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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공수처, 이성윤 수사팀 압수수색 영장 기록 일부 공개해야"
    법원 "공수처, 이성윤 수사팀 압수수색 영장 기록 일부 공개해야"
    이날 재판부는 사건기록 열람·등사 불허가 처분을 취소하라는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지만, 수사기록 목록 등 나머지 자료는 공수처의 불허가 처분이 타당하다고 봤다. 앞서 수원지검 수사팀은 2021년 5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이성윤 전 서울고검장을 기소했다. 이후 이 전 고검장의 공소장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면서 유출...
    2023-05-04 17:14
  • 미납지방세 열람·공인중개사 점검…‘전세사기’ 예방 나선 서울 자치구
    미납지방세 열람·공인중개사 점검…‘전세사기’ 예방 나선 서울 자치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 등 운영 확대서울시·자치구와 합동해 불법행위 72건 적발 전세 사기로 인한 피해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서울 자치구들이 예방책 마련에 나섰다. 각 자치구는 미납지방세를 동 주민센터에서 열람하도록 하거나, 공인중개사무소를 점검하는 등 지원책을 내놓고 있다. 29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지난 3월 전국에서 발생한 전세보증...
    2023-04-29 10:00
  • 방송에 얼굴이 그대로…대법 “공적 인물엔 초상권 침해 없어”
    방송에 얼굴이 그대로…대법 “공적 인물엔 초상권 침해 없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23일 문화방송(MBC)과 MBC 기자가 방송을 통해 김 씨의 초상권을 침해했다며 김 씨가 MBC와 MBC 기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해당 방송으로 원고의 초상권이 침해됐다고 하더라도 위법성이 조각돼 피고들의 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김 씨가 대표로 있는...
    2023-04-23 09:00
  • [이슈앤인물] “MM(시세조작) 안하면 또라이 별종”...코인 상장·폐지 뒷이야기
    [이슈앤인물] “MM(시세조작) 안하면 또라이 별종”...코인 상장·폐지 뒷이야기
    다단계 업자들이 주축이 돼 상장 전후에 불법으로 투자금을 모집한 뒤, 코인 가격을 끌어올린다. 주식 시장에도 유동성 공급을 위해 MM·LP 제도가 있지만, 증권법 아래 철저한 관리·감독이 이뤄진다. 지금은 구속된 임직원이 코인원에서 일하던 시절, A 씨는 코인원 상장도 추진했었다. 거래소가 요구하는 서류를 수차례 제출했지만, 상장하지 못했다. A 씨는 시장성과...
    2023-04-21 05:00
  • "동물병원 더 가까워진다"…국토부,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동물병원 더 가까워진다"…국토부,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또 상가·사무실의 임차인도 건축물현황도를 열람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생활문화 변화를 고려한 건축규제 완화방안과 감리원의 불법 이중배치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시행규칙과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먼저 300㎡ 미만 소규모 동물병원 등은 제1종...
    2023-04-12 06:00
  • 노조 ‘깜깜이 회계’ 개혁 시동...조합원 절반 찬성 시 회계공시 의무화
    노조 ‘깜깜이 회계’ 개혁 시동...조합원 절반 찬성 시 회계공시 의무화
    또, 조합원 열람권을 강화하고 회계서류 보존 기간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한다. 조합원의 1/3 이상이 요구하면 회계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전체 조합원이나 총회를 통해 공개한다. 이날 협의회에선 노조법 개정안의 또 다른 갈래인 ‘거대 노조의 괴롭힘 방지’에 대해서도 논의됐다. 성 의장은 “불이익한 처분, 폭행 협박 등으로 노조 가입 및 탈퇴를 강요...
    2023-03-13 13:06
  • “국민들은 원한다는데”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몰카’ 논란에 좌초되나 [이슈크래커]
    “국민들은 원한다는데”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몰카’ 논란에 좌초되나 [이슈크래커]
    불법 음란물 사이트 등에 영상이 유포되며 일종의 도촬 영상으로 소비된 건데요. 영상은 피해자의 지인이면 식별할 수 있는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병원 측은 해당 영상들이 불법 음란물 사이트 등에 유포되며 피해자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실제로 네이버 지식인 등에는 해당 영상을 음란물 사이트에서 시청했다며 처벌 가능성을 묻는...
