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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종인 “마이데이터 전 산업 확대…개인정보 활용 기반 마련할 것”
    윤종인 “마이데이터 전 산업 확대…개인정보 활용 기반 마련할 것”
    공공에서의 불법적인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 위한 공공기관 개인정보 유출 방지대책도 내놓았다. 그 결과 2년간 400건의 제재 처분과 249건의 시정명령·권고, 124건의 개선권고 등 제재 처분을 강화했다. 개인정보 분쟁조정사건 처리도 개인정보위 출범 전 월평균 32.9건에서 출범 후 64.9건으로 늘었다. 법령안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역시 33.1건에서 39.3건으로 월평균...
    2022-08-18 15:35
  • 흥신소에 넘긴 개인정보가 살인으로…정보 판매한 공무원, 항소심서 혐의 인정
    흥신소에 넘긴 개인정보가 살인으로…정보 판매한 공무원, 항소심서 혐의 인정
    박 씨는 전 수원시 권선구청 공무원으로 2020년 1월부터 약 2년간 개인정보 1101건을 불법조회해 흥신소 직원인 민 씨와 김 씨 등에게 제공하고 3954만 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박 씨가 건당 2만 원을 받고 유출한 개인정보 중 하나는 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의 것으로 이를 구매한 이석준 씨는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여성의 어머니를 살해하고 남동생을...
    2022-08-18 11:46
  • 수사 대상 범위 ‘영끌’한 법무부…“‘~등’에 삼라만상 집어넣은 꼼수” 비판
    수사 대상 범위 ‘영끌’한 법무부…“‘~등’에 삼라만상 집어넣은 꼼수” 비판
    방위산업기술보호법은 방위산업이라는 경제분야에서 기술유출을 통해 불법적인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로서 여타 산업기술‧영업기밀 침해 범죄와 마찬가지로 경제범죄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밖에 마약류 관련 범죄는 ‘마약류 유통 범죄는 경제 범죄’, 폭력 조직 범죄는 ‘민생 경제 침해’ 등의 이유로 경제 범죄 영역 안으로 끌어왔다. 이날...
    2022-08-11 17:16
  • 이복현 금감원장 "은행권 이상 해외송금 불법성 확인…검사 확대"
    이복현 금감원장 "은행권 이상 해외송금 불법성 확인…검사 확대"
    이 원장은 "불법성이 명확해 보이고 그 과정에서 대량 외환 유동성의 해외 유출이 확인됐다"며 "우리·신한은행에 대한 검사가 진행 중이고 전 은행에 (자체) 조사를 요청했다. 검사를 광범위하게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감독시스템에서도 왜 누락됐는지 개선방안을 마련해 보고하겠다"고 덧붙였다. 전날 금감원은 이상...
    2022-07-28 13:43
  • 대우조선 노사 합의해도 무용지물…'원청은 책임지지 않는' 구조 고쳐야
    대우조선 노사 합의해도 무용지물…'원청은 책임지지 않는' 구조 고쳐야
    특히 하청업체 근로자들의 저임금 고착화로 조선업 인력 유출이 심해지면서 남은 근로자들은 ‘일은 느는데, 임금은 줄어드는’ 상황에 신음하고 있다. 금속노조에 따르면, 2015년 7만 6098명이던 거제지역 조선업 근로자는 2022년 2월 기준 3만 6078명으로 ‘반토막’ 났다. 반면, 정부는 대우조선 파업의 결과만 따지고 있다. 파업 조합원들의 도크 점거로 건조 중이던...
    2022-07-20 16:17
  • 개관 100일 ‘서울 디지털 성범죄 안심지원센터’…영상삭제 등 총 2637건 지원
    개관 100일 ‘서울 디지털 성범죄 안심지원센터’…영상삭제 등 총 2637건 지원
    특히 최근 불법 촬영물이나 합성사진을 가지고 스토킹을 하거나 성적 괴롭힘을 하는 피해 양상이 두드러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청소년의 경우에는 마음에 들지 않는 친구의 사진을 올려 신상정보를 유출하고, 사진을 합성해 불특정 다수에게 성희롱을 받도록 괴롭히는 사례가 많았다. 피해자들은 센터에서 긴급 상담부터 고소장 작성, 경찰서...
