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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로톡‧삼쩜삼 등 ‘전문직 플랫폼’ 손 들어준 檢…법조계 “인식 변화”
    로톡‧삼쩜삼 등 ‘전문직 플랫폼’ 손 들어준 檢…법조계 “인식 변화”
    강남언니 관계자는 “2015년 서비스 당시 수수료 수익 모델은 불법 여부 판단을 받지 않은 회색지대였다가, 유죄 판결들이 나오면서 해당 모델을 2018년 폐기했다”고 말했다. 플랫폼 운영사 모두 향후 사업모델을 위해 철저한 법률 검토부터 거친다는 입장이다. 신규 플랫폼으로서 법적 분쟁이 길어지면 곧바로 사업성의 존폐 문제로 연결되기 때문이다. 이들은 최근...
    2023-11-07 15:57
  • 금감원·경찰청, ‘불법 리딩방 피해 예방’ 집중 홍보…슈카·삼프로 출연 영상 배포 등
    금감원·경찰청, ‘불법 리딩방 피해 예방’ 집중 홍보…슈카·삼프로 출연 영상 배포 등
    양 기관은 최근 불법 리딩방 영업채널이 온라인을 중심으로 빠르게 진화함에 따라 유명 유튜브 채널 등 온라인을 통한 홍보에 주력하는 한편, 라디오 공익광고 및 피해방지 포스터를 배포하는 등 광범위한 피해예방 홍보를 실시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금감원과 경찰청은 금융교육 홍보대사인 유튜버 슈카와 유튜브 채널 삼프로TV의 ‘정프로’가 출연하는 홍보영상과...
    2023-11-07 12:00
  • 선물하러 떠나는 개미…미인가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 MAU 평균 8만명
    선물하러 떠나는 개미…미인가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 MAU 평균 8만명
    바이낸스 등 5곳 평균 MAU 8만명쿠코인ㆍMEXC 국내 불법영업 적발수사 진척없자, 슬그머니 영업 재개국내 VASP 사업자와 형평성 논란 국내 가상자산사업자(VASP) 인가를 받지 않은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 5곳의 월간 앱 이용자 수가 평균 8만 명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에서는 할 수 없는 선물 거래와 함께 김치 프리미엄을 활용하려는 이용자들로 풀이된다....
    2023-11-07 05:00
  • [논현로] 해고가 어려운 나라
    [논현로] 해고가 어려운 나라
    폐업에 따른 해고에도 불법농성저성과자 해고못해 외국계 ‘의아’제소기간 등 불합리규정 손봐야 로펌에서 노동 업무를 하다 보면 외국계 기업 관계자들을 만나는 경우가 많은데, 이들의 해고에 대한 생각은 우리나라 기업의 일반적인 정서와는 다소 다르다는 것을 종종 느낀다. 한 외국계 기업은 한국에서의 사업을 철수하기로 하는 본사 결정에 따라 한국 법인...
    2023-11-01 06:00
  • 과기부, 민간기업 가려던 항우연 연구자들 검찰 고발
    과기부, 민간기업 가려던 항우연 연구자들 검찰 고발
    이들은 이날 산업기술보호법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고발됐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과기부 감사가 기술 유출이라는 표면적 이유 외에 우주항공청 설립을 두고 반기를 든 항우연에 대한 ‘표적 감사’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퇴직자들이 이직할 것으로...
    2023-10-30 21:17
  • 금감원 "소멸시효 끝난 채권 시스템 등록"...채권추심 체계적 관리 주문
    금감원 "소멸시효 끝난 채권 시스템 등록"...채권추심 체계적 관리 주문
    금감원은 25일 채권추심업계의 영업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채권추심회사(총 24개사) 대표이사와 협회(신용정보협회) 집행임원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주문했다고 26일 밝혔다. 추심업계는 불법추심 방지를 위해 채권추심 담당기간(수임일∼수임종료일) 수임채권의 소멸시효를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하지만 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2023-10-26 12:33
  • 강원랜드, 3분기 7월 우천으로 성수기 효과 반감
    강원랜드, 3분기 7월 우천으로 성수기 효과 반감
    이남수 키움증권 연구원은 "3분기 매출액 3657억 원, 영업이익 833억 원으로 컨센서스를 하회할 전망"이라며 "올해는 7월 한달 20일 가까이 내린 비로 우천에 따른 여행객 감소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실적 개선의 키는 2019년 대비 54% 감소한 VIP의 반등이다"라며 "VIP는 불법 사도박, 해외 여행 증가...
