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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안부, 올해 국가공무원 4637명 충원…안전·건강 분야 '최다'
    행안부에 따르면 이번에 충원하는 인력을 분야별로 보면 경찰·화학사고 대응·불법체류 단속·재외국민 보호 등 국민 안전·건강 분야가 2819명으로 가장 많다. 이어 근로감독·취업지원·집배원 등 국민 편익 증진 분야 1500명, 국립학교 교원·근로자녀장려세제 집행 등 교육·문화·복지 분야 206명, 불공정거래 신고사건 처리 등 경제 활성화 분야 112명...
    2018-03-26 10:07
  • [CEO 라운지] 정치적 중립, 기업에는 독(毒)이다
    [CEO 라운지] 정치적 중립, 기업에는 독(毒)이다
    마이크로소프트(MS)가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 프로그램 ‘다카(DACA)’ 폐지를 반대하는 소송에 힘을 실은 경우가 그 예다. 뉴욕, 워싱턴 등 15개 주가 뉴욕 동부지방법원에 다카 폐지 관련 소송을 냈을 때 MS는 지지 의사를 밝혔다. MS는 “다카 제도가 사라지면 유능한 직원을 채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IT 업계 전체의 이해가 걸린 사안에서...
    2018-03-12 08:20
  • 김준기 전 DB 회장, 여권 반납訴 패소…불법 체류자 위기
    비서를 상습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김준기(74) 전 DB그룹 회장이 경찰 조사에 불응하다 불법 체류자가 될 위기에 처했다. 서울행정법원 2부(재판장 윤경아 부장판사)는 8일 김 전 회장이 외교부를 상대로 낸 '여권발급 제한처분 및 여권반납결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판결이 이대로 확정되면 미국에 체류 중인 것으로 알려진 김 전 회장은 사실상 불법...
    2018-03-08 15:18
  • 이탈리아 첫 흑인 상원의원 탄생…나이지리아계 IT 사업가
    이탈리아 첫 흑인 상원의원 탄생…나이지리아계 IT 사업가
    나이지리아에서 태어나 1970년대에 이탈리아로 이주한 이오비는 자신처럼 합법적으로 이탈리아에 들어오는 이민자들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으나 불법 체류와 같은 ‘은밀한 침략’에는 반대한다면서 “불법 난민은 폭력과 인종주의적 반응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마테오 살비니 동맹 대표는 첫 흑인 상원의원 탄생에 대해 “인종주의는 오직 좌파에만...
    2018-03-07 08:28
  • 외국인 '전자 여행허가제' 도입…귀화자에도 병역의무 부여 검토
    등을 체류허가 심사 시 확인할 예정이다. 또한, 전자 여행허가제도 도입 추진한다. 전자 여행허가제도는 외국인이 무사증으로 입국 시 사전에 인적사항과 여행정보를 입력하고 여행허가를 받는 제도를 말한다. 출입국, 외국인 범죄대처를 위해 이민특수조사대를 추가 설치하고, SNS상의 불법 입국과 취업알선 정보 등을 수집ㆍ분석하는 사이버팀을 신설한다....
    2018-02-12 15:50
  • 美 상원 표결 실패로 트럼프 행정부 두 번째 ‘셧다운’
    美 상원 표결 실패로 트럼프 행정부 두 번째 ‘셧다운’
    낸시 펠로시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는 이번 예산안에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다카) 프로그램 수혜자 구제 법안이 연계되지 않았다며 민주당 하원 다수의 지지를 얻지 못할 것이라고 엄포했다. 공화당 하원에서도 강경 보수파로 분류되는 ‘프리덤 코커스’ 의원들이 재정 적자에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다만 9일 오전에라도 상·하원에서 예산안...
    2018-02-09 14:47
  • [트럼프 연두교서] “새로운 미국의 시대 왔다”…통합 강조에도 향후 대립 커질 듯
    [트럼프 연두교서] “새로운 미국의 시대 왔다”…통합 강조에도 향후 대립 커질 듯
    최근 논란을 촉발한 다카(DACAㆍ불법 체류 청년 추방유예 프로그램)와 관련해서 180만 청소년에게 시민권을 주는 방안을 제안하면서 반대 급부로 멕시코 국경 장벽 건설과 이민가족 초청 제한, 비자 추첨 제도 철폐 등 더 강경한 이민정책을 촉구했다. 전문가들은 이런 타협안을 여야가 받아들일지 불확실하다고 평가했다. 민주당은 장벽 건설 예산에 반대하고 있다....
