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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보]靑, ‘채동욱 혼외아들 의혹’ 개인정보 불법열람 행정관 직위해제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은 브리핑에서 “민정수석실의 조사 결과 시설담당행정관 조모씨가 금년 6월 11일 자신의 휴대폰으로 서초구청 조희재 국장에게 채모군의 인적사항 등 확인을 요청하는 문자를 발신하고, 불법열람한 채모군의 가족관계 등 정보를 조희재 국장으로부터 전달받은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 수석은 “개인정보를 확인한 경위에 대해 조...

2013-12-04 16:16
靑 “행정관 조모씨 채군 인적사항 불법열람 확인”

청와대는 4일 시설담당 행정관 조모씨가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아들 채모군의 인적사항을 불법열람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날 이정현 홍보수석은 "민정수석실 조사결과, 시설 담당 행정관 조모씨가 금년 6월11일 자신의 휴대전화로 서초구청 조의제 국장에게 채모군의 인적사항 등 확인을 요청하는 문자를 발신하고, 불법열람한 채모군의...

2013-12-04 16:03
靑 “행정관 조모씨 채군 인적사항 불법열람 확인”[속보]

靑 “행정관 조모씨 채군 인적사항 불법열람 확인”[속보]

2013-12-04 15:59
[종합]국회 정상화… 국정원·정치개혁특위 구성-예산안 연내 처리

비밀열람권 보장, 국회의 국정원예산 통제권 강화 - 국가정보원, 국군사이버사령부의 구성원 등 공무원의 정치관여행위 처벌강화 및 공소시효 연장, 그리고 공무원의 부당한 정치관여 행위에 대한 직무집행거부권 보장, 정치관여 행위에 대한 내부고발자의 신분보장, - 정보기관의 불법감청에 대한 형사처벌 강화 - 국가정보원 직원의 정부기관 출입을 통한 부당한...

2013-12-03 22:03
[상보]내일부터 국회 정상화… 국정원 특위구성-예산안·부수법안 연내 처리

비밀열람권 보장, 국회의 국정원예산 통제권 강화 - 국가정보원, 국군사이버사령부의 구성원 등 공무원의 정치관여행위 처벌강화 및 공소시효 연장, 그리고 공무원의 부당한 정치관여 행위에 대한 직무집행거부권 보장, 정치관여 행위에 대한 내부고발자의 신분보장, - 정보기관의 불법감청에 대한 형사처벌 강화 - 국가정보원 직원의 정부기관 출입을 통한 부당한...

2013-12-03 21:49
정문헌 “NLL 포기발언 있었다… 김정일 요구에 盧 화답”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이 19일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의 유출·불법 열람 의혹과 관련해 피고발인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검찰에 출석했다. 이날 오후 2시께 변호인과 함께 서초동 검찰청사에 도착한 정 의원은 “NLL(북방한계선) 포기(발언)이 있었다”며 “김정일은 서해 평화협력지대를 조건으로 NLL 포기를 수차례 요구했고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는...

2013-11-19 14:40
검찰 "회의록, 보안성을 감안해 초본 삭제했을 것"

-'삭제 매뉴얼'에 따라 회의록을 삭제했다는 이들이 삭제행위가 불법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나 △본인이 불법적인 행위를 했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없다. 근데 '이지원' 자체가 삭제기능 없이 개발됐고, 모든 문서 이력을 남기려고 했다. 이지원을 개발하고 관리한 업체에 (참여정부 측에서) 이런 것(삭제기능)을 만들어 달라고 하자 업체 측에서는 이상하게 생각했다고...

2013-11-15 18:26
노무현 재단 “짜맞추기 표적수사로 일관한 정치검찰의 결론”

이 이사장은 “검찰은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이 정부·여당에 의해 지난 대선과정에서 불법 유출돼 정략적으로 왜곡·전파됐다는 점은 외면했다”며 “고인이 된 노무현 대통령까지 거론하며 도리어 참여정부에서 회의록을 고의로 은폐·폐기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실제로 노 전 대통령은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초안 보고를 받고 ‘녹취록을 한 자, 한 자...

2013-11-15 16:07
[종합2보]검찰, '대화록 삭제' 盧측 고의성 결론낸 듯

수사 결과 발표는 이진한 2차장검사가 서울고검 기자실에서 직접 할 예정이다. 검찰은 대화록 폐기 의혹과 별도로 대화록 내용의 불법 유출·열람 의혹에 대해서는 피고발인 신분으로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을 소환 조사하고 권영세 주중 대사를 서면 조사한 데 이어 조만간 서상기·정문헌 의원도 소환할 계획이다.

2013-11-14 22:15
검찰출석한 김무성 “NLL 대화록, 본 일 없다… 조사 성실히 응할 것”

김무성 새누리당 의원은 13일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불법 열람한 혐의와 관련해 “대화록을 본 일이 없다”고 전면 부인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후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불법 열람·유출 혐의에 따라 피고발인 신분으로 검찰조사를 받기 전 취재진들과 만나 이 같이 밝혔다. 지난해 대통령선거에서 새누리당 대선후보캠프 총괄선대본부장을 맡았던 그는 “지난...