    2023-10-25 08:16
  • 올해 불법 사금융 검거 35%↑…특별 단속 연장
    올해 불법 사금융 검거 35%↑…특별 단속 연장
    온라인 대부 광고 사이트에 접속할 때는 이용자 주의사항이 담긴 알림창을 게시하도록 하고, 불건전 영업행위 예방 교육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와 금융기관 대출을 사칭한 불법 대부 광고에 대해서도 광고에 활용된 전화번호 이용 중지·차단 조치와 함께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금융기관 대출 사칭 광고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대부업법...
    2023-10-23 19:53
  • JW중외제약 “공정위 과징금 부당…행정소송 대응”
    JW중외제약 “공정위 과징금 부당…행정소송 대응”
    이번 과징금은 제약 분야 불법 리베이트 사건 관련 최대 규모다. 공정위에 따르면 JW중외제약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매년 자사가 제조·판매하는 18개 의약품의 신규 채택 및 처방 증대를 위해 병·의원에 대한 각종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는 본사 차원의 판촉 계획을 수립·관리했다. 이와 관련해 JW중외제약은 “공정위는 18개 의약품에 대해 본사 차원의...
    2023-10-19 12:14
  • 금융위, 자본시장 제도개선 관련 ‘금융투자업계 라운드테이블’ 개최...“11월 세미나 개최”
    금융위, 자본시장 제도개선 관련 ‘금융투자업계 라운드테이블’ 개최...“11월 세미나 개최”
    김 부위원장은 이어 “제도개선에도 불구하고, 자본시장이 투자자의 ‘신뢰’를 얻지 못한다면 자본시장의 선진화는 요원할 수밖에 없다”면서 “불법공매도 등 불공정거래 및 불건전 영업행위 근절을 위한 업계 스스로의 내부통제 강화 등 자정노력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금융위는 그동안 개별적으로 설명해 온 정부의 자본시장 제도개선 추진현황을...
    2023-10-19 09:30
  • [국감 하고 잇슈] 이복현 “가계부채 선제적 대응…불공정 영업행위는 엄중 조치”
    [국감 하고 잇슈] 이복현 “가계부채 선제적 대응…불공정 영업행위는 엄중 조치”
    또 불법 공매도 등 불공정·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해선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17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서울본원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최근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가계부채에 대해 유관기관과 공조해 선제적인 대응·감독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고금리 및 경제둔화 등으로 서민·취약계층이 어려움이 커지고...
    2023-10-17 11:33
  • 이복현 금감원장 “반복적 금융사고, CEO에 책임 물을 것”
    이복현 금감원장 “반복적 금융사고, CEO에 책임 물을 것”
    영업정지와 같은 고강도의 대책이 있나”는 질문도 나왔다. 이 원장은 최 의원의 지적에 “경남은행 횡령사고에 대해서는 반성하고 있다. 모든 담당자들의 수행을 일일이 검토할 순 없기 때문에 은행이 올린 보고에 대한 신뢰가 컸다”면서 “일정 부분 이상 범죄를 저지른 경우 양형을 높이는 방법 등과 관련해서도 검찰이나 금융위원회와 협의해 보겠다”고...
    2023-10-17 10:56
  • 이복현 "금융산업 신뢰구축...임직원 사익추구 엄중처벌"
    이복현 "금융산업 신뢰구축...임직원 사익추구 엄중처벌"
    "금융산업의 신뢰구축을 위해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7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열린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불법 공매도, 금융투자회사 임직원의 사익추구 행위 등 위법행위 발견시 엄중히 조치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원장은 "자본시장 불공정·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해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2023-10-17 10:12
  • 또 문제 터진 미인가 거래소, “위험성 높고, 보호 힘들어…이용 지양해야”
    또 문제 터진 미인가 거래소, “위험성 높고, 보호 힘들어…이용 지양해야”
    국내 텔레그램 커뮤니티 등을 운영한 정황으로 봤을 때 꾸준히 국내 영업을 해온 것으로 파악된다. 거래소는 운영 당시 현물 거래뿐 아니라 파생상품 거래 등을 지원했고, 신규 가입 이벤트 등 지속적으로 이용자 유입을 위한 활동을 해왔다. 문제는 지난달 말 처음 발생했다. 이용자 유입을 위해 신규 가입자에게 증정금을 지급하는 이벤트를 꾸준히 진행해 왔는데...