    2023-03-10 15:15
  • 성형외과 진료 영상 유출…의료계 “수술실 CCTV 의무화 반대”
    성형외과 진료 영상 유출…의료계 “수술실 CCTV 의무화 반대”
    이어 의협은 “국회와 정부는 이번 유출 사고를 계기로 수술실 CCTV 촬영영상의 불법유출에 따른 국민의 피해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지금이라도 수술실 CCTV 설치 강제화의 필요성 자체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의협은 “중요한 것은 극소수 대리 수술 문제의 방지가 아니라 엄청난 양으로 생성될 환자의 민감 정보 보호”라며 “국회가...
    2023-03-10 14:49
  • 정부, 대부중개사이트 운영방식 개선…“대부업체가 소비자 연락처 먼저 못 본다”
    정부, 대부중개사이트 운영방식 개선…“대부업체가 소비자 연락처 먼저 못 본다”
    현재 대부중개 사이트는 금융소비자가 ‘대출문의 게시판’에 글을 작성하면 회원 대부업체가 글 작성자의 전화번호를 열람해 먼저 연락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 과정에서 회원 대부업체가 불법사금융업자에게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유출하면 소비자는 불특정 다수의 불법사금융업자에게 고금리 대출 권유 연락 등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지적돼왔다. 대부중개...
    2023-02-13 12:00
  • 주거활동가 출신 권지웅 “안심전세 앱, 사전예방은 기만…중개인 역할 높여야”
    주거활동가 출신 권지웅 “안심전세 앱, 사전예방은 기만…중개인 역할 높여야”
    오늘부터 ‘안심전세 앱’ 서비스 시작野 권지웅 "나쁜 임대인을 만나면 무용지물"집주인 동의해야 정보 열람 가능"사전 예방은 기만…중개인 역할 높여야" 권지웅 더불어민주당 전 비대위원은 최근 국토교통부 전세사기 대책에 대해 “전세 사기 대책을 넘어 ‘임대시장 불법행위 대응’을 위한 정부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민달팽이유니온...
    2023-02-03 10:53
  • “전세 반환보증 조건 하향은 긍정적, 입법 지연은 변수”…전세사기 종합 대책 실효성은?
    “전세 반환보증 조건 하향은 긍정적, 입법 지연은 변수”…전세사기 종합 대책 실효성은?
    아울러 공인중개사에게 △임대인의 세금·이자체납 등 신용정보 △주택의 선순위 권리관계･전입세대 열람 등의 권한을 부여하고, 전세가율･전세보증 상품 등에 대해서도 임차인에게 의무적으로 안내하는 등 책임도 강화한다. 전세사기 피해지원도 넓힌다. 사기 피해 임차인을 대상으로 다음 달부터 저리대출의 보증금 요건을 기존 2억 원에서 3억 원으로 늘리기로...
    2023-02-02 14:58
  • “전세사기, ‘안심전세’ 앱으로 막으세요”…국토부, 시세·집주인 정보제공 앱 출시
    “전세사기, ‘안심전세’ 앱으로 막으세요”…국토부, 시세·집주인 정보제공 앱 출시
    앱에서 건축물대장을 열람해 불법건축물 해당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또 등기부등본 열람을 통해 선순위채권, 근저당 등 설정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특히 등기부등본을 한 번이라도 열람하면, 향후 2년 6개월간 해당 주택의 등기부상 내용이 변경될 때마다 임차인 카카오톡으로 알림을 보내준다. 전세사기 피해 시 HUG는 앱을 통해 사내 변호사 1:1 법률상담을 무료로...
    2023-02-02 10:30
  • “은행 예대마진 일부, 취약계층 지원에 써야”…금융소비자 보호 3법 발의
    “은행 예대마진 일부, 취약계층 지원에 써야”…금융소비자 보호 3법 발의
    양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금융기관이 예대마진으로 얻은 수익의 일부를 출연하도록 해 금융 취약계층이 불법사금융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단기 소액 융자 대출에 활용할 기금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같은 날 발의된 금소법 일부개정안은 금융상품판매업자의 금융상품과 관련해 성실하게 제공해야 할 정보에 개인신용정보 무료 열람권과...
