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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복현 금감원장, 중국 깜짝 방문…신설된 금융감독총국 국장과 협력 논의
    이복현 금감원장, 중국 깜짝 방문…신설된 금융감독총국 국장과 협력 논의
    금감원은 지난해 금융사 일제 검사를 통해 84개 업체에서 122억 달러 규모의 이상 외화 송금 거래를 적발했으나 중국 등으로 송금된 건들을 규명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최근 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 펀드의 경우 불법 펀드 자금의 해외 송금 등을 밝혀내려면 중국 등 관련 국가와의 공조가 필요한 상황이다.
    2023-09-07 16:19
  • 尹 "북한과의 군사협력 시도 즉각 중단돼야"…북·러회담 겨냥 [종합]
    尹 "북한과의 군사협력 시도 즉각 중단돼야"…북·러회담 겨냥 [종합]
    그러면서 "북한 핵, 미사일 개발의 자금원으로 활용되는 해외노동자 송출과 불법 사이버 활동의 차단을 위한 공조에 여러분의 관심과 협력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북러 간 무기 거래를 논의하기 위해 조만간 러시아를 방문,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할 계획이라는 외신 보도와 미 백악관이 사실상 이를 인정한...
    2023-09-06 17:13
  • 검찰, '펀드 비리' 장하원 디스커버리 대표 구속영장
    검찰, '펀드 비리' 장하원 디스커버리 대표 구속영장
    검찰이 펀드 자금 불법 운영 혐의를 받는 장하원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단성한 부장검사)는 5일 펀드 자금을 불법 운용한 혐의로 장하원 디스커버리 대표와 김모 전 투자본부장, 김모 전 운영팀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디스커버리에서 모집한 펀드 자금을...
    2023-09-05 20:09
  • 매각 위기 놓인 상상인저축은행…M&A 시장에 매물 나오나
    매각 위기 놓인 상상인저축은행…M&A 시장에 매물 나오나
    앞서 금융위는 2019년 상상인,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과 유 대표에 대해 영업구역 내 의무대출 비율 미준수 및 허위보고, 불법대출혐의 등으로 중징계를 내린 바 있다. 당시 상상인 측은 중징계가 과하다고 보고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이 금융위의 중징계에 대해 ‘적법’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유 대표에 대한 직무정지 처분 효력이 발생하면서 대주주...
    2023-08-31 19:01
  • [단독] 금감원 직원 ‘디스커버리펀드 환매 중단’ 항소심 증인으로 채택
    [단독] 금감원 직원 ‘디스커버리펀드 환매 중단’ 항소심 증인으로 채택
    금감원은 디스커버리펀드에 대해서 △연계거래 방식의 펀드 돌려막기 △직무관련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사적 이익 취득 △펀드 자금 횡령 및 배임수재 등 세 가지 항목에 대해 불법 행위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연계거래 방식의 펀드 돌려막기’는 현재 진행 중인 항소심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금감원은 디스커버리자산운용이...
    2023-08-31 14:35
  • FIU, 국민은행·두나무 등 4곳에 의심거래보고(STR) 우수 감사패 수여
    FIU, 국민은행·두나무 등 4곳에 의심거래보고(STR) 우수 감사패 수여
    이번에 선정된 4개 우수 의심거래보고자의 보고 내용에는 △복수의 가상자산 중개법인을 이용한 자금세탁 행위, △해외법인을 이용한 유사수신 사기행위, △가상자산거래소 차명계정을 이용한 자금세탁 행위, △비상장주식 불법중개 및 보이스피싱 투자사기 행위 등이 있다. FIU는 해당 기관에 감사패를 수여했고, 향후 자금세탁방지의 날 등 표창대상자 선정에도...
    2023-08-29 18:22
  • 서유석 금투협회장 “라임 펀드 사태, 업계 내부통제·책임구조 확립돼야”
    서유석 금투협회장 “라임 펀드 사태, 업계 내부통제·책임구조 확립돼야”
    최근 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 등 펀드 자금이 불법적으로 이용된 사례가 드러나면서 금융투자자의 증권 업계에 대한 불신과 불안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업계 스스로 내부통제 제도 등을 확립하거나, 전문 인력을 교육한다거나 해 수준을 계속 높여가야 하는 것”이라며 “투자 주체 간의 소통이 충분히 돼 있고, 위험 고지나 완전 판매 등에 충실했음에도...
