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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해외 장기체류자 임대 아파트 양도 가능…양수인 직접 선정”
    대법 “해외 장기체류자 임대 아파트 양도 가능…양수인 직접 선정”
    배 씨는 임대주택법 시행령에 따라 임차권을 양도할 수 있는 요건을 갖췄다고 주장했지만, 광영토건 측은 웃돈 거래 등의 불법 양도로 인한 주택공급 질서가 혼탁해질 수 있다고 맞섰다. 1심은 “배 씨의 경우 임차권 양도가 예외적으로 인정된다”면서도 “임차권 양수인이 입주 자격인 무주택 세대주인지를 확인시키기 위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점은 동의를...
    2019-04-04 12:00
  • 로이킴, 정준영 단톡방 멤버?…소속사 측 “확인 중, 미국 체류 중이다”
    로이킴, 정준영 단톡방 멤버?…소속사 측 “확인 중, 미국 체류 중이다”
    용준형은 불법촬영물을 받은 적은 있으나 단체방에는 함께하지 않았다고 부인하기도 했다. 한편 로이킴이 해당 단체방 멤버였다는 보도가 전해지며 로이킴의 소속사 스톤뮤직엔터테인먼트는 “아직 이야기를 듣지 못했다”라며 “로이킴이 학업차 미국에 체류 중이라 본인에게 확인해보겠다”라고 입장을 전했다.
    2019-04-02 20:02
  • FNC, 이틀 만에 공식 입장…“이종현-최종훈, 정준영 동영상과 무관하다”
    FNC, 이틀 만에 공식 입장…“이종현-최종훈, 정준영 동영상과 무관하다”
    앞서 지난 11일 SBS ‘뉴스8’은 불법 성관계 몰카 동영상이 공유된 것으로 알려진 ‘승리 카톡방’에 가수 정준영을 비롯해 다수의 연예인이 참여했다고 보도했다. 이중 소속 가수 최종훈이 해당 채팅방에 포함되어 있다는 추측이 이어졌지만 FNC는 다음날이 되도록 입장을 내놓지 않았고 이날 오후에서야 “관련이 없다”라고 밝혔다. 소속사에 따르면 최종훈은...
    2019-03-12 23:59
  • 버닝썬 애나, 중국인 담당 MD…마약 판매+성매매까지 “한 달에 몇천만 원 벌어”
    버닝썬 애나, 중국인 담당 MD…마약 판매+성매매까지 “한 달에 몇천만 원 벌어”
    이들은 지난 9월 애나를 마약으로 신고했지만, 수사는 흐지부지 끝났다고. 이에 경찰은 “범행을 빨리 시인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고 불법 체류자로 추방을 명했지만 소송으로 불복했다”라고 전했다. 더욱이 수상한 것은 애나를 신고한 날 제보자들은 ‘버닝썬’에서 해고당했다. 현재 애나는 마약 혐의로 조사 중이다.
    2019-03-07 23:11
  • 배당 및 단기근로로 외국인에게 지급한 돈 사상 첫 240억달러 돌파
    배당 및 단기근로로 외국인에게 지급한 돈 사상 첫 240억달러 돌파
    배당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관심도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외국인의 1년 미만 단기 노동자수가 증가하면서 급료 및 임금지급도 늘었다. 다만 여기엔 불법체류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실제 통계청 고용조사 자료에 따르면 불법체류자를 제외한 외국인 전체 노동자는 2012년 69만8000명에서 2018년 88만4000명으로 급증했다.
    2019-02-18 10:51
  • 빈곤 탈출 위한 밀입국이 부른 비극…아이티 이민자 선박 침몰
    빈곤 탈출 위한 밀입국이 부른 비극…아이티 이민자 선박 침몰
    바하마 정부는 강력한 불법 이민자 단속·추방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빈곤 탈출을 위한 밀입국은 줄지 않고 있다. 지난 2010년 아이티 대지진 이후 미국은 6만 여명의 아이티인에게 인도적 차원에서 미국 내 임시 체류를 허용하는 '임시보호지위'(TPS)를 부여하기도 했다. 그러나 아이티인들은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집권 후 반이민 정책 시행으로 미국이...
