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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 식용 금지에 이어 '루시법'도 수면 위로…찬반 '팽팽'[관심法]
    개 식용 금지에 이어 '루시법'도 수면 위로…찬반 '팽팽'[관심法]
    농식품부는 무분별한 동물 번식 및 판매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동물생산업을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하고, 불법 운영 적발 시 허가를 취소하는 등 관리 규정을 강화한 동물보호법 일부 개정안을 2017년 3월 공포하고, 이듬해 시행했다. 다만, 동물생산업 허가 과정이 간단하고, 인력 문제 등으로 인해 단속이 어려운 한계가 존재해왔다. 한편, 국회에서는 여야를...
    2024-01-10 15:14
  • “구성원이 직접 참여한다”…소진공, 지역상권에 ESG 도입ㆍ확산 지원
    “구성원이 직접 참여한다”…소진공, 지역상권에 ESG 도입ㆍ확산 지원
    소진공 관계자는 “상권 내 토지소유자, 상인, 임차인, 지역 전문가, 공단 직원 등 16명으로 상권활성화협의회를 구성해 매월 정기회의를 진행하면서 사업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있다”며 “밤마실 야시장 운영위원회 등 주요 축제나 행사는 상권 구성원이 직접 참여ㆍ운영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고 말했다. 경기도 수원 역세권상권은 지난해 5월 ‘쓰담 쓰담...
    2024-01-04 06:00
  • [단독] "물려받은 땅, 27년간 도로로 불법점유"…법원 "관악구, 밀린 임대료 지급하라"
    [단독] "물려받은 땅, 27년간 도로로 불법점유"…법원 "관악구, 밀린 임대료 지급하라"
    관악구가 2020년 뒤늦게 사업실시계획을 내자 A씨 사망 이후 땅 지분을 나눠서 승계한 며느리·손주 등 후손이 그간 불법점유한 땅에 대한 임대료를 돌려달라며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사망할 때까지 이와 관련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면서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땅의 본래 소유주인 A씨가 공중의 사용을 위해 땅을...
    2024-01-03 11:00
  • 가설건축물, 전용허가 없어도 스마트 시설 인정…타용도 일시사용허가
    가설건축물, 전용허가 없어도 스마트 시설 인정…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농지를 불법 전용하는 경우 원상회복 명령을 할 수 있는 대상자는 위반 행위자에서 농지 소유자와 점유자, 관리자까지 확대한다. 또 농업진흥지역 행위제한 위반자에 대한 시정명령과 미이행 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게 한다. 이에 불법 전용한 농지가 복구되지 않고 그대로 방치되는 문제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농식품부는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농지...
    2024-01-01 12:31
  • 알아야 지킨다…일본이 독도를 ‘분쟁지’로 만드려는 이유 [이슈크래커]
    알아야 지킨다…일본이 독도를 ‘분쟁지’로 만드려는 이유 [이슈크래커]
    중국은 자국이 해당 지역을 수백 년 소유해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2012년 9월 일본이 센카쿠 열도를 국유화하자, 해당 지역에 대한 조사 보고서를 발간하거나 순찰을 늘리는 등 일본과 대치하고 있죠. 일본이 2021년 공개한 ‘2021년판 외교청서’에는 중국에 대한 견제가 대폭 강화돼 눈길을 끈 바 있습니다. 그해 2월 중국은 자국 주권, 관할권 침해 시 외국 선박 등에...
    2023-12-29 16:09
  • 김홍일 방통위원장 취임 “하루빨리 조직 정상화…시대 뒤떨어진 제도 재정비”
    김홍일 방통위원장 취임 “하루빨리 조직 정상화…시대 뒤떨어진 제도 재정비”
    김 위원장은 “사업자들의 부담을 가중하는 재허가･재승인 제도와 소유 규제, 광고 규제 등 시대에 뒤떨어진 제도를 정비하고, 관계부처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방송･통신･미디어 융합 시대에 걸맞는 미래지향적이고 통합적인 규범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 새로운 유형의 서비스에 대해 규제와 지원이 적절히 균형을...
    2023-12-29 15:56
  • 금감원 “ETF LP 무차입 공매도 의혹, 사실 아냐…관련 루머도 사실무근”
    금감원 “ETF LP 무차입 공매도 의혹, 사실 아냐…관련 루머도 사실무근”
    또한, 10월 16~19일 중 발생한 이동채 에코프로 전 회장 소유 에코프로 주식 매도는 신한투자증권의 불법 공매도 때문이 아닌, 이 전 회장의 분실한 신분증을 취득한 자가 휴대전화를 개설한 후 이 전 회장 명의 위탁계좌에 접속해 해당 주식을 매도한 것이므로 공매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금감원은 확인했다. 해당 건은 현재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황...