    2023-08-29 16:37
  • 관세청, 4주간 환전소 불법행위 집중단속…환치기 적발 시 등록취소
    관세청, 4주간 환전소 불법행위 집중단속…환치기 적발 시 등록취소
    이번 집중단속은 불법 환전소에서 자금세탁 시 주로 이용하는 수법을 분석해 선별된 고위험 환전소를 대상으로 하며 △환전거래내용 미기재·부실기재 △외화 매각한도 초과 △고액현금거래 보고의무 회피를 위한 일명 ‘쪼개기 환전’ △ 환전영업자 관리의 근간이 되는 정기보고 의무* 지속·반복 위반 등을 중점 점검한다. 특히, 관세청은 외국인이 운영하는 환전소의...
    2023-08-28 11:00
  • [하루·델리오 사태] 예치·운용업체 규제 없어 '먹튀' 못 막는다…재발 방지책도 묘연
    [하루·델리오 사태] 예치·운용업체 규제 없어 '먹튀' 못 막는다…재발 방지책도 묘연
    대다수 이용자는 “VASP 인가 업체라 믿고 자금을 맡겼다”고 토로했다. 다만, FIU는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내에서만 권한 행사할 수 있어,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예치업 등에 대해서는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 FIU에 따르면 VASP 인가는 3년마다 갱신해야 하고, 이때 특금법 제7조3항에 따라 VASP의 신고를 불수리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를...
    2023-08-28 05:00
  • 금감원, 김상희 의원 향해 “특혜 제공 합리적 의구심…검찰 수사로 밝혀질 것”
    금감원, 김상희 의원 향해 “특혜 제공 합리적 의구심…검찰 수사로 밝혀질 것”
    금융감독원이 앞서 라임 펀드 등 3개 운용사에 대한 검사결과를 발표한 것과 관련해 “사실관계 확인과 불법행위 규명 등을 통한 피해지원을 위해 추가검사를 실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27일 자료를 내고 “라임의 경우 2019년 10월 170여 개 펀드 약 1조7000억 원의 환매중단으로 4600여 명의 피해자를 발생시켰고 투자금 회수 부진 등으로 여전히 고통에...
    2023-08-27 22:01
  • ‘진실공방’으로 번진 금감원 사모펀드 추가 검사…논란 어디까지 이어지나
    ‘진실공방’으로 번진 금감원 사모펀드 추가 검사…논란 어디까지 이어지나
    금감원은 추가 자료에 “라임이 불법적인 자금지원으로 투자자의 손실을 축소하고 일부 회피하도록 하였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며 “금감원은 투자자의 손실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이를 특혜성 환매로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환매중단 사태에 의한 대규모 손실 발생으로 장기간 고통을 받은 여타 투자자에 비해서라도 동 4개 펀드 투자자는 혜택을...
    2023-08-27 13:10
  • 금감원 "라임 사태, 특혜성 판매로 판단…투자자들이 혜택받은 것"
    금감원 "라임 사태, 특혜성 판매로 판단…투자자들이 혜택받은 것"
    금감원은 이날 보도설명자료를 배포하고 "라임이 불법적인 자금 지원으로 투자자의 손실을 축소하고 일부 회피하도록 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라임펀드 사태는 불법·부실 운용 등으로 약 1조7000억 원의 대규모 환매중단을 야기해 수많은 투자자에게 손실을 끼치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중대 사건이었음을 상기할...
    2023-08-25 20:13
  • 검찰, 김용 변호인 압수수색…‘조직적 사법방해 의혹’ 수사
    검찰, 김용 변호인 압수수색…‘조직적 사법방해 의혹’ 수사
    검찰은 김용 전 부원장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으로부터 지난 2021년 5월 3일 유원홀딩스 사무실에서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받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 전 원장은 올해 5월 4일 증인으로 출석해 '김용 전 부원장, 신모씨(경기도에너지센터장)와 함께 2021년 5월 3일 오후 수원컨벤션센터에서 회의를 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신씨 역시 '이 전 원장과...
