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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정 금리의 역설] 불법 사금융 처벌 강화한다지만…여전히 ‘솜방망이’
    [법정 금리의 역설] 불법 사금융 처벌 강화한다지만…여전히 ‘솜방망이’
    그러면서 금융당국은 불법사금융의 공급은 억제하고 수요는 보완하는 지원을 내놨다. 공급 측면에선 처벌을 강화했다. 기존 이자율 위반에 대해선 처벌 규정을 현행 3000만 원 이하 벌금 또는 3년 이하 징역에서 벌금 상한을 5000만 원 이하로 높이기로 했다. 무등록·무면허 위반도 처벌 규정을 종전보다 벌금 상한을 강화할 계획이다. 하지만 여전히 싱가포르와 일본...
    2021-02-22 05:00
  • 청년층 위한 40년 만기 ‘초장기 모기지’ 도입된다
    청년층 위한 40년 만기 ‘초장기 모기지’ 도입된다
    최고금리 인하에 맞춰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범정부 대응도 강화된다. 금융위는 “검·경·특사경이 대대적인 일제단속을 실시하고 세무검증ㆍ조사 등을 통해 탈세이득을 박탈하는 등 처벌ㆍ처리하겠다”며 “불법추심 차단을 위한 채무자대리인 선임, 최고금리 초과지급이자 반환소송을 위한 변호사 지원을 확대ㆍ강화하겠다고 밝혔다.
    2021-02-14 12:00
  • 올해 세무조사 감축ㆍ운영…불공정 탈세 행위 강력 대응
    올해 세무조사 감축ㆍ운영…불공정 탈세 행위 강력 대응
    또 불법 사금융 등 경제위기를 악용해 국민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민생침해 분야와 자료상 등 세법질서 문란분야도 엄정 대응하는 한편 기업에 필요한 자금을 부당하게 유용해 편법 상속･증여 및 호화 소비에 충당하는 사주일가의 변칙적 탈세를 근절에도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뿐만 아니다. 특수관계 해외법인 지분 변칙증여 및 부당한 사업특혜와 가상자산을 통한...
    2021-01-28 11:00
  • [퀴즈한잔] “개미 투자자 주의보” 금융당국 인허가 없이 투자 명목으로 자금을 모집하는 것은?
    [퀴즈한잔] “개미 투자자 주의보” 금융당국 인허가 없이 투자 명목으로 자금을 모집하는 것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10월까지 금감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에 접수된 유사 수신 신고·상담은 555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41.6% 증가했다. 유사 수신 행위는 과거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투자를 빙자한 형태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금융상품 투자 및 플랫폼 사업 투자, 주식 리딩방 형태로 진화하고 있다. 주식 리딩방은 자신을 ‘센터장’, ‘애널리스트’...
    2021-01-19 06:00
  • '스토킹 징역 3년' 국무회의 통과...해고자 노조 가입 허용
    '스토킹 징역 3년' 국무회의 통과...해고자 노조 가입 허용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무등록 불법 사금융업자의 수취이자 상한을 상사법정이율인 6%로 제한하고 미등록영업·최고금리 위반 시 그 처벌 수위를 높이는 내용이다. 이날 통과된 시행령 중에는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권력기관 개혁 일환으로 자치경찰제가 도입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2020-12-29 15:32
  • 불법 대부업체, 6% 넘는 대출이자 못받는다…처벌도 강화
    불법 대부업체, 6% 넘는 대출이자 못받는다…처벌도 강화
    앞으로 불법사금융업자는 6%가 넘는 이자를 받지 못한다. 금융위원회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대부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불법사금융업자의 불법이득을 박탈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현행법은 무등록으로 최고금리를 초과하는 불법대출을 운용하더라도 24%를 초과하는 이자에 대해서만 반환청구 대상으로 인정하고 있다. 또...
    2020-12-29 11:12
  • "금감원 김동철 사무관인데요" 사칭 보이스피싱 급증…소비자경보 '주의' 발령
    "금감원 김동철 사무관인데요" 사칭 보이스피싱 급증…소비자경보 '주의' 발령
    금감원에 따르면 불법사금융신고센터에 접수된 지난달 상담 건수가 299건으로 전달 202건 대비 48% 늘었다. 지난 9월에는 212건이었다. 특히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는 기관사칭형 사기수법을 접목해 계좌이체보다는 현금을 직접 편취해가는 사례가 늘고 있다. 최근에는 '김동철 사무관' 등 가상의 인물로 사기를 치고 있다. 금감원은 직원을 사칭해 현금을 보관한다거나...