    2022-07-19 11:15
  • 다시 기지개 켠 중앙지검 조세부, 기업에 칼 겨눈다
    다시 기지개 켠 중앙지검 조세부, 기업에 칼 겨눈다
    대표적인 사건이 ‘삼성그룹 비자금과 불법로비 의혹’이다. 특검이 2007년 한 차례 수사했으나, 검찰은 2018년 이 사건을 다시 꺼냈고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에 배당했다. 피의자였던 이건희 회장의 사망으로 기소중치 처분 됐으나 조세범죄조사부에서 재계를 겨냥했던 큰 사건 중 하나로 꼽힌다. 전문가 투입으로 인력 강화 최근 검찰 정기 인사로 인력도...
    2022-07-14 17:42
  • 피씨엘, NHN클라우드와 손잡고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 개척
    피씨엘, NHN클라우드와 손잡고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 개척
    국산면역장비 HiSU 시스템을 적십자사에 납품해 국민 혈액정보의 해외 유출을 막고, 국내 혈액 안보 및 혈액주권을 확보한다는 것이다. 대한적십자사와 ‘면역검사장비’ 입찰과 관련해 법적, 행정적 분쟁이 이어지는 점에 대해 김 대표는 “정상적인 국가 공공기관이라면 불법 무허가 의혹의 시약을 국민에게 사용할 리 없으니 이번 입찰 결과가 무효화 될...
    2022-07-04 11:10
  • 객실 불법 녹음 1325번 한 모텔 사장 집행유예
    객실 불법 녹음 1325번 한 모텔 사장 집행유예
    자신의 성적 만족을 위해 가장 개인적이고 내밀한 타인 간 성관계 소리와 대화를 녹음한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대다수 투숙객이 녹음 사실을 알았다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이라고 지적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녹취가 유출된 정황이 없고 초범인 점을 양형에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2022-06-30 09:44
  • 미국 낙태전쟁 후폭풍, 사후피임약 품귀 현상
    미국 낙태전쟁 후폭풍, 사후피임약 품귀 현상
    지난달 초 대법원 결정문 초안이 유출된 이후 사후피임약이나 피임 방법에 대한 인터넷 검색이 급증했다. 미국 내에서는 식품의약국(FDA)의 승인을 받은 3종류의 사후피임약이 판매되고 있다. 이 가운데 ‘플랜 B’ 브랜드로 팔리는 한 종류만 의사의 처방전 없이 구매할 수 있다. 비영리단체 가족계획협회(Planned Parenthood)는 대법원 판결 이후 피임약을 사재기하는...
    2022-06-28 15:21
  • 수년 전 조용히 사라진 '보이스피싱 합수단' 돌아왔다…과거 합수단 흥망성쇠
    수년 전 조용히 사라진 '보이스피싱 합수단' 돌아왔다…과거 합수단 흥망성쇠
    2014년 당시 개인정보 대량 유출 사건이 이어지고 유출정보를 악용한 사례들이 드러나며 합수단 설치에 힘이 실렸다. 그렇게 꾸려진 ‘개인정보범죄 합수단’은 검사 7명, IT전문 수사관 35명, 경찰관 12명, 그 외에 금감원과 국세청,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각 부처의 전문가까지 모여 총 70명 규모로 운영됐다. 당초 활동 기간을 1년으로 정해두고 출범했으나 활동 기한...
    2022-06-24 16:23
  • '성관계 불법 촬영' 혐의 유명 골프 리조트 회장 아들 1심서 실형
    '성관계 불법 촬영' 혐의 유명 골프 리조트 회장 아들 1심서 실형
    성관계 영상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명 골프 리조트 회장 아들 권모 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김창모 부장판사는 15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씨에게 징역 2년과 3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시설 취업 제한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권 씨의...
    2022-06-15 11:42
  • "이용자 데이터 유출 책임"…저커버그, 美 검찰에 피소
    "이용자 데이터 유출 책임"…저커버그, 美 검찰에 피소
    페이스북의 모회사 메타플랫폼의 마크 저커버그 최고경영자(CEO)가 페이스북 이용자들의 개인정보 유출에 일조했다며 미국 워싱턴DC 검찰로부터 고소됐다. 워싱턴DC의 칼 러신 검찰총장은 23일(현지시간) 저커버그 CEO가 페이스북 이용자들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인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 스캔들'에서 역할을 했다며 그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고 경제매체 CNBC가...