    2023-01-11 10:25
  • 전세사기 막기 위해 공인중개사에 집주인 세금 체납 조회 권한 부여 추진
    전세사기 막기 위해 공인중개사에 집주인 세금 체납 조회 권한 부여 추진
    원 장관은 “앞으로 중개사가 집주인 정보나 국세, 금융 관련 권리사항을 확인하고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관련 권한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협회는 기획부동산 형태로 일부 공인중개사 자격 가진 사람들이 범죄에 가담해 결국 전세 사기 피해자를 늘리는 상황을 자정하고, 불법 사항을 적발하는 활동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2023-01-03 13:45
  • '노동개혁' 선언한 정부 "노조 회계 감시 강화"
    '노동개혁' 선언한 정부 "노조 회계 감시 강화"
    특히 일정 규모 이상 노조에 대해선 회계감사 결과 공표를 검토하고, 조합원의 열람권을 보장‧확대하는 등 노조의 재정 투명성 제고를 뒷받침할 수 있는 법 개정도 추진한다. 아울러 내년 2월부터 온라인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센터는 부당노동행위, 임금 체불 등 신고를 접수받고, 포괄임금 오·남용, 특정 노조 가입·탈퇴 강요, 재정 운영 결과 공개 거부...
    2022-12-26 11:00
  • 빗썸, ‘거래지원 시스템’ 오픈…“불법 거래지원·사기 잡는다”
    빗썸, ‘거래지원 시스템’ 오픈…“불법 거래지원·사기 잡는다”
    이번 시스템 구축으로 이메일 사칭이나 브로커 등 비공식 채널을 통한 불법적 접촉시도와 사기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각 가상자산 프로젝트 별 관련 자료를 업로드 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된다. 프로젝트 담당자와 거래소 직원들이 공개적으로 자료 열람할 수 있도록 해, 업무의 투명성과 편의성을 높인다. 실시간 채팅 기능을 통한 소통도 강화될...
    2022-10-27 09:25
  • 이재명 ‘김혜경 법카 의혹’ → ‘7만8000원 사건’ 표현…유창선 “정직하지 못한 사술”
    이재명 ‘김혜경 법카 의혹’ → ‘7만8000원 사건’ 표현…유창선 “정직하지 못한 사술”
    김 씨에 대한 조사는 조서 열람까지 합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리란 전망이 있었으나, 예상보다 일찍 끝났다. 김 씨는 ”혐의를 인정했나“, ”법인카드 사적 이용을 지시한 적이 있는가“ 등의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차량에 탑승했다. 경찰은 김 씨를 상대로 한 조사에서 전 경기도청 총무과 별정직 5급 배모 씨 등을 통해 개인 음식값을 경기도...
    2022-08-24 13:07
  • [이법저법] “바람 난 배우자와 이혼소송, 흥신소 통해 증거 수집해도 되나요?”
    [이법저법] “바람 난 배우자와 이혼소송, 흥신소 통해 증거 수집해도 되나요?”
    증거 수집 과정에서 불법적인 요소가 있었다면 법원에서 적법증거로 인정해주지 않으니까요. 전민성 변호사(법률사무소 민성)에게 증거 수집 과정에서 유의해야 할 점을 물어봤습니다. Q: 결정적인 ‘현장’ 증거가 없습니다. 정황을 보면 외도가 분명한데, 현장을 포착한 증거가 꼭 필요한가요? A: 외도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부정행위’입니다. 부정행위로 혼인의...
    2022-08-14 06:00
  • 이은해, 잠적 후 ‘도피자금’ 도박사이트서 벌었다
    이은해, 잠적 후 ‘도피자금’ 도박사이트서 벌었다
    ‘계곡 살인’ 사건으로 기소된 이은해(31)·조현수(30)씨가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수익금으로 4개월간 도피 생활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27일 인천지법 형사15단독 오한승 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이씨와 조씨의 도피를 도운 A(32)씨와 B씨(31) 등 조력자 2명의 공소사실을 공개했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12월 살인 등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검찰...
    2022-06-27 15:47
  • ‘BBQ 전산망 불법 접속’ 박현종 bhc 회장 집유 2년…bhc “항소할 것”
    ‘BBQ 전산망 불법 접속’ 박현종 bhc 회장 집유 2년…bhc “항소할 것”
    박 회장은 2015년 7월 경쟁사인 BBQ 고위부서장(재무전략실장, 재무팀장)의 아이디, 패스워드가 포함된 메모를 불법적으로 전달받아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고, 이를 이용해 BBQ 전산망에 직접 침입해 ‘정보통신망법’도 위반한 혐의를 받았다. 박 회장은 당시 BBQ와 진행 중이던 국제 중재소송 관련 서류를 열람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BBQ 법률...
    2022-06-08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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