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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카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보기 어려워"…행정소송 검토
    카카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보기 어려워"…행정소송 검토
    해커가 오픈채팅의 암호화 여부와 상관없이 임시ID와 회원일련번호를 알아낼 수 있었고, 회원일련번호로 다른 정보와 결합해서 판매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서는 “해커가 결합하여 사용한 ‘다른 정보’란 당사에서 유출된 것이 아니다”라며 “이는 해커가 불법적인 방법을 통해 자체 수집한 것으로 당사의 위법성을 판단할 때 고려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2024-05-23 14:43
  • 제2의 '머지포인트' 방지…선불업체, 선불충전금 전액 별도 관리해야
    제2의 '머지포인트' 방지…선불업체, 선불충전금 전액 별도 관리해야
    선불충전금은 이용자가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의 대가로 선불업자에게 지급한 금액으로서 대금결제, 양도, 환급 등에 사용한 금액을 차감한 잔액이다. 별도관리하는 선불충전금이 안전하게 운용되도록 국채증권·지방채증권 매수, 은행·우체국 예치 등으로 운용토록 했다. 환리스크 방지를 위해 외국환으로 표시돼 발행된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경우 동일한 외국통화...
    2024-05-23 12:00
  • 기관전용 사모펀드 등 피싱 사이트 금융투자 사기 성행에 금감원, 소비자경보 ‘주의’
    기관전용 사모펀드 등 피싱 사이트 금융투자 사기 성행에 금감원, 소비자경보 ‘주의’
    금감원에 따르면 기존 증권사나 제도권 금융회사를 사칭했던 사기수법과 달리 최근 일부 불법업자들은 기관전역 사모펀드 운용사를 사칭하거나 상장 예정회사 및 비상장 주식 거래 플랫폼사를 사칭하는 가짜 홈페이지로 투자자를 속이는 수법을 사용하고 있다. 기관전용 사모펀드 운용사 사칭범들은 (SNS나 유튜브 등에서 재테크 정보 등 광고를 통해 투자자들을...
    2024-05-22 12:00
  • 사망자한테 마약 처방?…식약처, 명의도용 의심사례 점검
    사망자한테 마약 처방?…식약처, 명의도용 의심사례 점검
    식약처는 의료용 마약류 불법 사용·유통 여부를 주로 살필 계획이다. 또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취급 보고 내역과 실제 재고량이 일치하는지, 마약류 도난 및 유출 방지 관리의무를 준수하고 있는지도 점검한다. 마약류 저장시설 기준을 준수하고, 점검부 기록도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확인할 예정이다. 점검 결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이 확인되거나...
    2024-05-21 09:15
  • 경총 “파견대상 업무에 ‘직접 생산 공정’ 포함해야”…현행법 개정 요구
    경총 “파견대상 업무에 ‘직접 생산 공정’ 포함해야”…현행법 개정 요구
    아울러 현행 파견법상 파견관계의 개념을 보다 명확히 규정해 도급관계에 파견법을 무리하게 적용해 불법파견으로 판단하는 것을 방지하고 적정 사내 하도급 활용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현행 파견법 제2조 제1호는 ‘사용사업주의 지휘ㆍ명령’을 ‘사용사업주의 직접적이고 배타적인 지휘ㆍ명령’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원청회사가 작업지시서나...
    2024-05-20 11:00
  • 미국은 대마 합법화 추진하는데...태국 시민 76% “마약류로 재지정해달라”
    미국은 대마 합법화 추진하는데...태국 시민 76% “마약류로 재지정해달라”
    넘게 헤로인과 LSD와 같은 합성마약과 함께 스케줄 1(Schedule 1)로 분류돼왔는데 이를 해열진통제 타이레놀과 전신 마취제 케타민과 같이 스케줄 3으로 낮추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미 미국에서는 38개 주와 수도 워싱턴 D.C.에서 의료용 대마초를 합법화하고 있으며 이 중 24개 주는 기호용 마리화나 사용도 허용하고 있다. 다만 연방 차원에서는 현재까지 불법이다.
    2024-05-20 10:35
  • 민희진, 기자회견 이후 처음으로 입 열었다…"하이브, 감사 의도 무엇인가"
    민희진, 기자회견 이후 처음으로 입 열었다…"하이브, 감사 의도 무엇인가"
    하이브가 제시하는 증거도 모두 불법적으로 취득된 자료임을 말씀드린다. ‘투자자를 만났느냐 아니냐’와 같은 말장난 식의 사실을 왜곡시키는 프레임에서 벗어나시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민 대표는 하이브가 공개한 자신과 어도어 임원 간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에 대해선 "변명을 할 이유도 없고, 해명할 사안도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그는 “뉴진스와...
