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신용자가 저축은행이나 카드사 등 2금융권에서 돈을 빌리게 되면, 이를 이용하는 중·저신용자는 대부업을 넘어 불법 사금융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다. 서민들의 급전 창구인 대부업체에서도 돈을 빌리는 것이 어려워졌다.
대출 잔액 기준 상위 10개 등록대부업체의 신규 대출액은 전년 대비 47.3% 급감했다. 금리가 오르면 대부업체의 조달 비용이 상승하는데, 정부가...
고금리시기, 대출 문턱 높이는 2금융권ㆍ대부업제도 밖 불법사금융에 내몰리는 취약계층 늘어중ㆍ저신용자 ‘중금리 대출’ 수요 대비 온투업 필요해전문가 “우량업체부터 규제 풀고 신뢰제고 노력 필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P2Pㆍ온투업)계가 투자 규제 장벽에 막혀 있는 사이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은 갈 길을 잃고 있다. 금융기관으로부터 투자를 받지 못해...
김 부위원장은 "최근 청년들은 자산격차의 확대, 취업 및 고용 불안정성의 심화, 안정적인 주거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원활한 경제적 자립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배포되는 사기성 투자정보나 전세사기, 불법사금융 등이 청년 자산형성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21년...
서민들의 급전 창구인 카드론까지 금리 부담이 커지면서 중저신용자들이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리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2일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7개 카드사(신한·KB국민·삼성·현대·우리·롯데·하나카드)의 6월 평균 금리는 14.1%를 기록했다. 지난달 평균 금리(14.12%)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카드사별로 보면 △하나카드(14.76%) △롯데카드(14.59...
차라리 대부업계를 더 활성화해 사채와 같은 불법사금융을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김희곤 의원은 "대부업, 이른바 3금융권 기능이 제약되면서 여기서조차 밀려난 저신용자 등 취약계층은 고스란히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리고 있다"며 "취약계층의 소액, 생계비 목적 대출 등 일정 범위에 대해서는 시장 상황과 연동한 법정 최고금리의 탄력...
결국 대부업에서 밀려난 취약계층이 고스란히 불법사금융으로 몰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을 통해 대부업자 상위 10개사의 조달금리 변동 추이를 파악한 결과, 작년 말 기준 연 5.81%로 나타나 전년 동기(연 4.65%) 대비 1.16%포인트(p) 늘어나며 지속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조달금리 상승과...
연 20% 초과 대출금리 수취는 민·형사상 불법이고 초과분 이자 계약은 무효라는 점을 알아야 하며 대출 조건을 꼼꼼히 확인한 뒤 대부계약서를 반드시 요구해서 보관해야 한다.
금감원은 "불법대부광고에 대한 모니터링·단속 및 수사당국과의 공조를 강화하는 등 저신용 서민의 불법사금융 피해 근절활동을 지속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성장의 과실이 우리 국민 삶 곳곳에 퍼지고 온기가 채워지도록 더욱 힘써야 한다"며 "경제 회복의 훈풍이 지방경제에까지 확실하게 불 수 있도록 지역 인프라 조기 확충 등을 각별히 챙기고, 국민들이 시달리고 있는 역전세, 전세사기, 불법 사금융 문제 등을 하나하나 해결하고, 위법행위는 엄정하게 대응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금감원은 “전체 대출규모의 변화는 크지 않은 상황에서 대부이용자 수가 감소하고 1인당 대출액 및 연체율이 상승하는 추세를 볼 때 저신용층의 대부업 시장 소외, 불법사금융 이용 증가 및 채권회수를 위한 대부업자의 불법추심행위가 증가할 우려가 있다”고 진단했다.
대부채권매입추심업의 실적을 보면, 지난해 12월말 기준 매입채권 잔액은...
높은 이자부담에 이들은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리고 있고, 다중채무자의 위기는 올 하반기 가계부채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금융권 관계자는 “다중채무자 문제를 해결하려면 이들이 대출금을 원활하게 갚아나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이 가장 좋은 대안”이라며 “이들을 위한 정책금융을 늘리고 대환대출에 대해서는 DSR 규제를...