    2023-12-28 12:00
  • 악마도 울고 갈 2만8000% 슈퍼초고금리…국세청 불법 사금융 세무조사 착수
    악마도 울고 갈 2만8000% 슈퍼초고금리…국세청 불법 사금융 세무조사 착수
    불법 대부 중개를 하면서 알게 된 저신용자들의 개인정보를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에 수억 원을 받고 팔아넘기기도 했다. E는 대부업을 하면서 사주 일가가 소유한 해외 특수관계법인에서 높은 이율로 자금을 조달하는 수법으로 소득을 국외로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국세청은 검찰과 협업해 필요하면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 증거 자료를 확보할 계획이다....
    2023-11-30 12:35
  • 김범수 ‘탈세 의혹’ 다시 들여다보는 경찰…카카오 수사 확대
    김범수 ‘탈세 의혹’ 다시 들여다보는 경찰…카카오 수사 확대
    케이큐브홀딩스는 김범수 창업자(전 카카오 이사회 의장)가 지분 100%를 소유한 회사다. 감시센터는 “회계 조작으로 케이큐브홀딩스가 4003억 원의 법인세를, 김범수 창업주가 5746억 원의 양도세를 탈세해 총 미납금은 1조 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대검은 이달 초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에 해당 사건을 배당했고, 서울중앙지검은 지난주 수서경찰서로 넘겼다....
    2023-11-28 15:41
  • [단독] 고속도로 만든다더니 아파트를?…법원 "땅 주인에 6억1000만원 배상"
    [단독] 고속도로 만든다더니 아파트를?…법원 "땅 주인에 6억1000만원 배상"
    남양주시, 불법행위” 고속도로를 만들겠다며 사간 용지 일부에 아파트를 세운 남양주시가 본래 땅주인들에게 6억1000만 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법 제47민사부(재판장 이오영 부장판사)는 남양주시 호평동 일대에 땅을 소유했던 원고 3명이 남양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같이 판시했다. 사건은...
    2023-11-28 12:59
  • 형수 위해서…황의조, 피해자 신상 제3자에게 넘겼다
    형수 위해서…황의조, 피해자 신상 제3자에게 넘겼다
    불법촬영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국가대표 축구 선수 황의조(31·노리치시티)가 피해자 신상을 제3자에게 알렸다는 보도가 나왔다. 27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황의조는 성관계 영상을 유포한 피의자가 본인 형수라는 사실을 알고 난 직후인 이달 중순 피해자에게 연락했다. 황의조는 "용의자가 누군지 경찰에게서 들었느냐", "나에게 연락하기 싫다면...
    2023-11-28 07:10
  • 영국 간 황의조 소환될까…경찰 “필요하다면 출석 요구”
    영국 간 황의조 소환될까…경찰 “필요하다면 출석 요구”
    경찰 관계자는 “현재 황의조 소유의 휴대전화 4대, 노트북 1대를 디지털 포렌식하고 있다”라고 했다. 그는 “노트북을 초기화했느냐”는 질문에 “확인해주기 어렵다”라고 했다. 현재까지 황의조의 불법촬영 혐의에 관한 피해자는 총 2명으로 파악됐다. 이번 사건은 6월 황의조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한 여성이 황의조 휴대전화에 있던 사생활 사진과 불법촬영...
    2023-11-27 16:22
  • 황의조 논란, 이강인에게 불똥 튄 사연
    황의조 논란, 이강인에게 불똥 튄 사연
    남아)있냐”, “불법적인 행동을 한 것은 너도 인정해야 한다”라는 등 피해자가 황의조에게 보낸 메신저 내용을 공개했다. 이 변호사는 황의조가 첫 통화 당시에는 피해자에게 불법촬영을 부인하지 않다가 변호사 통화 직후 증거를 남기기 위해 “불법으로 촬영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소유하고 있던 걸 도난당한 건 부주의”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다고 주장했다.
    2023-11-23 15:18
  • 잘 나갔던 ‘초록뱀미디어’, 몰락의 시작은 [이슈크래커]
    잘 나갔던 ‘초록뱀미디어’, 몰락의 시작은 [이슈크래커]
    원 전 회장은 2021년 9월 호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자녀 소유 법인에 초록뱀미디어 전환사채(CB) 콜옵션을 무상으로 부여해 회사(초록뱀미디어)에 15억 원의 손해를 입히고 주가 상승으로 24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특경법상 배임·자본시장법 위반) 등으로 7월 구속기소 됐습니다. 여기에 원 전 회장은 사업가 강종현이 실소유주라는 의심을 받는 빗썸...
