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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하영의 금융TMI] '우수 대부업'에도 막혔던 은행 자금 뚫린다…중ㆍ저신용자 숨통 트일까
    [유하영의 금융TMI] '우수 대부업'에도 막혔던 은행 자금 뚫린다…중ㆍ저신용자 숨통 트일까
    은행권 대부업 자금공급 활성화 통해 저신용층 대출↑제도 시행 2년 지났지만, 대부업권-은행권 소통 ‘1회’ 당국, 은행ㆍ저축 등 금융사-대부업권 협의체 구성 계획대부업권 ‘역마진’ ‘영업악화’에 “은행 차입 활성화 필요” 금융당국이 하반기 우수 대부업자로 19곳을 꼽았습니다. 2021년 8월 첫 선정 이후 5번째 선정입니다. 우수 대부업자는 2021년 21곳에서...
    2023-12-17 12:44
  • 선박연료 정량공급 제도 도입…연료공급 영업구역 제한 폐지
    선박연료 정량공급 제도 도입…연료공급 영업구역 제한 폐지
    선박연료 공급산업 활성화를 위해 정량공급제도가 도입되고 탱크로리를 통한 연료공급 영업구역 제한이 폐지된다.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항만운송사업법 일부 개정안이 12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국내 선박연료 공급산업은 고질적인 면세유 불법유통, 잦은 공급량 분쟁 등으로 대외 신뢰도가 낮고 육상과 달리...
    2023-12-12 10:00
  • 금감원, 불법 채권추심 특별점검 나선다…"중대 위반 사안 수사 의뢰 등 강력 대응"
    금감원, 불법 채권추심 특별점검 나선다…"중대 위반 사안 수사 의뢰 등 강력 대응"
    금융감독원이 약 한 달간 불법‧부당 채권추심 행위와 불합리한 영업관행은 없는지 대부업자 현장점검에 나선다. 금감원은 이달 11일부터 내년 1월 말까지 10개 대부업자(금전대부 5사, 매입채권추심업자 5사)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대통령 주재로 열린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앞서 금감원은...
    2023-12-10 12:00
  •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공급처 확대…취약차주 숨통 트이나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공급처 확대…취약차주 숨통 트이나
    월별 한도가 풀리는 매달 첫 영업일 반나절 만에 한 달 치 한도가 모두 소진되는 이른바 ‘오픈런’ 대출로 인기다. 문제는 수요는 많지만, 공급은 부족하다는 것. 최저신용 특례보증을 취급하는 금융사는 광주·전북은행 등 지방은행 2곳과 저축은행 7곳(NH·DB·웰컴·우리금융·하나·IBK·신한) 총 9곳 뿐이다. 최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한 상품이다 보니 연체율과 건전성...
    2023-12-09 09:00
  • 올해 마약사범 2만2393명 '역대 최다'…3명 중 1명은 10~20대
    올해 마약사범 2만2393명 '역대 최다'…3명 중 1명은 10~20대
    특수본은 이날 제3차 회의에서 마약성 진통제, 수면 마취‧유도제, 식욕억제제 등 의료용 마약류 불법취급 범죄를 철저히 적발해 엄단하기로 결의했다. 최근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인 만큼, 역량을 총결집한다는 취지다. 검찰은 영리 목적으로 의료용 마약류를 과다 처방한 의료인, 의료용 마약류 상습투약자는 초범이라도 사안이 중한...
    2023-12-06 14:00
  • [사설] 악질 사채, 제도 보완 없는 단속으로 근절될까
    국세청이 어제 불법 사채업자 108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발표했다. 살인적 고금리, 악질 추심 등이 주 대상이다. 국세청은 “불법 사금융업자의 탈루 소득은 단돈 1원까지도 끝까지 추적해 세금으로 추징하겠다”고 했다. 불법 사금융은 약자의 피를 빨아먹으며 기생한다. 국세청이 예시한 사례를 보면 참담한 감마저 없지 않다. 7일 만기로 빌린 15만 원이...
