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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통위, 인터넷 불법촬영물 모니터링 강화...예산 14.9억원 증액
    방통위, 인터넷 불법촬영물 모니터링 강화...예산 14.9억원 증액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인터넷 불법 촬영물 유통을 감시하기 위한 올해 예산으로 46억6000만 원을 편성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14억9000만 원 증액한 규모다. 인터넷 개인휴대기기와 인터넷 사용의 보편화로 불법 촬영물이 빠른 속도로 확산할 수 있어 피해자 권익 침해를 최소화하려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한 삭제·차단, 재유통 방지를 위한 증거 자료...
    2024-01-15 10:37
  • ‘황의조 사생활 영상 유포’ 친형수, 오늘 첫 재판 열린다
    ‘황의조 사생활 영상 유포’ 친형수, 오늘 첫 재판 열린다
    지난달 이씨는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유포된 영상에 대해서는 서울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에 삭제 의뢰한 상태다. 황씨에 대한 불법촬영 혐의는 현재 경찰이 수사 중이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황씨가 불법 촬영한 정황을 포착한 뒤 피의자로 전환해 수사하고 있다. 황씨는 2일과 5일 경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2024-01-08 09:12
  • 방통위 내년 예산 2503억원 확정…정부안 대비 139억 증액
    방통위 내년 예산 2503억원 확정…정부안 대비 139억 증액
    불법음란정보와 불법촬영물 등 디지털 성범죄물의 유통으로부터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불법유해정보 차단기반 마련에 14억8500만 원을 늘렸다. 아동 청소년들의 스마트폰 과의존을 예방하고 사이버 언어폭력 등의 유해정보에 노출되지 않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인터넷 모바일 환경조성을 위해 16억2900만 원을 편성했다. 전 국민 맞춤형...
    2023-12-22 16:15
  • 검찰, 황의조 사생활 폭로‧협박한 형수 구속기소
    검찰, 황의조 사생활 폭로‧협박한 형수 구속기소
    이번 사건은 6월 황의조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한 여성이 황 씨의 휴대전화에 있던 사생활 사진과 불법촬영 영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포하며 불거졌다. 이 여성은 황의조의 친형수 A 씨로 드러났다. 경찰은 지난달 16일 A 씨에 대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22일 구속 송치했다. 다만 황...
    2023-12-08 17:39
  • 황의조, 추가 의혹 제기…“영상통화 중 몰래 신체 녹화”
    황의조, 추가 의혹 제기…“영상통화 중 몰래 신체 녹화”
    불법 촬영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축구선수 황의조(31·노리치시티)가 이번엔 영상통화를 하면서 또 다른 여성의 노출 영상을 동의 없이 녹화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5일 YTN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 또 다른 피해 여성 A 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진술을 확보했다. A 씨는 황의조와 영상통화 과정에서 신체가 노출된 장면이 녹화된 사실을 뒤늦게 경찰 조사를 통해...
    2023-12-05 09:02
  • 영국 간 황의조 소환될까…경찰 “필요하다면 출석 요구”
    영국 간 황의조 소환될까…경찰 “필요하다면 출석 요구”
    이번 사건은 6월 황의조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한 여성이 황의조 휴대전화에 있던 사생활 사진과 불법촬영 영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포하며 불거졌다. 이 여성은 황의조의 친형수 A 씨로 드러났다. 경찰은 16일 A 씨에 대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22일 구속 송치했다. 다만...
    2023-11-27 16:22
  • 與 이용호 "황의조, 출전 금지 등 엄중 징계해야…명백한 형사처벌 대상"
    與 이용호 "황의조, 출전 금지 등 엄중 징계해야…명백한 형사처벌 대상"
    불법 촬영 관련 추가 피해자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의 기사를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유하며 "대한축구협회는 황의조 선수에 대해 출전 금지 등 엄중한 징계 조치를 취할 것을 문체위 소속 의원으로서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황 선수는 사회적 공인으로서 도덕적 물의를 넘어서 동의받지 않은 불법 촬영물이 유포되도록 함으로써 명백한...