    2024-05-19 15:27
  • 하이브, 어도어 반박에 재반박…"민희진 대표의 황당 궤변, 관행 아닌 불법"
    하이브, 어도어 반박에 재반박…"민희진 대표의 황당 궤변, 관행 아닌 불법"
    어도어가 하이브의 불법 감사로 고통을 당했다고 입장을 밝힌 가운데 하이브가 재반박 입장문을 내놨다. 10일 하이브는 “민희진 대표는 ‘역량이 높은 ‘내부’ 인재가 올린 성과 보상을 ‘외부’로부터 수취하는 것이 정당하다’라는 황당한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라며 “이는 관행이 아니라 불법”이라고 반박했다. 하이브는 “유연한 보상체계가 필요하다면...
    2024-05-10 19:42
  • '여직원 심야 감사논란' 어도어 입장→하이브 반박→어도어 재반박 입장문
    '여직원 심야 감사논란' 어도어 입장→하이브 반박→어도어 재반박 입장문
    민희진 어도어 대표 측이 하이브의 불법 감사로 고통을 당했다는 입장을 내자 하이브가 재빠르게 반박한 가운데 어도어의 재반박 입장문이 나왔다. 어도어는 10일 입장문을 내고 "하이브 감사팀이 스타일디렉팅 팀장에 대한 감사를 시작했다"라며 "(감사팀이) 해당 구성원의 집까지 따라가 노트북은 물론, 개인 휴대전화까지 요구하는 등 업무...
    2024-05-10 15:58
  • 문체위, 與 불참에 '반쪽' 개최…웹콘텐츠 도서정가제 제외법 등 처리
    문체위, 與 불참에 '반쪽' 개최…웹콘텐츠 도서정가제 제외법 등 처리
    문체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웹툰·웹 소설과 같은 웹콘텐츠에 도서정가제가 적용되지 않도록 하는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핵과 같은 불법 프로그램 사용 게이머도 처벌하도록 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51개 법안을 각 법안심사소위로 회부했다. 이날 전체회의에는 쟁점 없는 법안만 올라왔으나, 정부·여당이 불참하면서...
    2024-05-09 14:24
  • 시민단체 “알리·테무, '저가상품' 앞세워 개인정보 무단수집…강력히 처벌해야”
    시민단체 “알리·테무, '저가상품' 앞세워 개인정보 무단수집…강력히 처벌해야”
    이 단체는 “알리와 테무가 포괄적인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해야만 상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해 사업목적인 전자상거래에 필요한 것 이상의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며 “이용자의 의사 범위를 벗어난 동의를 근거로 한 개인정보 사용이 명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당하고 불법적인 방법으로 얻은 동의를 근거로 한 모든 개인정보 수집·활용·제3국 이전은...
    2024-05-07 17:33
  • 고리 이자 수취·미공개 정보 이용 등 부동산 신탁사 대주주·임직원 사익추구 행위 다수 적발
    고리 이자 수취·미공개 정보 이용 등 부동산 신탁사 대주주·임직원 사익추구 행위 다수 적발
    7일 금융감독원은 부동산 신탁사의 대주주·계열회사 등과 관련한 불법·불건전 행위 집중 검사를 통해 이러한 사익추구 행위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검사 결과에 따르면 일부 신탁사 대주주 및 계열회사들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자금 사정이 어려운 시행사 등에 토지 매입자금을 대여하고 고리 이자를 편취했다. 일례로 시행사에 토지매입 자금 명목으로 20여 회에...
    2024-05-07 12:00
  • 금감원, 고금리로 150억 뜯어내고 법카 45억도 '꿀꺽'한 부동산신탁사 적발
    금감원, 고금리로 150억 뜯어내고 법카 45억도 '꿀꺽'한 부동산신탁사 적발
    대주주와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해 신탁사업의 용업업체로 부터 법인카드를 수취해 45억 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사례도 발견했다. 금융감독원은 부동산신탁사의 대주주·계열회사 등과 관련된 불법·불건전 행위에 대한 집중 검사를 통해 이같은 위법사항을 발견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검사는 증권사 및 자산운용사에서 부동산PF 관련 임직원의 사익추구 행위가...