    2023-11-22 16:01
  • 지구촌 집어삼킨 극우 돌풍...미국도 ‘어게인 트럼프’ 가나
    지구촌 집어삼킨 극우 돌풍...미국도 ‘어게인 트럼프’ 가나
    그는 “불법체류자로 인해 미국의 피가 오염되고 있다”고 말하는가 하면, 이민자들을 가상의 연쇄 살인마 한니발 렉터에 비유하기도 했다. 미국인들의 마음도 트럼프 전 대통령 쪽으로 돌아서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주요 여론조사 5개에서 바이든 대통령을 2~4%포인트(p) 차로 앞섰다. 비록 오차범위 이내이기는 하나 주요 여론 조사에서 현직 대통령을 모두...
    2023-11-20 15:59
  • [단독] 옛 남부구치소 폐기물 처리에 22억원 쓴 LH...법원 "구로구, 4억4000만원 부담하라"
    [단독] 옛 남부구치소 폐기물 처리에 22억원 쓴 LH...법원 "구로구, 4억4000만원 부담하라"
    재판부는 구로구가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은 아니라고 봤다. 구로구가 토지 소유자이긴 했지만 혼합폐기물을 직접 매립했거나 투기·방치한 것은 아니라고 봤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비교적 낮은 지대에 위치해 있던 남부구치소 부지는 기습 폭우 때마다 매년 침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1972년 태풍 ‘베티’로 침수되기도 했다”는 사실을 들어 “일부...
    2023-11-20 13:00
  • 예보, 도민저축銀 파산 종결…2026년까지 30개사 마무리
    예보, 도민저축銀 파산 종결…2026년까지 30개사 마무리
    예보의 부실 책임 조사 과정에서 대주주 및 경영진의 불법행위가 다수 밝혀졌다. 이 중에는 내부 규정도 갖추지 않은 채 외제차 등을 담보로 한 전당포식 불법 대출도 발각됐다. 지하 창고 등에 숨겨져 있던 수십 대의 고급 외제차와 수백 점의 고가 오디오 등이 무더기로 발견돼 압류됐다. 예보는 파산관재인으로서 피해 예금자의 손해를 최대한 보전하기 위해...
    2023-11-20 09:34
  • [유하영의 금융TMI]은행 경쟁자 더 늘리라는 정부 "잘 되고 있나요?"
    [유하영의 금융TMI]은행 경쟁자 더 늘리라는 정부 "잘 되고 있나요?"
    은행보다 소유, 지배구조 규제가 느슨한 비은행이나 비금융회사에 은행 업무를 허용해주는 등 업무영역 규제를 완화하면 규제차익을 이용해 금융시장의 공정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은 역시 경쟁도 상승에 따른 건전성, 금융안정성 문제를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은은 ‘은행산업의 경쟁도 현황 및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통해...
    2023-11-19 09:00
  • 검찰, '불법승계' 혐의 이재용 회장에 “징역 5년·벌금 5억 구형”
    검찰, '불법승계' 혐의 이재용 회장에 “징역 5년·벌금 5억 구형”
    검찰은 삼성물산 가치를 인위적으로 낮추고 제일모직 지분을 소유한 이 회장에 유리한 방식으로 합병하는 과정에서 삼성물산 투자자들에게 거짓 정보를 유포하는 등의 각종 불법 행위가 있었다고 봤다. 이를 통해 이 회장의 그룹 지배력을 강화하고 경영권을 안전적으로 승계했다는 혐의다. 100차례 넘게 진행된 해당 공판에서는 제일모직 자회사인...
    2023-11-17 12:35
  • 박민 KBS 사장 후보자 ‘상습 체납’ 논란…차량압류 통보만 52회
    박민 KBS 사장 후보자 ‘상습 체납’ 논란…차량압류 통보만 52회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6일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동차등록원부에 따르면 박 후보자는 1989년부터 2023년까지 본인 소유의 5개 차량 (르망오토, 엘란트라오토매틱, 쏘나타, 모닝,제네시스 G80)중 4개 차량(르망오토, 엘란트라오토매틱, 쏘나타, 모닝)에 대해 총 52차례 압류 통보를 받았다. 압류 사유는 불법주차, 자동차세 미납, 책임보험 위반, 속도위반...
    2023-11-07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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