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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사원 “방심위, 국가보안법 위반 사이트 부당 처리...지원 징계 요청”
    감사원 “방심위, 국가보안법 위반 사이트 부당 처리...지원 징계 요청”
    방심위가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불법정보 심의요청을 받고도 통신망에서 정보 유통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각하한 것이다. 13일 감사원은 이같은 감사 결과가 담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부적절한 업무처리 관련 감사’ 자료를 공개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4월 방심위 직원 2명은 A사이트의 국보법 위반행위에 대한 접속차단 심의 요청을 받아...
    2024-05-13 18:05
  • 한해 마약사범 3만명 넘나…특수본 출범 1년 2만8527명 적발
    한해 마약사범 3만명 넘나…특수본 출범 1년 2만8527명 적발
    이번 4차 회의에서는 특수본 구성 기관들이 모든 역량을 결집해 대규모 마약류 밀수범죄, 인터넷 마약류 유통범죄, 의료용 마약류 불법취급 범죄를 철저히 적발‧엄단하는 등 공급 사범에 대한 수사‧단속을 강화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아울러 마약류 단순 투약사범 중독 예방과 함께 치료‧재활을 병행한다. 특수본은 투약사범의 사회 복귀를 도모하고...
    2024-05-09 14:57
  • “남은 영양제 당근해요” 건기식 중고거래 허용된다
    “남은 영양제 당근해요” 건기식 중고거래 허용된다
    건강기능식품 개인간 거래는 현행 건강기능식품법상 불법이다. 하지만 지난 1월 국무조정실 규제심판부로부는 이에 대한 개선을 권고했고, 식약처는 안전성과 유통질서가 보장되는 범위 내에서 규제개선 가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이번 시범사업에 착수했다. 식약처는 원활한 시범사업 운영을 위해 시범사업 가능 플랫폼과 개인간 거래 가능 기준을 마련해 시행한다....
    2024-05-07 09:59
  • 영양제가 ‘몸속 염증 제거’?…부당광고 89건 적발
    영양제가 ‘몸속 염증 제거’?…부당광고 89건 적발
    등 인정하지 않은 기능성 표방 거짓·과장(2건) △체험기를 이용한 소비자 기만 광고(2건) △심의받지 아니한 광고(2건)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특정 시기에 소비가 증가하는 건강기능식품 등에 대한 사전 점검을 시행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허위·과대광고 등 불법행위를 지속해서 점검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유통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4-05-03 09:20
  • 금감원, 지난해 회계 감리 결과 매출 허위계상 등 14건 적발
    금감원, 지난해 회계 감리 결과 매출 허위계상 등 14건 적발
    이때 영업실적을 부풀리기 위해 중고폰 유통업을 영위하지 않았음에도 가공 세금계산서 발급 및 금융거래 조작 등의 불법 행위를 통해 허위의 매출 및 매출원가를 계상한 사실이 드러났다. 금감원은 “회사가 관리종목 지정을 앞둔 상황에서 기존의 주력 사업과 무관한 사업을 개시한 경우, 감사인은 신사업의 성격과 개시 경위 등을 확인하고 감사절차 설계에 이를...
    2024-05-03 06: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9일 ~ 5월 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9일 ~ 5월 3일)
    주요유통업체 매출동향 △알루미늄 압출재 수입규제 대응 점검 △제12회 공공데이터 활용 아이디어 공모전 30일(화) △산업부 장관 18:00 대한상의 글로벌 경제교류의 밤(서울) △통상교섭본부장 30일~5월 4일 OECD 각료이사회 등(네덜란드, 파리) △산업부 1차관 14:00 방산기업 수출현장 방문(대전) △산업부 2차관 10:00 국무회의, 15:00 규제자유특구위원회...
    2024-04-28 08:57
  • 방통위, '불법정보 우회 유통 차단' 시행령 개정 추진
    방통위, '불법정보 우회 유통 차단' 시행령 개정 추진
    매출 10억 이상 CDN 사업자 대상 방송통신위원회는 대규모 콘텐츠 전송 네트워크(CDN) 사업자들에 불법 정보 유통 방지를 의무로 규정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방통위는 24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 회의를 열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1월 국내에...
