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어업관리단 관계자는 “중국의 춘절연휴가 끝남에 따라 우리측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불법조업 중국어선이 다시 활개를 칠 것으로 예상하고 중국어선 지도·단속 활동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해어업관리단은 올해 현재까지 불법조업 중국어선 총 56척을 나포해 담보금 12억원을 징수했다.
중국 등 외국어선의 불법 어업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외국인 어업등 주권적 권리행사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강기갑 통합진보당 의원은 23일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외국어선의 불법 어업행위가 발생할 때 어획물과 그 제품을 의무적으로 몰수하고, 벌금액 상한을 1억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이 대통령과 후 주석은 회담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후 한반도 정세와 최근 서해상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까지 3가지 양국 현안에 논의의 초점을 맞췄다.
한ㆍ중 수교 20주년을 계기로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단독ㆍ확대회담은 80여분간 이어졌으며, 양 정상은 회담 결과에 대체로 만족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태효 청와대 대외전략비서관은 브리핑에서...
경제면에서는 양국간 교역 규모가 커지면서 FTA 체결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어 이 대통령과 후 주석간 회담에서 진전된 합의 사항도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아울러 우리 해양경찰이 서해에서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을 단속하던 중 순직한 사건을 둘러싸고 국민감정이 악화된 만큼 재발 방지 대책에 대해서도 양국간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김 장관은 지난해 12월 불법조업 중국어선 단속 중 사망한 인천 해양경찰서 故이청호 경사의 유가족을 만날 예정이다. 유족들의 가족의 심리치료, 가사생활서비스 등 가족보듬사업을 통한 지속적인 지원을 약속하고 여성가족부 직원보수기부 성금과 방한의류를 전달한다.
여성부는 “직원들의 자원봉사동호회 활동 등 사랑 나눔과 기부활동을 올해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중국불법어선 단속 작전 등을 수행하는 해상특수기동대에 월 9만2000원~17만2000원씩 지급하는 함정근무수당은 19만2000원~27만2000원으로 10만원 가량 오른다. 구제역이나 조류 인플루엔자 등 고위험성 가축질병 방역업무에 종사하는 수의직 공무원의 수당도 월 7만원에서 15만원으로 8만원 인상했다.
이밖에도 개정안은 사회전반의 저출산 대책에 호응하기 위해...
중국 어선불법조업 단속에 대한 예산 지원도 강화됐다. 배타적경제수역(EEZ) 침범 중국어선을 1시간내에 단속할 수 있도록 서·남해안에 대형함정 9척과 고속단정 18척의 추가배치를 지원하는 등 장비·인력 보강에 230억원을 신규 투입한다.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예산도 확대했다.
중소기업전용매장(톡톡매장) 2곳을 신설하고, 여성과 장애인...
이명박 대통령은 27일 남북문제와 중국어선불법조업 등을 둘러싼 정부의 대중(對中) 관계에 대해 “실질적 접촉은 알려진 것보다 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자유선진당 심대평 대표, 김낙성 원내대표와 가진 회동에서 “대중 외교의 중요성을 공감하고 노력하고 있지만 외교상 관례 부분에서 국민에게 다 공개하지 못해 오해가 없지 않다”...
(ISD)’의 폐지·유보·수정 등을 포함하는 재협상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는 내용이다.
결의안은 또 정부가 한미FTA와 충돌될 수 있는 미국 연방법 및 주법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미국 측의 조속한 수정이 이뤄지도록 외교적 노력을 촉구했다.
외통위는 ‘중국어선불법조업 근절 촉구 결의안’과 재외공관의 재산 취득관리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이주영 정책위 의장은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이 급증하고 행태 또한 폭력화되고 있어 강도 높은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한편 정부는 인력·장비 보강, 총기 지급 및 사용 가이드라인 등은 연내에 즉시 시행하고, 나머지 대책은 내년 성어기인 4∼5월 이전에 시행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와 한나라당은 ‘불법조업근절 종합대책 당정협의’를 열어 중국 어선들의 서해 불법조업행위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불법조업을 뿌리 뽑기 위해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힐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담보금 대폭 상향과 어획물 몰수, 공무집행방해적극 처벌 등의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외교적 대응 강화를 위한 한...
회의에서 민생예산과 함께 내년도 예산안과 한미FTA 후속대책, 중국어선불법조업 근절 방안 등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은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서 3조원 안팎의 민생복지 예산을 반영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정부와 청와대 측은 재정건정성 문제를 내세워 급격한 민생 예산 증액에 난색을 보이고 있다.
최신원 SKC 회장이 불법 중국어선 단속 중 숨진 고(故) 이청호 경사 유가족에게 위로금 2000만원과 편지를 전달했다고 21일 밝혔다.
최 회장은 위로금 전달차 해양경찰청을 방문해 “자신의 역할을 다 하기 위해 목숨까지 희생한 고인의 숭고한 희생은 대한민국 주권을 더욱 강화시켜야 하는 사회의 경종을 울린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고 이청호 경사의 용기에...
이주영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정부와 (중국불법조업 관련 당정협의를) 내주 수요일로 예정하고 협의 중”이라면서 “당정협의 후 관련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이 의장은 “해경 인원 증원과 해경장비, 특히 경비함 문제를 협의하고 있다”며 “해경이 중국 어선보다 높이가 낮은 고속정을 이용하다 보니까 단속하러...
인천해양경찰서는 루원위호 나포작전 당시 현장에 있던 또 다른 중국어선 선장 류모(31)에 대해 15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리하오위호(66t) 선장 류씨는 12일 서해 소청도 남서쪽 87km 해상에서 불법조업 중이던 루원위호 나포를 위해 해양경찰관들이 승선했을 때 나포작전을 방해하려고 고의로 루원위호를 들이받는 행위를 주도한 혐의...
이 때문에 단속에 걸려 벌금을 내더라도 막대한 이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영해에서 불법조업을 하는 중국어선이 줄어들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외교통상부가 15일 유엔 식량농업기구(FAO)의 홈페이지를 통해 외국 선박의 불법조업에 관한 주요국의 규정을 살펴본 결과 브라질은 어업 관련된 조약을 체결한 상대국의 선박이 불법조업을 할 경우...
불법조업 중국어선 단속 중 순직한 고(故) 이청호 경사의 영결식이 14일 오전 10시 인천해양경찰서 전용부두에서 해양경찰장으로 엄수됐다.
이날 해양경찰장으로 치러진 영결식은 조국, 묵념, 대통령조의금 전달, 조사, 헌화 및 분향 등의 순으로 유족과 경찰 8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오열 속에 진행됐다.
장의위원장을 맡은 모강인 해양경찰청장은 이 경사의 영정...
이 사건은 지난 12일 서해상에서 불법조업을 하던 중국 어선의 선장이 한국 해양경찰관을 흉기로 살해한 사건이 발생해 중국에 대한 한국 국민의 감정이 악화하는 가운데 발생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런 한국 내의 분위기가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으로 중국에 전해지면서 이에 격분한 중국인이 공기총을 이용해 주중 한국대사관을 공격한 것 아니냐는...
정부가 중국어선의 불법조업과 관련해 단속과 처벌을 대폭강화하기로 했다.
임종룡 국무총리실장은 13일 오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의 정부 대응 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함정ㆍ단속 장구 등 해경의 장비와 단속 인력을 보강해 단속의 실효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필요한 재원은 예산 전용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 신속히 추진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