    2023-11-26 14:32
  • 이수정 교수, 황의조 측 '기혼 방송인' 발언에…"협박하듯 공개, 2차 가해 행위"
    이수정 교수, 황의조 측 '기혼 방송인' 발언에…"협박하듯 공개, 2차 가해 행위"
    앞서 지난 22일 황의조의 법률 대리하는 법무법인 대환은 측은 “상대 여성은 방송 활동을 하는 공인이고 결혼까지 한 신분이라 최대한 여성의 신원이 노출되는 것을 막으려고 공식적으로 대응을 자제했다”라며 불법촬영 혐의를 부인했다. 이에 다음날인 23일 피해자 법률 대리인인 이은의 변호사는 “동의 없이 촬영했으며, 교제 중에 피해자가 삭제를 요청했음에도...
    2023-11-25 18:19
  • 황의조 논란, 이강인에게 불똥 튄 사연
    황의조 논란, 이강인에게 불똥 튄 사연
    피해자는 자신을 불법 촬영하고 영상을 가지고 있던 가해자에게 얼마나 취약한 지위에 있는지를 보여준다”라고 했다. 이어 이 변호사는 불법 촬영물이라는 근거로 SNS 등에 유출이 된 뒤에 “지워달라고 했었고, 내가 분명히 싫다고 했었고. 근데 왜 아직도 (휴대폰에 남아)있냐”, “불법적인 행동을 한 것은 너도 인정해야 한다”라는 등 피해자가 황의조에게 보낸...
    2023-11-23 15:18
  • ‘불법촬영 혐의 부인’ 황의조…피해자 측 “싫다고 했잖아” 채팅창 공개
    ‘불법촬영 혐의 부인’ 황의조…피해자 측 “싫다고 했잖아” 채팅창 공개
    황씨 측은 “해당 촬영물은 연인 사이였던 여성과 함께 봤으며 교제 중간에 합의 하에 영상을 모두 삭제했지만 이후 1년 이상 더 교제를 이어가며 추가로 촬영했다”며 “해당 여성 측은 명시적 합의가 없어 불법이라고 주장하지만 장기 교제를 이어오며 당사자 상호 인식 하에 촬영과 삭제를 반복하는 것이 소위 말하는 ‘몰카’로 볼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2023-11-23 14:30
  • 황의조, 전 연인과 동영상 같이 봐…"불법 촬영 아냐, 대질 조사도 고려"
    황의조, 전 연인과 동영상 같이 봐…"불법 촬영 아냐, 대질 조사도 고려"
    22일 황 선수 측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대환은 입장문을 통해 "(피해자) 여성과 교제를 이어오는 동안 촬영에 사용된 영상장치는 황 선수가 사용하던 휴대폰”이라며 “해당 촬영물은 연인 사이였던 여성과 같이 봤다”라고 불법촬영에 대해 부인했다. 이어 “교제 중간에 합의 하에 영상을 모두 삭제한 건 사실이지만 이후에 1년 이상 더 교제를 이어가며 추가로...
    2023-11-22 18:14
  • 황의조 사생활 영상 유포자는 다름 아닌 형수…대체 왜?
    황의조 사생활 영상 유포자는 다름 아닌 형수…대체 왜?
    황 씨의 법률대리인은 전날 “당시 연인 사이에 합의된 영상으로 황 씨는 영상 유출의 피해자”라는 식으로 주장했다. 이에 대해 불법촬영 피해자 측은 “피해자가 과거 잠시 황의조 선수와 잠시 교제하긴 했지만 민감한 영상의 촬영에 동의한 바가 없고 삭제를 요청했다”라고 주장했다.
    2023-11-22 13:59
  • 황의조 측 "합의 하에 찍은 영상…전여친에 깊은 유감"
    황의조 측 "합의 하에 찍은 영상…전여친에 깊은 유감"
    축구 국가대표 황의조(31·노리치시티) 선수가 불법촬영 혐의로 피의자로 전환돼 경찰 조사를 받았다. 황 씨 측은 해당 영상을 합의 하에 찍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20일 상대방 동의 없이 성적 장면 등을 촬영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을이용한촬영)로 황 씨를 18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황 씨에게...
