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담보가 없는 서민들은 저축은행과 대부업계에서도 대출받을 수 없어 불법 사금융을 찾거나 개인회생·파산 등으로 내몰리는 분위기다.
정치권에서도 저신용자 서민들을 부채의 늪에서 구하는 데 정부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요구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금리 인상의 폭풍은 빚을 돌려막는 저소득 저신용...
같은 기간 담보대출 잔액은 7조61억 원에서 7조6131억 원으로 늘었다. 상대적으로 안전한 담보대출 위주로 영업 전략을 바꾸면서 저신용자 대출 취급을 줄이고 있다.
2금융권 관계자는 "2금융권에서 여신 규모를 줄이면 결국 돈 빌릴 곳이 없는 취약차주들이 불법 사금융에 손을 벌리는 악순환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대부업체에서까지 밀려난 저신용자들은 자칫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릴 수도 있다.
진선미 의원은 "최근 기준금리가 3%까지 오르면서 대부업 조달 금리가 높아져 대출자 부담을 키울 수 있는 상황"이라며 "과잉 대부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의 서민 금융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미국에 맞춰 한국도 금리를 인상하면서 저신용자들이 불법 사금융 시장으로 내몰릴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기준금리 인상으로 가계대출 이자 부담은 커질 것으로 보인다. 기준금리가 높아지면 그만큼 은행 등 금융기관의 자금 조달 비용도 늘어나면서 금융기관이 소비자에게 적용하는 금리도 올라가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강준현...
소액이 필요하지만 대출이 안 되는 사람이 본인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거나 가전제품을 빌린 후 대출업자에게 제공하고 건당 소액을 받는 불법 사금융이다.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원장에게 "내구제 대출 사기는 단속 강도가 세지면 일시적으로 약화되다가 다양한 형태와 방법으로 반복될 소지가 크다"며 "이 문제는 10여 년 전부터 문제가...
업무보고서 어디에도 민생 범죄 대응 등 관련 내용이 없다"며 "민생침해 금융사기는 사회적 약자가 더 많이 당하는 만큼 금융위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최근에 보이스피싱 대책도 내놨고 불법사금융 척결 태스크포스(TF)도 하고 있는데, 미흡하다고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계속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지난 7년간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가 4만7000건에 달했다. 2020년부터는 고금리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가 매년 2배씩 폭증하는 등 피해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양정숙 무소속 의원은 4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 신고 유형별 분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2016년~2022년...
금감원 관계자는 "대리입금을 이용한 후 돈을 갚지 않는다고 전화번호, 주소, 다니는 학교 등을 SNS에 유포한다는 등 협박을 받으면 학교전담경찰관이나 선생님, 부모님 등 주위에 도움을 요청해 달라"며 "혹은 금감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연락하거나 금감원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아울러 "부모 동의 없이 미성년자와...
업자들은 연체료 대신 '수고비', '지각비' 등 청소년에게 친근한 용어를 사용하지만, 연이자로 환산 시 최고 5000%에 이르는 막대한 이자를 받아 챙기고 협박 전화 등도 일삼는 불법 사금융 행위를 하고 있다.
이처럼 수천 건의 불법 대리 입금 광고 건수와 비교해 실제 피해 신고는 2019년 1건, 2020년 4건, 지난해 1건에 그쳤으며 올해는 아직 신고된 게 없을 정도로...
금감원은 취약계층의 피해를 유발하는 불법금융광고를 신속하게 차단하고, 불법금융행위를 수사의뢰하는 등 적극 대응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종 불법금융행태가 확인될 경우 신속하게 소비자경보발령을 통해 유의사항 및 대처방법을 전파하는 등 불법사금융 피해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공연 작품은 △청소년에게 저축의 중요성을 알려주는 '적금왕' △청소년 대상으로 발생되는 금융사기와 불법 아르바이트 사례 중심의 예방교육 뮤지컬 'Bad Voice' △청소년들의 불법 도박과 사금융 이용에 대한 위험사례를 중심으로 올바른 금융생활의 필요성을 알려주는 '외계인(외롭고 힘들더라도 계속 달리다 보면 인간 되겠지)'등 슬기로운 금융 생활과...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점검은 국무조정실 주관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TF(8월 25일)에서 논의된 사항으로 특별점검 기간 내 적발되는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조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대부업법에 따라 등록 대부업자는 광고 시 금융기관을 사칭하거나 정책서민금융상품을 공급하는 것으로 오인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업체...
23일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 주재“금리 상승세 편승 불법 사금융 뿌리 뽑아달라”“내년 예산, 사회적 약자 지원 줄지 않도록”
윤석열 대통령은 23일 최근의 거시경제 상황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경제에 비칠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밀도 있고 신속한 대책을 강구하라고 참모진에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수석비서관...
이 원장은 보이스피싱·불법사금융 피해예방 리플릿 등을 상인과 주민들에게 직접 배포했다. 그는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 대상 대면편취형 피싱 및 불법채권추심·고금리 등 불법사금융 피해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으므로 주의해달라"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시장 인근에서 금융상담을 실시하고 있는 ‘금융사랑방 버스’를 직접 방문하기도 했다....
불법사금융, 보이스피싱 등 서민들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민생범죄에 대해서는, 수사당국 및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엄정 대응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금융산업의 혁신”에 대한 기대입니다.
전세계적인 디지털화와 산업간 융복합 확대 흐름에 대응한 과감한 혁신과 변화를 원하는 목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금융영토를 해외로 넓히고 싶다는 포부도 듣고 있습니다.
AI...
김 위원장은 “취약계층 금융 애로 대응 TF를 통해 현장 목소리를 세심하게 듣고, 어려운 분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릴 방법을 계속 찾아 나가겠다”며 “불법사금융, 보이스피싱 등 서민들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민생범죄에 대해서는 수사당국 및 관계기관과 협력해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금융산업의 혁신도 주요 과제로 꼽았다. 특히...
상환이 가능한 소상공인 대출자에게는 금리 상승, 원자재 비용 등 경영 상황에 맞춰 특례 자금을 지원한다.
저신용 및 저소득 서민의 금융 애로 완화를 위해 정책 서민금융도 공급된다. 금리 인상에 취약한 최저 신용자가 불법 사금융 피해를 겪지 않도록 특례보증상품을 오는 10월에 새로 내놓는다.
이외에도 청소년 대상 불법 사금융 행위를 모니터링하고,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 차단 및 경찰 위장 수사를 진행하는 등 디지털 미디어로 인한 유해환경에 종합적으로 대응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한덕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중독재활센터 팀장은 “청소년(마약사범)이 급속하게 늘어나는 상황에서는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 나이가 어릴수록 중독 문제에 더 쉽게...
취약부문 금융애로 대응 TF는 △가계 △중소기업 △청년 △주식·부동산·가상자산 등 자산시장 조정 관련 △보이스피싱·불법사금융 근절 등 부문별로 순차적으로 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존 정책대응체계가 의도한 효과를 거두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고 추가적인 애로를 파악해 대응방안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