    2019-02-04 12:09
  • ‘성추행’ 30대 외국인 남성 징역 7년 확정
    ‘성추행’ 30대 외국인 남성 징역 7년 확정
    국내에 불법체류 중 10대와 50대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외국인 남성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A 씨는 2018년 2월 대구의 한 도로에서 길가던 10대 여성의 엉덩이를 만지고...
    2019-01-30 12:00
  • 靑, 문 대통령 딸 해외이주 논란 “음해성 허위사실…자료 취득 법적조치”
    靑, 문 대통령 딸 해외이주 논란 “음해성 허위사실…자료 취득 법적조치”
    김 대변인은 “청와대는 대통령 친인척을 상시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주요 사항은 빠짐없이 파악하고 있다”며 “이미 지난해 국회 운영위원회 답변에서 밝힌 바와 같이 대통령 자녀의 부동산 증여·매매 과정 및 해외체류와 관련해 어떠한 불법이나 탈법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가족은 현재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하고 있으며, 현 경제상황...
    2019-01-29 16:56
  • 트럼프 ‘장벽건설-불체청년추방유예’ 딜 제안…민주당 ‘거부’
    트럼프 ‘장벽건설-불체청년추방유예’ 딜 제안…민주당 ‘거부’
    19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대국민 연설을 통해 의회가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 예산 57억 달러를 통과시켜주면 ‘다카(DACA·불법 체류 청년 추방 유예 프로그램)’를 3년 연장하겠다고 민주당에 제안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타협안을 제시한 것은 셧다운 29일 만에 처음이다. 다카 연장 외에도 대규모 자연재해나 내전을 겪은 남미·아프리카 국가...
    2019-01-20 11:42
  • 그레이엄 “일단 셧다운 해제 후 3주 협상”…3단계 해법 제시
    그레이엄 “일단 셧다운 해제 후 3주 협상”…3단계 해법 제시
    표현하며 장벽 예산과 관련해 “항복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그레이엄 역시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한다면 지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그레이엄이 제시한 ‘불법체류 청년 추방 유예제도(DACA·다카)’ 존속과 국경 장벽 예산 확보를 맞교환하는 대안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내켜 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9-01-14 08:47
  • 대법 "기소유예 전력 있는 외국인, 귀화 불허는 정당"
    대법 "기소유예 전력 있는 외국인, 귀화 불허는 정당"
    법무부는 A 씨가 과거 불법 체류(처벌 면제)와 자동차관리법 위반(기소유예) 사실을 발견해 품행 미단정을 사유로 귀화 신청을 불허했다. 1심은 "A 씨의 범죄 사실이 경미하고 다른 범죄 전력이 없다"면서 "약 10년간 국내에 거주하면서 가정을 이루고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세금을 성실히 납부했는데도 법무부는 이러한 사정들을 충분히 고려하지...
    2018-12-30 09:00
  • [주간 주요 일정] 경제교육상 시상식, 소비자물가지수 가중치 개편, 11월 ICT수출입 동향 (12월 17~21일)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결과 △2018 북한의 주요통계지표 발간 20일(목) △기재부 1차관 10:30 차관회의(서울청사) △KDI-관세청, 보세판매장 특허심사 평가기준 개선 공청회(12.20) 개최(석간) △2018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 △2018년 가계금융‧복지조사 주요내용과 시사점 21일(금) △2018년도 11월 담배시장 동향(석간) △2017년...
    2018-12-17 08:30
  • 경제ㆍ사회부처 12월 17일~12월 21일 주간일정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결과 △2018 북한의 주요통계지표 발간 20일(목) △기재부 1차관 10:30 차관회의(서울청사) △KDI-관세청, 보세판매장 특허심사 평가기준 개선 공청회(12.20) 개최(석간) △2018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 △2018년 가계금융‧복지조사 주요내용과 시사점 21일(금) △2018년도 11월 담배시장 동향(석간) △2017년 지역소득...