    2023-10-16 17:01
  • ‘560억’ 규모 글로벌 IB 불법 공매도 첫 적발…금감원 “최대 규모 과징금 부과”
    ‘560억’ 규모 글로벌 IB 불법 공매도 첫 적발…금감원 “최대 규모 과징금 부과”
    금감원은 이번 건을 계기로 불법공매도 조사를 더 확대할 계획이다. 이번 적발 회사와 유사한 영업을 하고 있는 주요 글로벌 IB를 대상으로 조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김 부원장보는 “일부 IB의 경우 장이 열리기 전에 소유수량 보다 많은 수량을 매도하는 등 장기간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정황이 발견돼 조사 중”이라며 “여타 IB에 대해서도 이상거래 발견 시 즉시...
    2023-10-15 12:00
  • 수정테이프로 조작, 대구은행 계좌 1662개 무단개설
    수정테이프로 조작, 대구은행 계좌 1662개 무단개설
    대구은행 영업점 56곳의 직원 114명이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직원들은 고객이 직접 전자 서명한 A증권사 증권계좌 개설 신청서를 최종 처리 전 출력해 사본을 하나 더 만들고, 이를 활용해 B증권사의 증권계좌를 개설하는 비정상적인 방식을 취했다. 이들은 출력본에 기재된 증권사 이름이나 증권계좌 종류 등을 수정테이프로 고쳐 다른 계좌 신청서로 '재활용...
    2023-10-13 07:48
  • '제37회 책의 날'…윤철호 출협 회장 "산업 발전 위해 정부 지원 절실"
    '제37회 책의 날'…윤철호 출협 회장 "산업 발전 위해 정부 지원 절실"
    불법복제 문제에 대해서도 "철저한 단속과 대안적 방법 마련을 위한 정부의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병극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은 "소액 다건의 양적 지원보다는 적재적소의 질적 지원과 출판, 서점, 도서관계 등 출판생태계 내 다양한 주체들의 의견을 들어 출판생태계의 토대를 튼튼히 다지는 정책 방안을...
    2023-10-11 17:58
  • 중국 부자들, 경기 불안에 지하 네트워크 통해 본토 밖으로 자금 빼내
    중국 부자들, 경기 불안에 지하 네트워크 통해 본토 밖으로 자금 빼내
    자금 분산·이민 준비로 해외 송금 수요 급증송금 제약에 비공식 송금 시스템 ‘하왈라’로 눈 돌려적발 시 벌금·구금형…범죄자와 연관될 위험 감수향후 2년 내 70만 명 이민…올해 1500억 달러 유출 전망 중국의 일부 부유층이 극심한 경기 불확실성에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해 자금을 본토 밖으로 옮기고 있다. 9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최근 중국에서는...
    2023-10-10 16:28
  • 사모단 정규조직화·업권 구분 폐지…금감원, 금투 부문 검사 체제 개편
    사모단 정규조직화·업권 구분 폐지…금감원, 금투 부문 검사 체제 개편
    퇴출기준이 제한적으로 운영되던 부실·불법회사 상시퇴출 구조도 도입한다. 회사 차원의 조직적인 고객이익 훼손, 대규모 횡령·배임 등 중대한 법규위반 행위에 대해 즉시 등록취소하고, 영업미영위 판단기준 강화 등으로 직권말소 회피행위를 차단하고 적시 퇴출도 강화한다. 이번 금감원 금투부문 검사체계 개편은 13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개편에 따른...
    2023-10-09 12:00
  • [이법저법] 손해배상금·이혼위자료도 세금을 뗄까?
    [이법저법] 손해배상금·이혼위자료도 세금을 뗄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은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를 입은 손해를 전보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손해배상금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겠죠. 과거 직원의 기술유출로 경쟁사에 영업비밀을 침해당한 실리콘 제품 제조·판매업체 A 회사는 합의금으로 1700만 달러를 받았습니다. 국세청은 A 회사가 받은 합의금이 사실상 ‘지적재산권 사용료’에...
    2023-10-07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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