으로 박수민 씨를 조사 중”이라며...
    2021-07-06 20:00
  • ‘강철부대’ 박중사, 여성 불법 촬영·유포 혐의 입건
    ‘강철부대’ 박중사, 여성 불법 촬영·유포 혐의 입건
    불법 촬영·유포 의혹으로 채널A 예능프로그램 ‘강철부대’에서 하차했던 유튜버 ‘박중사’(본명 박수민·32)가 피의자로 입건됐다. 부산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2일 여성 신체를 몰래 촬영해 유포한 혐의로 박수민 전 중사(이하 박중사)를 피의자로 입건하고 수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경찰은 박중사를 내사(입건 전 조사)해오다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최근 수사...
    2021-07-02 15:45
  • 검찰, '남성 1300명 성 착취물 제작' 김영준 구속기소
    검찰, '남성 1300명 성 착취물 제작' 김영준 구속기소
    그는 남자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8개와 성인 불법 촬영물 1839개를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2018년 12월부터 2020년 7월까지 영상 통화를 하던 남성 피해자를 협박해 강제로 추행하거나 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다. 수사 결과 그는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1576개와 성인 불법 촬영물 5476개를 외장 하드에 저장해 소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2021-06-29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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