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는 제3금융권의 대부업체나 불법 사금융업체 등이 '캐피탈'이라는 단어를 자신들의 업체명에 고유명사처럼 사용하고 있는 데에서 발생한다.
자동차 할부금융 상품은 현재 기준, 여신금융협회 정회원사 자격이 있는 45개 캐피탈사에서만 취급하고 있다. 자동차 할부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대부업체는 없다. 하지만 제3금융권을 총괄하는...
지난해 메신저피싱이 급증하면서 불법사금융 피해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상담건수는 14만3907건으로 전년(12만8538건) 대비 12.0% 증가해 역대 최대실적을 기록했다.고 14일 밝혔다.
불법사금융·보이스피싱 등 관련 피해신고·상담이 7만371건으로 전년(6만208건) 대비16.9% 증가했다....
2일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금융감독원(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를 신청한 피해자가 1200명으로, 전년도 632명보다 568명(89.9%) 늘었다. 채무 건수는 1429건에서 5611건으로 292.7%(4182건) 급증했다. 1인당 신청 건수도 2.26건에서 4.68건으로 증가했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미등록 대부업자(신청 건 중 97.7%)로부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금리상승 등으로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최저신용자의 불법사금융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다.
지원대상은 최저신용자(신용점수 하위 10% 이하)이면서 연소득 4500만 원 이하이고, 기존 정책서민금융상품 이용이 어려운 계층이다. 대출한도는 1000만 원이다. 상환방식은 3년 또는 5년 원리금분할상환(거치기간 최대 1년)이다. 대출금리는...
신한금융그룹은 지난달 29일 서울 중구에 있는 신한금융 본사에서 KT와 불법 사금융 및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범죄 탐지 및 예방 기술개발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고 1일 밝혔다.
두 회사는 지난해 9월 체결한 업무협약 이후 신한금융의 금융역량과 KT의 AI(인공지능)·빅데이터 등 디지털 노하우를 접목한 신사업을 발굴하고 플랫폼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특히 불법사금융 및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해 AI기반 감시시스템 도입을 통해 온라인 불법사금융 광고를 신속히 적발·차단하고, 금융회사의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 구축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배달 플랫폼 노동자의 보장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낮은 보험료의 이륜차 보험상품(배달 시간제 보험 등) 개발 방안 등도 중점 논의했다.
간담회에서...
금융소비자 보호 공약에 따라 과도한 예금·대출금리 격차 해소, 불법 사금융 및 보이스피싱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 강화, 금융소비자 피해구제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통한 금융소비자 권익 향상도 공약에 제시됐다. 이를 위해 주기적 예대금리차 공시제도 도입과 가산금리 적절성 검토와 담합요소를 점검,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의 독립성 강화로 소비자 피해구제제도...
금리 상승기에 금융사들의 대출 원가비용이 증가하면서 저신용자 등 금융 취약계층이 아예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릴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금융사들의 자금 조달 금리가 법정최고 금리를 넘어서게 될 경우 대출을 할수록 손해를 보는 구조가 돼 금융 취약계층에 아예 대출을 중단하는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을 수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오태록...
이 경우 대부업에서마저 돈을 빌리지 못한 저신용자들은 불법 사금융으로 밀려나거나 대출 사기의 피해를 볼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불법 대부업에 의한 피해 신고 건수는 크게 증가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9년 하반기 대비 2020년 상반기 피해 신고 건수는 30% 가까이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저금리 대환대출, 통합 대환대출 등을 빙자한 보이스피싱 피해 신고...
이러한 상황에서 법정 최고금리 인하까지 이뤄진다면 약탈적 대출 방지보다는 되려 높아진 대출 문턱에 저신용자가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리는 부작용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회에는 법정 최고금리 인하와 관련한 법안이 10여 건 제출돼 있다. 법정 최고금리 인하가 이뤄진 지 1년이 채 되지 않았지만, 연 최대 10%대로 최고금리를...
금융당국이 내년부터 대출을 더욱 옥죄고, 규제 강화도 예고한 상태라, 중·저신용자들이 불법사금융에 내몰릴수 있다는 우려가 깊다.
