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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약처, 마약류 도난·분실 의료기관·약국 현장점검 실시
    식약처, 마약류 도난·분실 의료기관·약국 현장점검 실시
    주요 점검 내용은 △마약류 도난·유출 방지 관리의무 준수 여부 △마약류 저장시설 기준준수 및 점검부 기록 여부 △사고마약류 처리 절차 준수 여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취급 보고 내역과 실제 재고량 일치 여부 △마약류 불법 사용·유통 여부 등이다. 또한, 식약처는 의료용 마약류 저장시설에 무인경비장치·CCTV 설치 여부와 마약류 도난·분실 사고를 대비한...
    2024-02-21 10:05
  • 광고모델에 울고웃는 유통업계…버추얼 모델에 ‘눈길’
    광고모델에 울고웃는 유통업계…버추얼 모델에 ‘눈길’
    지난해 2월에는 배우 유아인이 불법 약물 투약 혐의를 받으면서, 그를 모델로 기용했던 무신사와 네파 등이 '유아인 지우기'에 몸살을 앓았다. 유명인 기용으로 인한 모델 리스크가 커지자 유통업계에선 버추얼(가상) 모델이 주목받고 있다. 연예인 모델과 달리 버추얼 모델은 예측하기 어려운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유리하기 때문이다. 롯데홈쇼핑의...
    2024-02-20 17:00
  • “마약청정국 회복” 유통 차단·재활 지원 응급조치 나선 범정부
    “마약청정국 회복” 유통 차단·재활 지원 응급조치 나선 범정부
    식약처도 마약류 유통·사용·오남용 예방 정책을 총괄하는 ‘마약안전기획관’을 정식 조직으로 편성하고 정책 강화에 나섰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올해 주요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하면서 ‘마약 청정국 회복을 위한 응급조치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보건복지부 등과 협업해 불법 및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실태를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정부의...
    2024-02-19 14:57
  • 식약처, AI·디지털 업무혁신…의료제품 개발·안정적 공급 집중 지원
    식약처, AI·디지털 업무혁신…의료제품 개발·안정적 공급 집중 지원
    식약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에 보건복지부와 법무부 등 마약류 오남용 정보를 연계해 마약류 불법유통‧오남용을 차단할 계획이다. 또 현재 총 3개소가 설치된 중독재활센터를 전국 17개소로 확대하고, 24시간 중독자 상담센터를 운영하는 등 재활 지원도 강화한다. 올해 6월부터는 의료인이 처방 전에 환자의 의료용 마약류 투약 이력을 확인하도록...
    2024-02-19 14:07
  • 카카오엔터, 4차 불법유통 대응 백서 발간…2억800만 건 불법물 삭제
    카카오엔터, 4차 불법유통 대응 백서 발간…2억800만 건 불법물 삭제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7개월 간 웹툰, 웹소설 불법 유통 대응 성과를 집약한 ‘4차 불법유통대응백서’를 발간했다고 19일 밝혔다. 총 2억 800만 건의 불법물을 삭제하며 백서 발간 이래 최대 단속 수치를 기록하고, 불법사이트 폐쇄를 위한 본격적인 법적 대응에 착수했다. 또 창작자 대상 분기별 저작권 보호 레터 발송 정례화, 언어권별 자발적 신고 이용자와의 협업건...
    2024-02-19 10:46
  • FIU, 자금세탁의심 거래 선제적 정지 도입 검토…“가상자산 범죄 엄중 대응”
    FIU, 자금세탁의심 거래 선제적 정지 도입 검토…“가상자산 범죄 엄중 대응”
    구체적으로, FIU는 불공정거래행위를 통해 다수의 투자자에게 피해를 준 가상자산 발행업자, 가상자산 투기 세력의 김치프리미엄을 이용한 불법 외화유출 사범, 가상자산을 악용하여 마약을 유통한 혐의자 등을 적발하여 법집행기관에 통보했다. 명확한 통보 건수는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공개되지 않았다. FIU가 상세분석한 가상자산사업자 보고 STR 건수 역시...
    2024-02-14 12:00
  • 한덕수 "좌고우면하지 않고 의대 정원 증원 추진, 불법행위 엄정 대응"
    한덕수 "좌고우면하지 않고 의대 정원 증원 추진, 불법행위 엄정 대응"
    한덕수 국무총리는 13일 "정부는 오직 국민과 대한민국의 미래만을 바라보며 좌고우면하지 않고 의대 정원 증원을 추진해나가겠다"며 "그 과정에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덕수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의료계에서도...