    2020-12-24 12:12
  • [박은평의 개평(槪評)]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박은평의 개평(槪評)]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최고금리가 내려가면 서민 부담이 줄어들 것처럼 보이지만 저신용자 취약계층 문턱이 높아지면서 급전이 필요한 이들은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릴 수 있다. 서민금융연구원은 대부업체에서 탈락한 대부업 이용자 가운데 연간 45만~65만 명이 사금융 시장으로 이동했다고 추정하고 있다. 최고금리 인하를 결정한 만큼 부작용을 차단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2020-12-07 05:00
  • 삼성카드, 금리 인하에도 순이익 3800억 원 전망 ‘매수’ - 하나금융투자
    삼성카드, 금리 인하에도 순이익 3800억 원 전망 ‘매수’ - 하나금융투자
    2018년 최고금리 인하로 인한 영향 분석 결과 약 81.4%가 이자경감 혜택을 받았고, 18.6%는 금융이용 축소에 따라 불법사금융으로 유입된 것으로 추정된다. 금융위의 이번 법정 최고금리 인하로 20% 초과대출 금리를 이용하던 239만 명 중 약 87%인 208만 명(14조2000억 원)의 이자부담이 매년 4830억 원 경감할 것으로 하나금융투자는 전망했다. 카드사 대출상품 중에서...
    2020-11-30 08:56
  • “원금 보장에 고수익도 보장”…금감원, 유사수신 행위 소비자경보 발령
    “원금 보장에 고수익도 보장”…금감원, 유사수신 행위 소비자경보 발령
    23일 금감원에 따르면 올 1월부터 10월까지 금감원 불법사금융 신고센터에 접수된 유사수신 행위 신고 및 상담은 555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41.6% 증가했다. 금감원은 이 중 피해자 제보와 증빙으로 구체적인 혐의가 드러난 51건에 대해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했다. 유사수신 혐의업체 신고 상담 및 수사 의뢰 건수는 2016년 514건, 2017년 712건, 2018년...
    2020-11-23 12:00
  • [이종수의 따뜻한 금융] 소비자를 생각하는 금융
    [이종수의 따뜻한 금융] 소비자를 생각하는 금융
    정부는 불법 사금융의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하여 ‘불법 사금융 근절방안’을 발표한 이래, 규제를 강화하고 대부업자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는 대부업법 개정안에 대한 입법절차도 진행 중이다. 고령화시대에 노령층의 연금소득을 확대하기 위하여 주택연금 가입대상 주택을 완화하고 가입자가 원하면 신탁 방식의 주택연금 계약도 허용하는...
    2020-11-19 17:49
  • 내년 최고금리 24% → 20%…3만9000명 사채시장 내몰리나
    내년 최고금리 24% → 20%…3만9000명 사채시장 내몰리나
    저신용자 대상 정책서민금융상품 등 공급을 연간 2700억 원 이상 확대하고, 취약·연체차주에 대한 채무조정·신용회복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 외에 불법사금융 근절 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피해구제도 확대할 예정이다. 저신용 서민에 대한 신용공급을 모범적으로 공급하는 금융회사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침도 함께 검토한다.
    2020-11-16 17:40
  • 법정 최고금리 3년만 '24%→20%'로…내년 하반기 시행
    법정 최고금리 3년만 '24%→20%'로…내년 하반기 시행
    또 불법사금융 근절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피해구제를 확대하고 저신용 서민에 대한 신용공급을 강화하기 위해 저신용·고금리 금융업권의 경쟁력 제고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금융위는 이번 금리 인하로 20% 초과금리 대출을 이용하던 239만 명(올해 3월말 기준) 중 약 87%인 208만 명(14조2000억 원)의 이자부담이 매년 4830억 원 경감된 것으로 내다봤다....