2013-11-13 15:25
검찰, 새누리당 김무성, 정문헌, 서상기 의원 내주 소환조사

검찰은 이들 의원을 상대로 법에따라 엄격히 제한적으로 공개돼야할 대화록이 불법적으로 열람 유출됐는지를 조사할 계획이다. 당초 검찰은 김무성 의원과 유출에 함께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는 권영세 주중 대사에 대해 서면조사를 진행했다. 그러나 대화록 폐기 의혹과 관련해 민주당 문재인 의원을 소환조사한 것과 비교해 형평성 논란이 일자 방향을 바꾼 것으로...

2013-11-08 21:42
민주 열람위원들 “대화록 존재…불법유출 수사해야”

민주당 대통령기록물 열람위원들은 3일 “사초실종이라는 청와대와 새누리당의 주장은 허구”라며 대화록 불법유출 경위에 대한 검찰 수사를 촉구했다. 우윤근 의원과 전해철·박남춘·박범계·박민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기록관에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은 존재한다”며 “2008년 7월19일 노무현대통령이 참여정부 기록물을 대통령...

2013-10-03 15:03
'대화록 실종' 검찰 수사 파장…'타격' 문재인 주요 발언 살펴보니...

정상회담 대화록과 녹음테이프 등 녹취자료 뿐 아니라 NLL에 관한 준비회의 회의록 등 회담 전의 준비 자료와 회담 이후의 각종 보고자료까지 함께 공개한다면 진실이 선명하게 드러날 것입니다."(긴급성명) ▲6월23일 = "진실 규명을 위해 정상회담 대화록을 열람하려면 당연히 국가기록원에 있는 정본 또는 원본을 열람해야 합니다. 정상회담 대화록은...

2013-10-02 18:21
전병헌 “대화록 실종 특검 통해 규명해야”

국회 의결대로 사전 준비·사후 이행 문서 등 부속문서 열람을 진행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전 원내대표는 “여야가 합의한 국정조사와 대화록 열람은 소모적 정쟁을 종식하고 진실을 밝히자는 것이었다”며 “국정원 불법 대선개입, 경찰의 축소 은폐, 대화록 불법유출 무단 공개 등 모든 논란과 의혹은 현재 가동 중인 국조를 통해 깔끔하게 해소하자”고 말했다.

2013-07-25 10:16
김한길 “소모적 논쟁종식 …대화록 유실 국정원 국조서 규명”

또 “민주당은 NLL(북방한계선) 논란을 보다 분명하게 매듭짓기 위해 국가기록원의 정상회담 회의록을 열람하고자 했지만, 회의록 실종이라는 황당한 상황을 맞고 말았다”며 “결과적으로 소모적인 정쟁을 연장시킨 한쪽에 민주당이 서 있게 된 점을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1야당 대표로서 국민에 대한 무한한 책임과 의무감을 느낀다”고 했다....

2013-07-24 17:14
나흘만에 입 연 문재인 “NLL논란 이제 끝내야”

그런데도 새누리당은 대선 때는 선거에 이기기 위해, 최근에는 국정원의 대선개입을 덮기 위해 “노무현 대통령이 NLL을 포기했다”는 엄청난 주장을 했고, 국정원에 보관돼 있던 대화록을 불법 공개하는 무모한 짓을 했습니다. 그 때문에 국익을 위해 국가기록원 기록을 열람해서라도 NLL 포기 주장의 진실을 밝히고 논란을 조기에 종식하자는 것이 이 문제의...

2013-07-23 16:10
서울대 교수 시국선언 전문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백척간두의 위기에 처했다”

국회에서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원문 열람·공개를 표결한 것은 법정신을 훼손하는 행위이자 입법권자 스스로 자신의 입법행위를 부정하는 행위이다. 국정원 불법 선거개입 사건의 본질이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공개에 따른 여야 간의 정쟁에 가려져 더욱 어지럽혀져 있는 것이다. 연일 이어지는 각계각층의 시국선언과 퇴근길을 밝히는 전국 각지의 촛불은 이제 국정원...

2013-07-17 16:31
[오늘의 말말말] 정부가 하는 것을 보면 본질 흐리는 경우 많아 -신경민

◇…“NLL 출구전략을 만드는 것이 좋다.” 새누리당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 4일 NLL대화록 열람 후 여야 공동 보고서를 만들고 이를 바탕으로 NLL이 실질적인 해상 경계선이라는 공동의 선언을 하는 것이 정치권의 올바른 모습이라고 주장하며. ◇…"문제는 ‘어떻게 우리가 미래에 돈을 벌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젊은이들에게 비전을 줄 수 있을...

2013-07-05 08:37
역사학자 시국선언 전문 “이명박 법정 세워라”

한국역사연구회를 중심으로 한 전국의 역사학자 233명은 4일 서울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국민에게 드리는 격문(檄文)’을 발표하고 “모든 불법과 정치공작의 근원에는 권력을 사유화해 정략적으로 이용한 전 대통령 이명박이 있는 만큼, 그를 원세훈과 함께 법정에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극히 제한된 검찰 수사만으로도 이명박 정권 내내 국정원이...

2013-07-04 16:28
전병헌 “새누리, 7월 국회거부는 등교않겠다는 억지”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열람·공개하기로 한 것과 관련 “불법 복제물이 난무하는 상황에서 (열람·공개는)불법성을 확인하고, 논란을 종식시키는 가장 효과적이고도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김한길 대표는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이 어떻게 정치권에 사전 유출됐고 누구에 의해 왜곡됐으며, 어떻게 정략적으로...

2013-07-03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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