    2023-12-01 05:00
  • "중소기업 기술 뺏으면 5배 배상"...산업기술보호법 국회 소위 통과
    "중소기업 기술 뺏으면 5배 배상"...산업기술보호법 국회 소위 통과
    당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었던 박대출 의원은 “기술 탈취 불법행위를 엄단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과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기로 당정이 뜻을 같이했다”고 강조했다. 해외 인수·합병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기술 유출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법안도 이날 함께 통과됐다. 9월 정부가 제출한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2023-11-29 16:10
  • [종합] 이복현 대대적 혁신 예고...금감원 인사 키워드 ‘세대교체’
    [종합] 이복현 대대적 혁신 예고...금감원 인사 키워드 ‘세대교체’
    불법사금융 등 민생침해 금융범죄에 강력 대응하는 데 초점을 맞춘 조직개편도 실시했다. ◇부서장 84% 변경...70년대생 전진배치 '세대교체'= 금감원은 29일 보직자 81명 중 68명(84%)을 변경하는 대규모 부서장 인사와 조직개편을 단행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성과주의에 기반을 둔 평가를 통해 주력 승진대상을 '기존권역·공채1기'에서 '공채 2~4기 및 경력직원'으로...
    2023-11-29 13:40
  • 금감원, 소보처 전면개편 '불법사금융' 척결...조직개편 단행
    금감원, 소보처 전면개편 '불법사금융' 척결...조직개편 단행
    조직개편은 불법사금융 등 민생침해 금융범죄에 강력 대응하고, 고금리·경기 둔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취약계층의 금융애로 해소를 위한 지원체계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금융소비자보호처를 '피해 예방·권익 보호' 체계에서 '소비자 보호·민생금융' 체계로 개편했다. 최근 서민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불법사금융 척결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2023-11-29 13:01
  • "은행, 이자로 벌어들인 돈 일부 서민금융 출연해야”
    "은행, 이자로 벌어들인 돈 일부 서민금융 출연해야”
    금융기관 영업이익의 기금화 확대를 위한 토론회 은행의 과도한 이익을 기여금 형태로 거둬들이는 이른바 ‘횡재세’ 법안 도입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은행들이 벌어들이는 이자이익 중 일부는 정책금융기금에 출연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양정숙 의원실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은행의 독과점 이익, 은행만을 위한...
    2023-11-28 14:01
  • 불법사금융 척결 위해 민생사법경찰단 수사관 투입…집중 수사·단속 나선다
    불법사금융 척결 위해 민생사법경찰단 수사관 투입…집중 수사·단속 나선다
    금융당국은 22일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성남시 등 지자체, 대부금융협회와 회의를 열고 불법사금융 피해를 줄이기 위한 회의를 개최했다. 앞서 정부는 2월 대부협회를 통해 대부중개플랫폼 협의회 소속 사이트 업체의 영업방식 개선 조치와 사이트 자정활동 지원에 나서고 있다. 이에 이들 사이트는 더 이상 대출문의 게시판을 이용하는 소비자에게 개인정보 제3자...
    2023-11-22 18:13
  • 잘 나갔던 ‘초록뱀미디어’, 몰락의 시작은 [이슈크래커]
    잘 나갔던 ‘초록뱀미디어’, 몰락의 시작은 [이슈크래커]
    검찰조사의 연장선에서 세금부문에 대한 조사와 그동안 제기된 계열사 간 거래와 세금 탈루 의혹 등 불법행위 여부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것입니다. 초록뱀미디어 “한국거래소에 상장폐지 이의 신청서 제출” 초록뱀미디어는 코스닥 상장 규정에 따라 한국거래소에 이의를 제기하겠다고 나서 상폐를 막고자 하고 있는데요. 거래소는 20영업일 이내에 코스닥...
    2023-11-22 16:01
  • 예보, 도민저축銀 파산 종결…2026년까지 30개사 마무리
    예보, 도민저축銀 파산 종결…2026년까지 30개사 마무리
    영업정지 직전 이틀 동안에만 304억 원의 예금이 인출되는 등 한 달간 총 예금의 1/6이 줄어들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었다. 예보의 부실 책임 조사 과정에서 대주주 및 경영진의 불법행위가 다수 밝혀졌다. 이 중에는 내부 규정도 갖추지 않은 채 외제차 등을 담보로 한 전당포식 불법 대출도 발각됐다. 지하 창고 등에 숨겨져 있던 수십 대의 고급 외제차와 수백 점의...
    2023-11-20 09:34
  • 英 국빈방문 앞두고 尹…"디지털·반도체 등 협력 파트너십 강화"
    英 국빈방문 앞두고 尹…"디지털·반도체 등 협력 파트너십 강화"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으로 윤 대통령이 '경제 외교'에 집중할 것이라는 메시지다. 찰스 3세 국왕 초청으로 영국에 국빈 방문하는 윤 대통령은 20일 데일리 텔레그래프와 서면 인터뷰에서 "양국은 정치, 경제, 첨단과학기술, 인적 교류 등 제반 분야에서 미래지향적 협력을 발전시켜 나가고, 디지털·AI, 사이버 안보, 원전, 방산, 바이오, 우주, 반도체, 해상풍력...