    2024-02-13 14:30
  • 반복되는 유명인 가상자산 홍보 논란...“광고 규제 필요”
    반복되는 유명인 가상자산 홍보 논란...“광고 규제 필요”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지침 발표 전부터 FCA는 인플루언서들에게 광고지침 체크리스트를 배포하고, 불법적인 금융 홍보 행위가 최대 2년의 징역형과 무제한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 행위임을 경고했다. 현재 한국에서는 광고 규정은커녕, 가상자산 발행(ICO)및 유통에 대한 구체적인 행위 규제가 없는 상황이다. 법적으로 ICO는 금지돼 있지만, 많은 기업이...
    2024-02-13 05:00
  • 이동 많은 설 연휴, 가짜 석유 유통 막는다…암행 검사 차량 출동
    이동 많은 설 연휴, 가짜 석유 유통 막는다…암행 검사 차량 출동
    지난해 9월 기준 최근 5년간 석유 불법유통 적발건수는 가짜 석유 291건, 품질 부적합 제품 867건 등 1158건에 달했다. 가짜 석유의 유통은 연비감소, 차량 떨림, 자동차 엔진 정지 등을 유발하기 때문에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져 소비자의 소중한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다. 또 탈세에 따른 경제적 피해는 물론 매연 증가로 인한 대기오염 문제도 심각하다. 석유관리원은...
    2024-02-09 07:00
  • “집에서 불법 스테로이드 제제 제조·판매”…4개월 추적 끝에 검거
    “집에서 불법 스테로이드 제제 제조·판매”…4개월 추적 끝에 검거
    이번 수사는 지난해 11월 전문의약품을 불법 유통한 혐의로 의약품 도매상 직원 등 7명을 약사법 위반으로 송치한 사건과 연계해 착수하게 됐다. 식약처 특별사법경찰관의 4개월간 추적 끝에 불법 스테로이드 제조·판매 총책과 배달책을 찾아내 검거했다. 김영조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 단장은 이날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송 씨는...
    2024-02-06 10:45
  • 9년 만에 사법리스크 해소…삼성그룹株, 기업가치 날개 단다
    9년 만에 사법리스크 해소…삼성그룹株, 기업가치 날개 단다
    전날 이 회장은 경영권 불법 승계 사건에 대해 1심 무죄를 선고받았다. 김동원 KB증권 연구원은 "이 회장의 9년간의 재판이 마무리 단계에 진입하면서 삼성그룹의 주주환원 정책 강화, 인수합병(M&A), 신규 투자 확대 관련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향후 삼성그룹주 기업가치 제고에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그동안...
    2024-02-06 09:23
  • '갤럭시 S24' 10만원대에?…‘더 빠르고 은밀하게’ 인스타ㆍ당근마켓까지 침투한 휴대폰 성지
    '갤럭시 S24' 10만원대에?…‘더 빠르고 은밀하게’ 인스타ㆍ당근마켓까지 침투한 휴대폰 성지
    ‘휴대폰 성지’ 등서 ‘불법 보조금’ 경쟁 활활인스타ㆍ당근마켓 등 활용 암암리 가격 제시고가 요금제ㆍ부가서비스ㆍ카드 개통 조건“단통법 폐지 시 불법보조금 경쟁 더 치열” 과거 신도림ㆍ강변 테크노마트 등 오프라인에서 성장해왔던 이른바 ‘휴대폰 성지’가 최근에는 각종 인터넷 커뮤니티 등을 이용해 암암리에 불법 보조금을 제시하며 고객을...
    2024-02-02 16:16
  • K-콘텐츠 불법 유통ㆍ사이버 도박 유인 피의자 2명 검거
    K-콘텐츠 불법 유통ㆍ사이버 도박 유인 피의자 2명 검거
    이들은 2021년 7월 사이트 개설 이후 국내외 최신 영화와 드라마, 예능프로그램 등 K-콘텐츠와 불법 스포츠 중계방송을 불법 유통했다. 사이트 운영 당시 월 500만 명 이상의 방문자를 유치하고, 저작권자의 권리를 침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거주지 압수수색 과정에서 불법 스포츠 실시간 중계사이트 '스포oo' 사이트에 대한 범죄사실도 추가로 적발됐다. 이들은 불법...