    2020-11-16 10:00
  • 김태년 "최고금리 24%, 시대착오적"… 당정, 법정 20%선 인하 의지
    김태년 "최고금리 24%, 시대착오적"… 당정, 법정 20%선 인하 의지
    그는 최고금리 인하 부작용에 대해 "금융사가 대출을 축소하면서 저신용자의 자금 운용 기회가 위축될 우려가 있고 불법 사금융이 확대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저신용자 중 상환능력이 있는 경우, 없는 경우를 분리해 정책 서민 금융지원과 채무 조정 등 자활을 지원하는 정부의 다각적 보완 대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020-11-16 08:42
  • 당정, 법정 최고금리 20%선까지 인하 추진
    당정, 법정 최고금리 20%선까지 인하 추진
    다만 급격한 인하로 금융기관이 돈을 빌려줄 때 받을 수 있는 이자가 줄면서 대출을 받지 못하거나 불법·사금융시장으로 밀려날 수 있는 이들도 고려하며 논의가 진행됐다. 현재 가능한 보완 정책은 서민금융상품, 채무조정, 신용회복지원 등이 거론되고 있다. 이날 협의회에는 당에서 김태년 원내대표, 한정애 정책위의장, 윤호중 법제사법위원장, 윤관석...
    2020-11-15 19:52
  • 경기도 3차 극저신용대출 시작…고금리 이용자·청년층도 대상
    경기도 3차 극저신용대출 시작…고금리 이용자·청년층도 대상
    경기도 관계자는 “고금리 이용자 대출은 불법 사금융을 포함해 연 20% 이상의 고금리 대출 상품을 이용 중인 저신용자의 이자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년층 재무 상담 연계 대출은 부채 증가로 어려움을 겪는 만 39세 미만 청년층을 대상으로 대출 지원과 금융상담 등 컨설팅 교육을 병행할 계획이다. 3차 대출 심사부터는 개인...
    2020-10-02 10:56
  • 채무자 보호 미비한 대부업법 바꿔 ‘소비자신용법’으로 개편
    채무자 보호 미비한 대부업법 바꿔 ‘소비자신용법’으로 개편
    불법 사금융을 막기 위해 마련된 기존 대부업법이 개인 채무자의 연체·추심부담을 줄여주지 못하기 때문이다. 특히 채권추심법 등은 폭행이나 협박 등의 추심행위만 금지할 뿐 채무자의 재기 지원에는 한계가 있었다. 소비자신용법안은 대부업법이 포괄하지 못하는 규율을 개선하고 신용정보법의 일부 규율을 포괄해 새로 구성된다. 우선 연체채무부담을 줄이는...
    2020-09-09 09:30
  • 법원 “금융사 직원, 사금융 알선했어도 배상 책임 없다”
    법원 “금융사 직원, 사금융 알선했어도 배상 책임 없다”
    금융회사 직원이 불법 사금융 알선 행위를 했더라도 이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은 별개로 판단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 26부(재판장 허명산 부장판사)는 최근 A 씨가 NH농협은행과 직원 B 씨를 상대로 제기한 2억9500만 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 판결은 양측이 항소를 포기해 지난...
    2020-09-08 13:19
  • 은성수 위원장 “대부업 최고금리 급격한 인하 어렵다”
    은성수 위원장 “대부업 최고금리 급격한 인하 어렵다”
    낮추면 채무 부담이 줄어 차주의 혜택이 많아진다는 단순한 논리는 위험하다고 강조했다. 은 위원장은 “금리부담이 줄어드는 취지에서 (금리인하를)말할 순 있다”면서도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없어 불법사금융으로 가는 단점도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대부업법 최고금리가 70%대에서 24%까지 내려왔는데 그렇게 되기까지 힘든 과정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2020-08-25 16:00
  • 이재명, 여당 의원들에게 편지… “대부업 금리 24%→10%로 인하해야”
    이재명, 여당 의원들에게 편지… “대부업 금리 24%→10%로 인하해야”
    이 지사는 이날 편지에 “정부가 ‘불법 사금융’ 최고 금리를 연 6%로 제한하면서 ‘등록 대부업체’에는 4배인 연 24%를 허용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연평균 경제성장률 10.0%이었던 1970년대 박정희 정권 시절에도 이자제한법상 연 25%였던 점을 고려하면 기준금리 0.5의 저금리·저성장 시대로 접어든 지금의 등록 대부업체 최고 금리는 매우...
    2020-08-07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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