    2023-11-20 09:08
  • [유하영의 금융TMI]은행 경쟁자 더 늘리라는 정부 "잘 되고 있나요?"
    [유하영의 금융TMI]은행 경쟁자 더 늘리라는 정부 "잘 되고 있나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올해 2월부터 가동했던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 회의 목적과 결과를 한 마디로 설명하자면 이렇습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7월 은행지주회장 간담회에서 TF 회의 결과를 발표하며 “이번 TF 작업의 핵심은 공정하고 실효성 있는 경쟁 도입”이라고 말했습니다. 금융위 은행과 주도 아래 금융권, 민간전문가...
    2023-11-19 09:00
  • [유주선 칼럼] EU, 인공지능 규제 논의와 시사점
    [유주선 칼럼] EU, 인공지능 규제 논의와 시사점
    또한 영업비밀이나 기술적 우위를 유지하고자 하는 기업의 알고리즘 비공개성 역시 결과 도출의 불투명성을 엿볼 수 있다. 챗GPT 등 생성형 AI의 투명성과 안전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유럽연합(EU)의 법률제정이 논의되고 있다. EU 입법 기구인 유럽의회는 올해 6월 14일 세계 최초의 ‘AI기술규제법’을 도입하는 협상안을 가결한 바 있다. 유예기간 등이 경과되면 실제...
    2023-11-18 10:00
  • 2030년까지 친환경 선박연료 공급 비율 30%까지 확대
    2030년까지 친환경 선박연료 공급 비율 30%까지 확대
    공급 영업구역 제한을 폐지하는 등 과감하게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친환경 연료공급 선박 및 실증 항만사업장에 한시적으로 항비를 50% 감면해 친환경 연료 공급실적도 확보한다. 마지막으로 선박연료 공급 선박에 공급량 측정장비 설치를 의무화함으로써 면세유 불법유통과 공급량 분쟁도 원천 차단할 계획이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이번 대책을 통해...
    2023-11-15 08:00
  • ‘슈링크·그리드·스킴’…‘꼼수 인플레이션’에 소비자는 고달프다 [이슈크래커]
    ‘슈링크·그리드·스킴’…‘꼼수 인플레이션’에 소비자는 고달프다 [이슈크래커]
    이어 “본 협의회에서 분석한 2023년 상반기 영업실적 결과를 보면 대표적인 예로 농심은 204.5% 증가했고, 오뚜기도 21.7% 증가했다”고 설명했죠. 실제로 올해 상반기 영업이익을 살펴보면 빙그레도 160%, 해태제과도 75.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격을 내린 기업이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앞서 6월 라면 업계를 중심으로 가격 인하를 발표했는데요. 다만 이...
    2023-11-14 16:15
  • 올해만 증권사 금융사고 규모 670억…금감원 “내부통제 전면 재검토”
    올해만 증권사 금융사고 규모 670억…금감원 “내부통제 전면 재검토”
    회의에 참석한 황선오 금감원 부원장보는 “올해는 CFD발 주가급락과 영풍제지 미수금사태, 본부 및 영업점 임직원의 사적이익추구 및 횡령까지 연달아 사건·사고가 발생하고 있다”며 “증권사의 금융사고 예방 및 보고체계를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해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증권사의 금융사고 발생 건수와 금액은 역대 최고 수준이다....
    2023-11-14 15:00
  • [기자수첩] 혼란한 코인 그레이존, 어제도 오늘도 겨울
    [기자수첩] 혼란한 코인 그레이존, 어제도 오늘도 겨울
    한국에서 영업하는 곳은 아니였다. 기자라고 하니 그는 내게 한국의 좋은 프로젝트를 소개해달라고 했다. 프로젝트가 상장되면 상장피도 떼주겠다고 제안했다. 사람 좋게 웃으면서 다가온 그에게 “그건 한국에서 불법이야”라고 정색하며 말하긴 어려웠다. 친절하게 돌려 말했다. “나는 한국에서 가상자산 규제와 정책에 관해 기사를 써. 어떤 것이 불법이고 금지되어...
    2023-11-14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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