    2024-04-24 18:00
  • 할당관세 품목에 조미김 등 적용…알뜰주유소 가격 시중대비 최대 40원↓
    할당관세 품목에 조미김 등 적용…알뜰주유소 가격 시중대비 최대 40원↓
    제·샴푸 등 생필품도 대형편의점·마트 등에서 유통마진을 과도하게 반영하지 않는지 집중 점검해 나가기로 했다. 농축수산물, 가공식품, 공산품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한 시장 감시 기능도 대폭 강화한다. 이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문별 경쟁 정도를 분석한 후 주무부처와 함께 제도 개선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분석 결과에 따라 담합 등 불법이...
    2024-04-24 10:30
  • 식약처, 의료용 마약류 수거·폐기 약국 선정계획 공고
    식약처, 의료용 마약류 수거·폐기 약국 선정계획 공고
    해당 사업은 병·의원에서 처방받아 가정에서 사용하고 남은 의료용 마약류가 오남용되거나 불법 유통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환자가 사용하고 남은 의료용 마약류를 약국에서 수거‧폐기하는 방식으로, 6월부터 6개월 동안 6대 광역시 및 경기도 부천시 지역 약국 약 100개소를 선정해 실시할 예정이다. 올해는 중독성이 높은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
    2024-04-24 09:11
  • 방심위, 테무 등 C커머스와 첫 회의 “알리와도 논의할 것…자율규제 강화”
    방심위, 테무 등 C커머스와 첫 회의 “알리와도 논의할 것…자율규제 강화”
    방통심의위는 해외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유통중인 불법‧유해정보의 신속한 대응을 촉구하고, 마약 등 불법‧식의약품, 청소년유해매체물의 무분별한 유통이 금지되도록 자율규제에 적극 참여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 회의에서는 방통심의위가 자율규제를 요청하면, 사업자가 직접 정보를 차단‧제한 등의 조치를 취해 불법‧유해정보의 국내 유통을 신속하게 금지하는...
    2024-04-23 17:55
  • 野, 정무위서 가맹사업법·민주유공자법 단독 처리 [종합]
    野, 정무위서 가맹사업법·민주유공자법 단독 처리 [종합]
    국민의힘은 불법 파업이나 반정부 시위 참여자까지 유공자로 둔갑시키는 ‘운동권 셀프 특혜법’이라며 이를 반대해왔다. 두 법안은 지난해 12월 정무위 전체회의를 통과했지만, 여당의 반대로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었다. 다만 국회법 제86조 상 법안이 법사위에 계류된 지 60일 이상 지나면 소관 상임위원회 재적 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본회의에 부의를...
    2024-04-23 14:42
  • 서경덕 교수 "중국 '눈물의 여왕' 불법시청 도 넘어…당국이 나서야"
    서경덕 교수 "중국 '눈물의 여왕' 불법시청 도 넘어…당국이 나서야"
    앞서 중국 당국은 '2022 베이징 올림픽' 당시 올림픽 마스코트인 '빙둔둔'에 관한 지적재산권 보호 및 불법 유통을 막기 위해 자국민을 대상으로 엄격한 단속을 진행한 바 있다. 서 교수는 "당국이 모르는 게 아니다. 알면서도 지금까지 K콘텐츠에 대한 '도둑시청'을 눈감아 왔던게 사실"이라고 토로했다. 그는 "이제부터라도 중국 당국은 다른 나라...
    2024-04-23 11:09
  • ‘범죄도시4’ 이번에도 싹 쓸어버릴까?…범죄도시 역대 시리즈 정리 [인포그래픽]
    ‘범죄도시4’ 이번에도 싹 쓸어버릴까?…범죄도시 역대 시리즈 정리 [인포그래픽]
    매번 싹 쓸어버렸던 마석도 형사(마동석 분)가 이번엔 불법 도박을 잡으러 필리핀으로 향했는데요. 이번엔 또 어떤 ‘빌런’들이 마석도의 주먹에 날아가게 될까요. 벌써 4번째 시리즈로 찾아온 ‘범죄도시4’는 이미 두 천만 형님들을 모시고 있는데요. 이번 아우도 형님들의 뒤를 따라가게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같은 듯 다른 ‘범죄도시 시리즈’...