    2024-02-02 13:46
  • 尹 한마디에 테마주 된 저PBR주…‘진짜’ 저PBR주를 찾아라 [이슈크래커]
    尹 한마디에 테마주 된 저PBR주…‘진짜’ 저PBR주를 찾아라 [이슈크래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미흡한 주주환원과 취약한 지배구조를 개선해 우리 증시의 매력도를 높여 나가겠다”며 “투자자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자사주 제도개선, 불법 공매도 근절 등의 후속 조치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책의 구체적인 방안은 이달 중 발표될...
    2024-02-01 16:25
  • 미등록 업체가 종자 팔고, 품질 표시도 없어…불법 종자·묘 유통업체 116곳 적발
    미등록 업체가 종자 팔고, 품질 표시도 없어…불법 종자·묘 유통업체 116곳 적발
    종자업 등록을 하지 않고 종자나 묘목을 팔거나 품질을 표시하지 않는 등 불법 종자·묘 유통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국립종자원은 지난해 전국 3712개 업체를 대상으로 종자유통조사를 실시한 결과 '종자산업법'을 위반한 116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31일 밝혔다. 적발 건수는 103건으로 41건에 대해서는 검찰에 송치하고 62건은 과태료를 부과했다. 검찰에...
    2024-01-31 14:33
  • 라쿤·피라냐 등 생태계위해우려 생물, 키우는 것도 신고해야
    라쿤·피라냐 등 생태계위해우려 생물, 키우는 것도 신고해야
    환경부는 외래생물의 불법 수입·반입 및 유통 단속을 강화하는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생물다양성법) 시행령’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2월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날 의결된 시행령과 함께 ‘생물다양성법 시행규칙’ 개정안도 같은 날 시행된다. 개정된 ‘생물다양성법’ 및 ‘생물다양성법 시행령’은 법정관리...
    2024-01-30 10:00
  • 서울시-금감원, 경찰·금융보안원과 ‘온라인 대부중개플랫폼’ 점검
    서울시-금감원, 경찰·금융보안원과 ‘온라인 대부중개플랫폼’ 점검
    -서울시 공정거래종합상당센터 사례 서울시가 불법 사금융의 주요 유통경로 중 하나로 이용되고 있는 ‘온라인 대부 중개플랫폼’으로 인한 피해를 차단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서울경찰청·금융보안원 등과 함께 합동 점검에 나선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합동 점검은 지난해 연말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대부 중개사이트 관계기관 회의와 시 대부업 관계기관협의회에서...
    2024-01-28 11:1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9일~2월 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9일~2월 2일)
    2023년 불법 종자·묘 유통업체 116개소 적발 조치 △인삼 종자 생산 속도 4배 높이는 기술 개발 △차질 없는 설 민생안정 대책 추진으로 장바구니 부담 완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월 1일(목) △믿음직한 설 명절 제수용품은 원산지 자율표시 우수 전통시장에서 △전통시장에서 농축산물을 구매하면 온누리상품권을 드립니다 △제1차 농식품 모태펀드...
    2024-01-28 09:42
  • 다시 한 번 주목받는 NFT…암표 방지로 사용처 확보할 수 있을까
    다시 한 번 주목받는 NFT…암표 방지로 사용처 확보할 수 있을까
    NFT는 티켓 출처를 파악할 수 있어 암표 거래와 같은 불법 행위를 근절하는데 용이하다. 장범준은 최근 기획한 공연의 티켓이 암표로 거래되자 판매한 티켓을 모두 취소하고 추첨 방식으로 다시 판매하며 암표 문제에 대응해왔다. 공연 티켓이 암표로 거래되는 경우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해 열린 브루노마스 내한 콘서트 공연 티켓 암표 가격은 1억8000만...
    2024-01-27 07:00
  • ‘단통법’ 폐지 추진에도…통신3사 ‘갤럭시 S24’ 지원금은 최대 24만원
    ‘단통법’ 폐지 추진에도…통신3사 ‘갤럭시 S24’ 지원금은 최대 24만원
    최근 단말기유통법(단통법) 폐지를 추진한다는 정부 발표에 갤럭시 S24 지원금이 늘어날 거란 기대가 있었으나 당초 통신사들이 예고한 공시지원금과 비슷한 수준이다. 이에 선택약정할인(요금의 25% 할인)에 수요가 몰릴 전망이다. 법에서 정한 보조금 이상을 지원하는 이른바 ‘성지’로 소비자들이 몰릴지 주목된다. 26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이통3사는...
    2024-01-26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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