    2018-01-31 15:06
  • [트럼프 연두교서] 4대 이민개혁안 발표…“무작위 비자 추첨 폐지할 것”
    [트럼프 연두교서] 4대 이민개혁안 발표…“무작위 비자 추첨 폐지할 것”
    CNN에 따르면 트럼프는 이날 연설에서 지난 9월 ‘불법 체류 청년 추방 유예 프로그램(DACA·다카)’을 폐기하면서 추방 위기에 몰린 불법체류 청년을 구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트럼프는 180만 명의 불법 체류 청년에게 시민권을 주는 방안을 설명하면서 “교육과 업무 수준을 충족하고 도덕적으로 바른 청년들은 미국의 시민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두 번째는 멕시코...
    2018-01-31 13:33
  • ‘취임 2년차’ 트럼프 통상압박, 11월 중간선거까지 계속된다
    ‘취임 2년차’ 트럼프 통상압박, 11월 중간선거까지 계속된다
    이민과 관련해서 트럼프는 약 200만에 달하는 불법체류 청소년들을 구제하는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 프로그램(DACA·다카)’을 인정하는 등 양보하는 대신 멕시코 국경 장벽 건설 등 불법 입국 단속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한 지지를 그 대가로 받으려 할 것이라고 CNBC는 예상했다. 북한에 대해서 ‘최대 압력’ 등 핵 포기를 촉구하는 방침이 언급될지도...
    2018-01-29 09:10
  • [‘마지막 슈퍼파워’ 인도로 가는 길] 능력보다 계급이 우선… 경제 성장 좀먹는 ‘카스트 망령’
    [‘마지막 슈퍼파워’ 인도로 가는 길] 능력보다 계급이 우선… 경제 성장 좀먹는 ‘카스트 망령’
    최근에는 불법체류 청소년 추방 유예 프로그램인 DACA의 폐기 결정에 순다르 피차이 구글 CEO와 사티아 나델라 MS CEO 등이 하나같이 반대 목소리를 냈다. 　인도를 떠나는 인재들이 늘어나자 후진적 인도의 채용 문제를 민간에만 맡겨서는 안 된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인도 인간개발연구소의 아미타브 쿤두 교수는 정부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2018-01-25 10:06
  • 美 셧다운 종료…상원, 임시예산안 가결
    美 셧다운 종료…상원, 임시예산안 가결
    매코널 원내대표는 “연방정부가 셧다운에서 벗어난다면 다카(DACA·불법체류 청년 추방 유예)와 국경 치안 관련 안건을 다루겠다”고 밝혔다. 슈머 원내대표도 표결에 앞선 연설에서 “우리는 오늘 정부를 재개하기 위해 표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합의가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제프 플레이크 공화당 상원의원은 “민주당은 다카에...
    2018-01-23 07:22
  •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 후폭풍…잘 나가던 미국 경제, 후진 위기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 후폭풍…잘 나가던 미국 경제, 후진 위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본예산에 멕시코 국경 장벽 건설 비용을 포함하도록 요청한 반면 민주당은 불법체류 신분인 청년의 추방을 유예하는 프로그램 ‘DACA’ 존속을 요구했다. 합의점을 찾지 못한 여야의 갈등에 미 정부는 셧다운에 이르렀다. 20일 오전 0시를 기해 국방, 경찰, 소방, 전기 등 핵심 요직을 제외한 공무원의 활동이 정지됐다. 이날은 정부 부처가...
    2018-01-22 08:35
  • “美 연방정부 셧다운…주식시장 영향은 단기적”
    “美 연방정부 셧다운…주식시장 영향은 단기적”
    임 연구원은 “셧다운 사태가 길어질수록 양당의 정치적 부담도 커질 수 밖에 없어 단기간 내 임시 예산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비교적 높다”며 “다만, 이번 셧다운 사태 중심에 DACA(불법체류청년 추방유예 제도)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근본적 문제 해결까지는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그는 “이민자 문제에 대한 갈등이 봉합되지 않는다면...