    2024-04-18 16:33
  • 삼성증권, 유튜브 라이브 동시접속자 1000명 돌파 이벤트
    삼성증권, 유튜브 라이브 동시접속자 1000명 돌파 이벤트
    방일남 삼성증권 미디어전략팀 팀장은 “다양한 투자 관련 유튜브 채널,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채널이 난립하며 검증되지 않은 투자 정보가 유통되고 최근에는 종목 추천이나 매수·매도 타이밍을 미끼로 투자자들을 끌어모으는 ‘리딩방’ 등 불법 유사투자자문 피해사례가 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삼성증권 유튜브 라이브 방송 동시접속자 1000명...
    2024-04-17 16:53
  • 성인 100명 중 3명 “마약류 불법 사용해봤다”
    성인 100명 중 3명 “마약류 불법 사용해봤다”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과 불법 사용·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마약류 오남용 통합감시 시스템(K-NASS)’을 본격 구축한다. 이는 의사·약사 등 마약류 취급자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에 보고하는 마약류 취급정보와 각종 공공 정보를 연계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탐지하는 시스템이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우리 미래세대를 이끌어 갈 청소년, 청년과...
    2024-04-12 09:47
  • 어린이용품 환경안전관리 강화…시장감시단 발족
    어린이용품 환경안전관리 강화…시장감시단 발족
    시장감시단을 통해 적발된 어린이용품은 환경부 및 유역 환경청에 보고되며, 관할 환경청은 해당 어린이용품에 대해 판매 중지 및 회수 명령 등의 행정조치를 취해 불법 어린이용품의 시장 유통을 차단할 계획이다. 황계영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위해 어린이용품이 시장에 유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시장감시단의 역할이 중요하다"라며 "어린이를...
    2024-04-09 09:49
  • '아플라톡신' 검출 '볶음 땅콩' 제품 판매중단ㆍ회수조치
    '아플라톡신' 검출 '볶음 땅콩' 제품 판매중단ㆍ회수조치
    유통기한은 2024년 10월 28일까지다. 아플라톡신은 국제암연구소에서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다. 견과류 등에 자주 발생하는 곰팡이 독소인데, 다량 섭취 시 설사 등을 유발하고 간경변이 나타날 수 있다. 식약처는 "대전광역시 중구청이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다"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2024-04-05 19:16
  • 정부, 오늘부터 농산물 출하·유통 실태 점검…석유 가격ㆍ품질 점검 강화
    정부, 오늘부터 농산물 출하·유통 실태 점검…석유 가격ㆍ품질 점검 강화
    가짜석유 판매 등 불법석유 유통 이력이 있는 1600여 개 주유소를 대상으로 야간 등 취약시간대 검사 강화 및 암행 단속 차량 검사도 상반기까지 지속한다. 정부는 농수산물 유통구조의 개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범부처 농수산물 유통구조개선 TF를 구성했으며 오늘부터 전국 32개 공영도매시장을 시작으로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 대형유통업체 등의 농산물 출하...
    2024-04-05 11:00
  • 작년 하반기 불법 스팸 증가…주식‧재테크‧도박 권유 및 스미싱↑
    작년 하반기 불법 스팸 증가…주식‧재테크‧도박 권유 및 스미싱↑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5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2023년 하반기 스팸 유통현황'을 발표했다. 2023년 하반기(7월1일∼12월31일) 전국 휴대전화·이메일 사용자 3000명(12∼69세)을 대상으로 1인당 불법스팸 수신량을 조사했다. 조사 결과, 2023년 하반기 1인당 월평균 스팸 수신량은 13.49통으로 상반기 대비 4.19통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휴대전화...
    2024-04-05 09:29
  • 공매도 전면 금지에 尹 "피해 확실히 막을 때까지 폐지 유지"
    공매도 전면 금지에 尹 "피해 확실히 막을 때까지 폐지 유지"
    그러면서 "공매도를 폐지할 때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아 외국인 투자가 줄어들지 않을까' 우려했지만, 최근 주식시장 외국인 투자가 늘고 있어 우리 경제 전망을 밝게 보는 것"이라며 "불법 공매도를 확실하게 통제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이 구축되면 다시 우리가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가도 상관없지 않겠느냐"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2024-04-04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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