    2023-08-24 19:23
  • [사설] ‘금피아’ 논란 키울 금감원 재취업 통계
    금감원 퇴직자가 재취업하는 것이 불법은 아니다. 공직자윤리법은 3년간 금융회사 재취업 불허를 원칙으로 제시하면서도 퇴직 전 5년간 업무와 관련성이 없는 경우 재취업이 가능하다고 길을 열어놓고 있다. 하지만 법제가 그렇다고 해서 퇴직자들이 줄지어 금감원 직무와 무관치 않은 ‘물 좋은 직장’으로 이직하는 현실을 반길 수는 없는 노릇이다. 재취업 직장에서...
    2023-08-24 05:00
  • 공익법인 자금으로 손녀 학교등록금·골프회원권 유용한 이사장 등 덜미
    공익법인 자금으로 손녀 학교등록금·골프회원권 유용한 이사장 등 덜미
    적발·검증 대상 공익법인 중 상당수는 의료·장학재단이며 대기업 관련 공익법인도 일부 포함됐다. 최재봉 국세청 법인납세국장은 “적발된 공익법인 중 일부는 세무조사를 의뢰할 수 있고 범칙조사로 전환되면 형사 처벌도 받을 수 있다”며 “기부금 사적유용, 자금 불법유출 등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3-08-23 14:32
  • 尹 "한미일 협력, 성장동력 확보·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
    尹 "한미일 협력, 성장동력 확보·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
    그러면서 "북한 정권의 핵미사일 개발 자금줄인 사이버 불법 활동을 감시하고 차단하는데 한미일의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도발 위협이 커지면 커질수록 한미일 3각 안보 협력의 결정체 구조는 더욱 견고해질 것"이라며 "이러한 3각 협력 결정체 구조는 북한의 도발 위험을 낮추고 우리의 안보를 더욱...
    2023-08-21 11:21
  • ‘수도권 위기설’ 불식될까...與조강특위, 전열 정비 박차
    ‘수도권 위기설’ 불식될까...與조강특위, 전열 정비 박차
    이곳은 뇌물·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재판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의 지역구로, 총선 격전지로 떠오를 가능성이 크다. 마포갑 공모에는 호남 지역구 출신 이용호(전북 남원·임실·순창) 의원과 초선 최승재 의원이 맞붙었다. 두 현역 의원 중 내년 총선에서 경쟁력 있는 후보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위기다. 서울 강서을은 김성태 전 의원의 복귀가...
    2023-08-20 11:20
  • 한미일, 정상회의 정례화한다…재무장관 회의도 신설
    한미일, 정상회의 정례화한다…재무장관 회의도 신설
    세부 합의 내용으로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 지지 △불법적인 대량살상무기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의 자금원으로 사용되는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에 대한 우려 표명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문제의 즉각적 해결을 위한 의지 재확인 등이 포함됐다. 경제안보·첨단기술 분야에서는 '정보공유 확대와 잠재적 글로벌 공급망...
    2023-08-19 08:26
  • [일문일답] 김소영 부위원장 “공매도 전면 재개, 정확한 시점 언급 곤란…시장 상황 판단”
    [일문일답] 김소영 부위원장 “공매도 전면 재개, 정확한 시점 언급 곤란…시장 상황 판단”
    그래서 결국 불공정거래는 가능하면 최소화하고, 반면에 기업의 자금 조달 수단으로 쓰이는 부분은 가능하면 조금 더 많이 원활하게 되게 하는 그런 두 가지의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 유사 투자 자문, 불법 유사수신업체 모니터링이나 근절이나 적발 쉽지 않아. 정책 마련 계획은? “최근에 저희가 법안을 하나, 정무위 법안 소위에서 의결된 법안이 있다....
    2023-08-17 12:00
  • [종합] 이재명 “정치검찰의 조작수사…비회기 때 영장 청구하라”
    [종합] 이재명 “정치검찰의 조작수사…비회기 때 영장 청구하라”
    이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자금 수수’ 재판 위증 사건 관련한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부터 대선캠프 상황실장을 지낸 박모 씨와 서모 씨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 이모 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은 김 전 부원장의 재판에서 불법 대선자금 수수 시점에 대해 거짓으로 증언한 것으로 의심받는다.
    2023-08-17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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