    2023-11-21 07:13
  • 방통위, 내년 예산안 2364억 편성…가짜뉴스 대응 예산 68% 증액
    방통위, 내년 예산안 2364억 편성…가짜뉴스 대응 예산 68% 증액
    불법음란정보 및 불법촬영물 등 디지털성범죄물의 유통으로부터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불법유해정보 차단기반 마련에 14억8500만 원을 증액해 안전한 인터넷정보 활용기반을 구축한다. 또한, 중앙정부 예산 편성에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국민참여예산 제도를 통해 누리 소통망(SNS) 플랫폼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 모니터링(5억900만 원)과 마약정보...
    2023-08-29 13:59
  • 외세 공습에도 '이통3사ㆍ포털' 옥죄는 정부…글로벌 트렌드 역행에 '아우성'
    외세 공습에도 '이통3사ㆍ포털' 옥죄는 정부…글로벌 트렌드 역행에 '아우성'
    2020년 해외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불법 촬영물이 공유되면서 국회를 통과한 n번방 방지법으로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과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자 네이버, 카카오를 포함한 국내 인터넷사업자들만 의무를 부과하고 해외에 서버를 둔 해외 텔레그램을 비롯한 일부 사업자들은 법망을 빠져나가는 결과를 만들었다. 2021년 정부가 구글, 애플 등 빅테크를...
    2023-08-16 05:00
  • 2차 협박받은 황의조…“고소 취하 안 하면, 사진 또 공개”
    2차 협박받은 황의조…“고소 취하 안 하면, 사진 또 공개”
    촬영물 등 이용 협박·강요 혐의로 수사해 달라고 서울 성동경찰서에 고소장을 냈다. 현재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가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 중이다. 앞서 A 씨는 지난달 25일 인스타그램에 “내가 황의조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며 황의조의 사생활이 담긴 영상을 다수 공유했다. 이후 황의조는 지난달 29일 자필 입장문을 내고 “사생활과 관련해 불법적 행동을...
    2023-07-14 09:59
  • 황의조 “불법적인 행동 없었다”…자필 입장문 발표
    황의조 “불법적인 행동 없었다”…자필 입장문 발표
    “저는 불법적인 행동을 한 사실이 없습니다.” 축구 국가대표 황의조(31)가 최근 사생활 논란과 관련해 불법 촬영 의혹이 불거지자 자필 편지로 해명에 나섰다. 황의조는 29일 법무법인 정솔을 통해 공개한 입장문에서 “6월 25일 자신을 제 여자친구라고 칭하는 자에 의해 허위 게시물이 업로드되고 사생활 영상이 유포됐다”며 ”모두 사실무근“이라고 말했다. 그는...
    2023-06-29 13:13
  • 강인, 음주운전·폭행 논란 이후 근황…“정준영 단톡방은 분명 오보”
    강인, 음주운전·폭행 논란 이후 근황…“정준영 단톡방은 분명 오보”
    이어 “그 친구들 중 한 명과 독일 촬영을 간 적이 있긴 했다. 당시 출연자들끼리 단체 채팅방이 있긴 했는데, 거기엔 (불법 촬영물이) 없었는데 (정준영 단톡방) 멤버처럼 기사가 났다. 와전도 아니고 완전 오보”라며 “일본에서 드라마를 찍고 있었는데 정말 너무 힘들었다. 그동안 잘못했던 게 있지만, 연관 없다는 기사까지 나왔는데 (사람들이) 그건 기억 못하더라....
    2023-06-27 17:43
  • “황의조 영상 궁금해요” 호기심도 범죄입니다 [이슈크래커]
    “황의조 영상 궁금해요” 호기심도 범죄입니다 [이슈크래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불법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함)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 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에 대해 황의조 선수...
    2023-06-27 16:14
  • 성폭력 대책 1순위로...남녀 모두 ‘2차 피해 방지’ 꼽았다
    성폭력 대책 1순위로...남녀 모두 ‘2차 피해 방지’ 꼽았다
    ‘다른 사람이 찍은 불법촬영물을 유포하는 경우도 성폭력 범죄로 처벌된다’는 문항도 83.2%가 알고 있다고 응답했다.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인지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졌다. ‘강간을 계획만 하더라도 처벌된다’는 문항에 대해서는 48.1%만이 안다고 응답했고, ‘성폭력(강간, 강제추행)에 대해 피해자가 직접 고소하지 않더라도 처벌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2023-06-2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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