    2018-01-21 19:16
  • 미국 연방정부, 4년여만에 셧다운...얼룩진 트럼프 취임 1주년
    이에 대해 민주당은 예산에 협력하는 대신 어린 시절 부모와 불법 입국한 청소년의 체류를 인정하는 ‘DACA’ 제도의 존속을 요구했다. 트럼프와 민주당 상원 척 슈머 원내 대표는 19일 회담했으나 타협점을 찾지 못했다. 이번 셧다운 사태는 하필 트럼프 대통령 취임 1주년과 맞물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20일로 취임 1주년을 맞았다. 셧다운 사태가 장기화하면...
    2018-01-20 23:44
  • 미 임시예산안, 상원서 부결...미국 셧다운 확실시
    다만 슈머 대표는 기자들에게 “일부 진전이 있었지만, 많은 이견이 남아있다”고 말해 합의에 난항을 예고했다. 민주당은 예산에 찬성하는 대신 어린 시절에 부모와 불법 입국한 젊은이의 체류를 인정하는 제도 ‘DACA’의 존속을 요구했다. 한편, 공화당은 대립각이 많은 이민 정책과 예산을 분리해 논의하자고 요구했다.
    2018-01-20 13:08
  • 美 셧다운, 마리화나 합법화로 해결하자?
    美 셧다운, 마리화나 합법화로 해결하자?
    동시에 ‘다카(DACA·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 제도)’를 먼저 타결해야 예산안에 협조하겠다는 태도다. 공화당은 민주당이 원하는 다카 대체안을 통과시키는 대신 국경장벽 건설 비용을 예산안에 포함해달라고 협상에 나섰다. 그런데 멕시코 국경을 강화하는 방법은 180억 달러(약 19조2510억 원)가 들어가는 국경 장벽 건설이 아니라 마리화나 합법화라고 17일 미 IT 매체...
    2018-01-18 17:23
  • [트럼프 美대통령 취임 1년] 패러독스에 빠진 전 세계…‘뉴 노멀’이 된 ‘비정상’
    [트럼프 美대통령 취임 1년] 패러독스에 빠진 전 세계…‘뉴 노멀’이 된 ‘비정상’
    그러나 최근 샌프란시스코 연방지방법원이 트럼프의 ‘불법체류청년 추방유예 제도(DACA)’ 폐지에 대해 제동을 거는 등 트럼프 이민정책은 앞으로도 ‘뜨거운 감자’로 남을 전망이다. 트럼프 취임 이후 인종차별 논란도 더욱 거세지고 있다. 이를 극명하게 나타낸 것은 지난해 8월 버지니아 주 샬러츠빌에서 발생한 극우 인종차별주의자들의 폭동이다. 당시...
    2018-01-18 10:33
  • 트럼프 반이민 정책에 된서리 맞은 세븐일레븐
    트럼프 반이민 정책에 된서리 맞은 세븐일레븐
    호먼 국장대행은 지난해 10월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불법체류자 취업 및 고용 단속을 4배 강화할 것”이라고 천명한 바 있다. 그는 3일 “피난처 도시와 그들을 뒷받침하는 정치인을 기소할 필요가 있다”고 발언하며 반이민 정책을 옹호했다. 호먼 국장대행은 지난해 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지명을 받아 ICE 수장에 오를 예정이다. 포브스는 올해 트럼프...
    2018-01-11 08:50
  • [2018 주요국 경제 예측] ①“중국, 혁신하는 용 될 것”
    [2018 주요국 경제 예측] ①“중국, 혁신하는 용 될 것”
    트럼프는 불법체류청소년추방유예(DACA) 프로그램 폐기 등을 포함한 반 이민정책을 고수하며 이민자들의 천국인 실리콘밸리에 타격을 입히고 있다. 존슨 이코노미스트는 “미국이 자살골을 넣는 틈을 타 중국은 세계적인 혁신 국가로 앞서나갈 것이고, 2018년 말 중국의 성공 스토리가 쓰이는 광경을 목격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2018-01-03 08:51
  • 내년 외국인 근로자, 5만6000명 국내에 들어온다
    정부는 22일 오후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제25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2018년도 외국인력 도입운용 계획', '고용허가제 불법체류ㆍ취업 방지방안', '농업 분야 외국인노동자 근로환경 개선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외국인력정책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2003년 설치됐으며, 매년 외국인 근로자 도입 규모를 결정한다. 이날...
    2017-12-22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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