    2022-05-24 07:52
  • 조국 “내 딸은 일기장까지 압수수색…한동훈 딸은 ‘성역’인가”
    조국 “내 딸은 일기장까지 압수수색…한동훈 딸은 ‘성역’인가”
    이어 “내 딸의 경우 불법으로 유출된 고교 생활기록부에 기록된 경력 관련 기관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이 이뤄졌다”며 “그리고 그 불법 유출자의 신원은 확인되지 못했다고 밝혔다. 당시 누가 유출했을까. 왜 못 잡을까”라고 덧붙였다. 조 전 장관은 전날에도 한 후보자 자녀의 입시 비리 의혹을 다룬 기사들을 공유했다. 그는 6일에도 “내 딸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2022-05-09 08:55
  • [이슈크래커] 살인인가 여성의 권리인가...미국 발칵 뒤집은 연방대법원 낙태법 폐지 파문
    [이슈크래커] 살인인가 여성의 권리인가...미국 발칵 뒤집은 연방대법원 낙태법 폐지 파문
    그런데 최근 연방대법원의 과반수 대법관이 ‘로 대 웨이드’ 판결을 전면 무효로 하는 데 찬성했다는 내부 논의 내용이 유출됐습니다. 약 50년 만에 낙태권이 박탈될 위기에 처하자 미국 여론은 들끓고 있습니다. 낙태에 찬성하는 시민들과 반대하는 시민 수백 명이 연방대법원 앞으로 몰려와 시위를 벌이고 있는데요. 미국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로 대...
    2022-05-04 17:01
  • 배달 늘어나자 요금 올리고 현금결제 매출은 감춰…탈세자 89명 세무조사
    배달 늘어나자 요금 올리고 현금결제 매출은 감춰…탈세자 89명 세무조사
    건설자재업체는 납품가격과 공급물량을 사전에 담합하고, 거래 중간에 자녀의 회사를 끼워넣어 수십억 원의 법인 자금을 유출했다. 또 비사업자와 미등록 건축업자와 거래로 세금계산서를 누락해 소득을 감췄다. 불법행위로 이익을 남기고 탈세한 42명은 대부업자와 보험사기 병원, 유사투자자문업체 등이다. 대부업자 C는 지방세를 신용카드로 대납하게 하는...
    2022-05-03 15:10
  • 산업계, “윤석열 정부, 외국 투자 늘리려면 규제 개혁해야”
    산업계, “윤석열 정부, 외국 투자 늘리려면 규제 개혁해야”
    유출 1669억 달러로 그 다음 좋지 않다. 이는 다국적기업 입지 관련 국가경쟁력이 우리의 독특한 규제 양산 등으로 약화되고 있다는 점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 회장은 “정규직에 대한 과도한 보호의 역작용으로 기업의 비정규직 활용은 늘어났으나 외국과 달리 최대 2년간 활용 제한, 제조업 직접 생산공정 파견근로 불허용, 사내하청 불법파견...
    2022-04-27 16:12
  • 유가 상승에 가짜 석유 유통 활개…전국서 특별점검
    유가 상승에 가짜 석유 유통 활개…전국서 특별점검
    전국 주유소, 일반판매소 등 97곳이 대상으로 가짜석유 제조·유통, 등유의 차량연료 불법판매, 석유류 무자료·위장·가공거래, 면세유 부당유출 등을 조사한다. 최근 가짜 석유 판매는 기승을 부리고 있다. 최근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가짜 경유를 제조·판매한 50명을 검거하기도 했다. 이들은 선박용 경유를 매입한 뒤 가짜 석유를 제조해 판매했다....
    2022-04-25 14:45
  • [단독] 이영 중기부장관 후보자 설립 '테르텐'…갑작스레 순익 375%↑흑자전환 논란
    [단독] 이영 중기부장관 후보자 설립 '테르텐'…갑작스레 순익 375%↑흑자전환 논란
    테르텐은 PC와 모바일 등 가상화 환경에서 화면에 표현되는 각종 기밀정보 불법 유출을 방지하는 솔루션을 제공한다. 정부 기관과 대기업 계열, 금융권 등에 계약을 맺고 있다. 21일 이투데이가 입수한 테르텐 재무제표(2021년 말 기준)에 따르면 2019년과 2020년 테르텐의 영업익은 각 1억4500만 원과 1억8200만 원의 적자가 지속됐다. 그러나 지난해 영업이익은...
    2022-04-22 05:00
  • 증권정보포털 해킹해 39만명 개인정보 빼돌린 흥신소 일당 검거
    증권정보포털 해킹해 39만명 개인정보 빼돌린 흥신소 일당 검거
    이들 중 5명은 지난해 2월부터 9월 사이 모텔을 임차해 운영하면서 투숙객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도 받았다. 이들은 모텔 객실 PC에 내장된 웹캠을 이용해 불법 촬영한 영상을 판매하려 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경찰에 검거되면서 실제로 유포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일당에게 고객 정보를 팔아넘긴 통신사·보험사·택배사 직원 등 7명도 개인정보 보호법...
    2022-04-19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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