    2018-12-16 10:40
  • 불길 속 할머니 구한 스리랑카인, 영주권 얻는다
    불길 속 할머니 구한 스리랑카인, 영주권 얻는다
    니말은 2011년 비전문취업(E-9)자격으로 입국해 2016년 7월 26일 체류기간 만료일까지 출국하지 않고 국내에 불법체류했다. 니말은 지난해 2월 발생한 주택 화재현장에서 타인의 생명을 구한 공로로 같은 해 6월 보건복지부로부터 불법체류 외국인 최초로 의상자 인정을 받았다. 더불어 LG복지재단으로부터 ‘LG의인상’을 수상했다.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2018-12-16 09:00
  • 전국 건설현장 근로자 10명중 2명이 외국인력···고용허가제 개선 등 필요
    이번 연구조사는 최근 외국인력 불법체류․취업 단속 강화 속에 건설업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력 실태를 파악하고 외국인력 공급체계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실시한 것으로, 공사금액이 1억 원 이상인 1280개 국내 건설현장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분석했으며 그간의 조사자료들 중 최다현장 실태가 반영된 것이다. 연구보고서에 의하면 외국인근로자 중...
    2018-12-11 13:36
  • 가정폭력 가해자 '징역형'...처벌 강화
    가정폭력 가해자 '징역형'...처벌 강화
    '가정폭력범죄'에 '주거침입·퇴거불응죄' 및 '불법촬영' 등을 추가했다. 검사가 가정폭력 사건을 상담 조건으로 기소유예하는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제도'가 당초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했다. 가정폭력의 정도가 심하고 재범의 우려가 높은 경우 해당 대상에서 배제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간다. 피해자 지원도 강화된다. 가정폭력 피해자가 자립역량 부족으로...
    2018-11-27 11:30
  • 검찰, 베트남인 114명 불법 입국 시킨 인테리어 업체 대표 구속기소
    검찰, 베트남인 114명 불법 입국 시킨 인테리어 업체 대표 구속기소
    박 씨는 초청한 베트남인들 대부분이 불법체류 중이고 한 회사당 초청 인원이 정해져 있어 더는 자신의 회사 명의로 초청하기 어려워지자 13개 하청업체 업자들에게 해당 회사 명의의 초청장 등을 건네받아 베트남인 99명을 추가로 허위초청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업자들이 사업상 박 씨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했으며, 이 과정에서 일부 업자들은...
    2018-11-15 17:44
  • 트럼프, 중미 이민자 행렬 막으려 국경폐쇄·반이민 행정명령 검토
    트럼프, 중미 이민자 행렬 막으려 국경폐쇄·반이민 행정명령 검토
    미 이민법에 따르면 국경을 통해 입국하는 사람은 망명을 요청할 권리가 있으며 모국으로 돌아가는 것이 ‘신뢰할 수 있는 위험’을 증명하면 합법적으로 미국에 체류할 수 있다. 합법적인 경로로 입국한 경우뿐만 아니라 불법 이민자도 망명 신청이 가능하다. 워싱턴포스트(WP)도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해 반이민 행정명령과 비슷한 권한의 행사를 검토하고 있다고...
    2018-10-26 16:26
  • [시인이 보는 경제] 외국인도 세종의 ‘백셩’이다
    [시인이 보는 경제] 외국인도 세종의 ‘백셩’이다
    불법체류자를 포함하면 150만 명을 넘는단다. 모두 한글 익히기에 열심일 것이다. 해외에서도 한글 열풍이 대단하다. 중국에서 지난 10년간 한국어학과를 신설한 대학이 60개를 넘었으며, 69개국의 750개 대학이 한국어과나 한국어 강좌를 개설하고 있다고 한다. 1997년부터 미국의 대학수학능력시험인 SATⅡ에 한국어가 포함되었고, 약 500개 고등학교에서 제2외국어로...
    2018-10-11 06:00
  • [2018 국감] 도종환 문체부 장관 "무비자 입국 부작용 최소화 방안 마련할 것"
    [2018 국감] 도종환 문체부 장관 "무비자 입국 부작용 최소화 방안 마련할 것"
    이날 조경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평창동계올림픽 때 입국해 무비자 기간이 만료됐음에도 출국하지 않고 국내에 불법 체류하는 외국인이 5월 말 현재 1만 1635명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또 "8월 말 기준 33만 5455명으로 지난해 말보다 33.6% 증가했다"며 "무비자 입국 제도 도입을 요청한 문체부가 법무부와 협의해 제도 폐지 위해 강력한...
    2018-10-10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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