29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정치권에서 여당을 중심으로 최고금리를 인하하자는 법안을 연달아 발의되고 있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고금리를 연 20%에서 15%에서 하향 조정하는 ‘이자제한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서민 실수요자들이 대부업체나 불법 사금융으로 밀려나면서 높은 이자를 물어야 하고, 나중에는 빚을 갚을 수 없는 한계상황에 몰려 개인파산 등이 급증할 우려도 높다. 사회적 불안 요인이다.
그렇지 않아도 힘든 취약계층의 금융접근성이 더욱 제한될 수밖에 없다. 대출규제로 인한 피해도 이들이 더 크게 받는다. 실수요 서민과 저신용자들의 충격을...
고금리·불법추심 등 불법사금융 예방조치를 실시하고 최고금리규제 위반 등에 대한 대부업법상 제재수준을 강화한다. 가상자산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등 이용자 보호를 위한 규율체계 구축 관련 입법논의에도 참여한다.
금융위는 금융 부문의 공정성 확립을 위해서도 노력한다.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해 과징금 및 다양한 제재수단을 도입할 예정이다....
또, 농어민의 재산 형성 지원 및 안정된 생활기반 조성을 위해 저축장려금을 지급하기 위해 266억2000만 원을 책정했으며, 고금리·불법추심 등 불법사금융 피해(우려)자에게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변호사를 통해 무료 채무자대리인 선임, 소송 대리 등 다방면의 법률적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11억4000만 원을 투입한다.
금융위는 “생산적 금융 지원, 금융산업 혁신...
홍 부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연간 보이스피싱 피해 규모가 7000억 원을 넘어서는 등 보이스피싱, 불법 사금융, 불법 다단계 등 소위 3대 불법행위로 인한 서민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정부는 즉시 시행 가능한 10대 대응 과제를 선정해 강력히 대응해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연간 보이스피싱 피해 규모가 7000억 원을 넘어서는 등 보이스피싱, 불법사금융, 불법다단계 등 소위 3대 불법행위로 인한 서민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정부는 즉시 시행 가능한 10대 대응 과제를 선정해 강력히 대응해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전화번호 이용 중지 대상을 확대하고, 의심 전화·악성 앱 사전 차단...
이들 2금융권의 돈줄이 막히면서 신용도 낮은 서민들이 금리가 높은 대부업체, 또는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려 피해가 커질 우려도 높아진다.
신협이 지난달 30일부터 신용대출과 주택담보대출 등 신규 가계대출을 잠정 중단했다. 다만 실수요의 전세자금 대출과 기존 대출의 만기연장은 제외된다. 새마을금고도 29일부터 주담대와 분양주택 입주 잔금 등의 대출을...
홍 부총리는 불법사금융과 다단계, 보이스피싱 등으로부터 서민의 재산을 보호할 방안,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부문별 로드맵 수립 등 현안도 연말까지 마무리하라고 지시했다.
홍 부총리는 "올해 제시한 성장력 회복을 위해 남은 기간 내수, 투자, 재정집행 등에 있어 막바지 대응에 총력을 기울여달라"며 "소비쿠폰, 상생소비지원금 등 단계적...
대부업 서민 대출 확대 위해 은행 차입 허용 '효과 미미'저신용자 지원 늘릴 묘수 없어…여전한 저신용자 위기
금융당국이 저신용 서민들의 불법 사금융행(行)을 막기 위해 우수 대부업체에 대해 은행 자금 조달을 허용했으나, 정책 효과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각에선 우수 대부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더 제공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지만, 금융당국은...
업계 관계자는 “카드론이라는 건 저신용이나 취약 차주들이 생계자금, 긴급수요자금으로 사용하는 건데 총량이 줄어들다 보니 기존처럼 카드론을 받지 못하고 불법 사금융으로 이탈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우려에 “DSR 강화 등으로 제2금융권 이용 서민·취약차주의 금융 접근성이 크게 제약되지 않도록 다양한 배려방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