대부업은 저신용자에 최후 보루
정치적 금리인하 ‘시장파괴’ 불러
당사자 참여…합리적 수준 찾아야
저신용자에게 ‘최후의 보루’ 역할을 하였던 대부업이 제 역할을 하지 못 하자 이들의 금융 소외가 심해지면서 불법 사금융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금리상승으로 조달 비용은 커졌지만, 대출금리는 최고금리에 묶여 경영 수지를 맞추기 어려운 대부업이...
최근 인터넷과 SNS를 통해 신‧변종 불법사금융 광고가 쏟아지면서 대리입금과 내구제대출(휴대폰깡) 등 청소년 대상 불법사금융 피해 발생이 우려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불법사금융 피해를 막기위해 온라인 가정통신문 등을 활용한 방지책을 마련한다.
21일 금감원에 따르면 2020년~2022년 중 대리입금 관련 불법금융광고는 9257건으로...
또 불법사금융, 보이스피싱 등 취약계층을 상대로 한 민생금융범죄에 총력 대응하기로 했다.
김미영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은 8일 금감원 9층 대회의실에서 6개 금융협회와 42개 주요 금융회사 소비자보호총괄책임자(CCO)와 간담회를 열고 "금융회사 업무 전반에 소비자중심의 문화가 정착될 수 있게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김 처장은 이날 금융사...
5대 저축은행 연체율 크게 올라 조달비용 부담ㆍ건전성 우려 커져 하반기부터 취급액 줄일 가능성↑취약층 불법 사금융 떠밀릴 수도
저축은행들이 연체율 등 건전성 관리에 나서면서 서민들의 급전 창구로 여겨지는 소액신용대출 취급 규모 축소를 검토하고 있다. 서민 대출 문턱이 높아지면서 생계비가 필요한 저신용자들이 제도권 금융 밖으로 떠밀릴 수...
다만, 최근 금리ㆍ물가 상승 등으로 금융 취약계층을 노린 '불법사금융' 피해가 증가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고, 정책서민금융상품의 출시ㆍ운영에 따라 서민금융지원제도 및 기관 사칭 위험이 커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금융당국은 서금원도 이용중지 요청을 할 수 있게끔 개정안을 마련했다.
최근 정부·공공기관명을 조합하고 '서민금융', '햇살론', '정부소액대출' 등...
금융감독원이 최근 급증하고 있는 불법사금융 피해를 예방하기위 한 홍보활동에 적극 나선다.
4일 금감원에 따르면 5일부터 7월 말까지 한국공항공사·한국철도공사·서울교통공사와 공동으로 공항, KTX역, 지하철역 내 대형 전광판에 불법사금융 예방 안내 영상과 포스터를 게재한다.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코인 투자를 유도한 후 자금을 편취하는...
소액생계비대출 상담 시 복지, 취업 지원, 불법사금융 신고 등과 연계하는 복합상담도 진행됐다. 전체 대출상담 4만5458건 중 '채무조정 상담 신청'이 1만5343건으로 가장 많았다. 채무자 대리인 신청 1만1657건, 복지 연계 7325건, 휴면예금 조회 6792건 등 복합상담이 지원됐다.
한편, 이달 12일부터 소액생계비대출 예약 방식이 변경된다. 예약 가능 날짜가 주...
이 원장은 "경기 하방 압력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잠재 불안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유지하겠다"며 "서민들을 울리는 불법사금융, 금융 사기 등을 근절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자본시장의 공정한 질서를 위한 노력도 병행한다. 그는 "불공정거래, 불법 공매도, 악성 루머...
지난해 불법사금융 관련 피해 신고·상담 건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피해 신고 및 상담 건수가 1만913건으로 전년 대비 10% 증가했다고 25일 밝혔다.
부문별로는 미등록대부, 법정최고금리(20%) 초과, 불법채권추심 등 불법대부 관련 신고 건수가 1만350건으로 12% 늘었다. 유사수신은 563건으로 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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