    2024-05-07 12:00
  • [장영근의 우주 속으로] 전환점 맞고있는 북한 우주개발
    [장영근의 우주 속으로] 전환점 맞고있는 북한 우주개발
    따라서 위성용 부품으로 전용할 때 방사능 등의 우주환경에 대한 내구성을 추가적으로 분석 평가 및 검증만 하면 바로 위성용으로의 사용이 가능하다. 결국 제3자를 통한 고성능의 자동차용 인증부품 등 상용부품의 불법적 구매 및 획득은 북한이 고성능 위성을 개발하는 데 출구전략이 될 수 있다는 뜻이다. 향후 북한의 고해상도 및 고성능의 차세대 군사정찰위성...
    2024-05-03 05:00
  • 바이든 정부, 마리화나 저위험 약물로 재분류 추진...“타이레놀 수준”
    바이든 정부, 마리화나 저위험 약물로 재분류 추진...“타이레놀 수준”
    이미 미국에서는 38개 주와 수도 워싱턴D.C.에서 의료용 대마초를 합법화하고 있으며 이중 24개 주는 기호용 마리화나 사용도 허용하고 있다. 다만 연방 차원에서는 여전히 불법이었다. 마리화나 약물 분류가 1등급에서 3등급으로 재조정된다고 해도 완전히 합법화되는 것은 아니다. 3등급 약물도 규정에 따라 통제되며, 허가 없이 거래하는 경우 연방 차원의 형사...
    2024-05-01 16:04
  • 엑스게이트, 세대망 분리 의무화에 홈네트워크 본격 추진
    엑스게이트, 세대망 분리 의무화에 홈네트워크 본격 추진
    당시 전국 638개 아파트 단지, 약 40만 가구에 설치된 월패드가 해킹을 당해 세대 내부를 불법 촬영한 영상 213개와 사진 40만 장 이상이 해외로 유출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특히 촬영된 주민들의 일상생활을 불법으로 녹화한 영상이 중국, 대만, 홍콩 등의 다크웹에서 가상자산으로 건당 800원가량에 판매되며 사회적 파장이 일었다. 국내 홈네트워크 보안 시장은 연간...
    2024-04-30 11:06
  • 농어촌 빈집을 독채형 숙소로…규제 실증특례 9건 승인
    농어촌 빈집을 독채형 숙소로…규제 실증특례 9건 승인
    최근 1인 가구 증가에 따라 부피가 큰 물건이나 사용하지 않는 물건 등을 집 근처 다른 곳에서 장기간 보관하려는 수요가 크게 늘었다. 미국, 일본 등에서는 ‘셀프스토리지(Self-Storage)’로 불리며 2000년대 들어 크게 성장하고 있는 산업으로 이용자의 편의성이 높아 국내에서도 크게 성장할 시장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셀프스토리지 시설이 건축법상...
    2024-04-29 12:00
  • 대법 “현대차 탁송업무 불법파견 아냐…직접고용 의무 없다”
    대법 “현대차 탁송업무 불법파견 아냐…직접고용 의무 없다”
    완성차 탁송 업무 근로자지위확인 소송1심 원고 일부 승→2심 원고 패소 판결대법 “지휘‧명령받는 근로자 파견관계 아냐” 현대자동차 공장에서 생산된 완성차를 운송해주는 2차 협력업체 근로자들은 불법파견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현대차의 직접적인 생산 공정과는 구별되는 만큼, 원청의 직접 고용 의무가 없다는 취지다. 29일 법조계에...
    2024-04-29 06: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9일 ~ 5월 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9일 ~ 5월 3일)
    등)에서 사용 가능하게 된다 30일(화) △복지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2023년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 발표(석간)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로 기반 쌓아 치료로 이어진다(석간)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석간)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보건복지부, 1차 금연광고 송출 △경로당 식사 제공...
    2024-04-28 08:57
  • '중국산'이라 무시했다간 큰 코 다친다…거래소發 가상자산 주목 [블록렌즈]
    '중국산'이라 무시했다간 큰 코 다친다…거래소發 가상자산 주목 [블록렌즈]
    런치풀 서비스란 가상자산 거래소에 신규 상장이 확정된 코인에 대해 거래소 코인 예치를 하게 되면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사용자에게 해당 코인을 에어드롭(무료 배포)하는 서비스다. 바이낸스 런치패드 출신 프로젝트로는 폴리곤(MATIC), 더 샌드박스(SAND), 엑시 인피니티(AXS), 스테픈(GMT) 등이 있다. 이 가운데 메타버스 게이밍 플랫폼 더 샌드박스는 상장 직후...
    2024-04-26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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