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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 지방세 합동조사로 부정감면·미신고 6600여 건 적발, 160억 원 추징
    경기도, 지방세 합동조사로 부정감면·미신고 6600여 건 적발, 160억 원 추징
    적발된 유형은 △대도시 내 법인의 부동산 취득 세율 축소 신고 11억 원(44건) △감면 부동산 목적 외 사용 115억 원(1442건) △상속·불법건축물 취득세 등 미신고 20억 원(4618건) 주민세 및 지방소득세 등 미신고 14억 원(544건) 등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A법인은 대도시 내 법인을 설립한 지 5년 이내 대도시에 소재하는 부동산을 취득해 중과세율을 적용한...
    2023-07-31 09:48
  • [사설] ‘집값 띄우기’ 허위신고, 현미경 추적으로 솎아내야
    원희룡 장관도 “시장 교란 행위는 부동산 시장을 왜곡하는 중대한 범죄”라는 견해를 밝힌 바 있다. 주무 장관의 인식이 그렇게 명확하다면, 당국은 현미경 추적으로 불법·부정 사례를 솎아내고 법제적 처방도 강화해야 한다. 질서 교란 사범에 대한 처벌 수위가 얼마 전 보완됐다고는 하지만 3000만 원 이하 벌금 또는 3년 이하 징역형에 그쳐 여전히 ‘솜방망이’...
    2023-07-31 05:00
  • [이법저법] ‘노란봉투법’ 대체 뭐 길래…이리도 시끄러운가요?
    [이법저법] ‘노란봉투법’ 대체 뭐 길래…이리도 시끄러운가요?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드립니다. 요새 뉴스를 보면 ‘노란봉투법’을 둘러싼 논란이 시끄럽습니다. ‘노조의 불법파업을 조장하는 악법이다’, ‘국회를...
    2023-07-29 08:00
  • 검찰, ‘건물 불법 점거’ 부동산업자‧용역업체 무더기 기소
    검찰, ‘건물 불법 점거’ 부동산업자‧용역업체 무더기 기소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 김형석)는 21일 부동산업자 노모 씨와 불법 사설용역업체 팀장 등 22명을 특수 주거 침입, 재물손괴, 부동산 강제집행 효용 침해,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 공소사실 요지에 따르면 이 일당은 2017년부터 유치권 행사 등을 명목으로 서울 강남구 청담동 소재 주상복합건물을 불법 점거했다. 이후 이들은 ‘입주민에게...
    2023-07-24 17:10
  • “전세사기 뿌리 뽑는다”…정부, 특별단속 기간 연말까지 연장
    “전세사기 뿌리 뽑는다”…정부, 특별단속 기간 연말까지 연장
    전세사기 수사의뢰 대상자에는 신축빌라 관련 광고 중 전세사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불법표시나 광고 5966건을 게재해온 분양·컨설팅업자 48명도 포함됐다. 국토부는 추가 연장된 특별단속 기간에 조사 대상 부동산 거래신고 정보를 대폭 확대해 전세사기 의심 건을 선제적으로 수사의뢰할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전세사기 범죄가 조직적이고 다양한...
    2023-07-24 15:00
  • ‘집값 띄우기’ 잡는다…아파트 실거래가·등기정보 동시 공개 25일 시행
    ‘집값 띄우기’ 잡는다…아파트 실거래가·등기정보 동시 공개 25일 시행
    신고 정보에 대한 신뢰도가 오르고,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 사전방지 효과와 함께 계약해제 신고 불이행, 등기신청 지연 등 위법사례도 감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앞으로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시장을 교란하는 불법 의심 거래에 대해선 상시 모니터링과 조사 분석을 통해 관련 법에 따라 처벌받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3-07-24 06:00
  • ‘급전 창구‘ 카드론 금리도 고공행진…"내몰리는 서민들"
    카드업계 관계자는 “하반기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관련 리스크로 업황 악화는 계속될 전망이며 금리 인상으로 리볼빙 잔액과 연체율도 같이 올라 부실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서민들이 연체부담을 덜 수 있도록 고금리의 카드론에 대한 대환대출 서비스 확대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2023-07-22 10:00
  • 윤 대통령 장모 최은순, 2심서 징역 1년형 법정구속
    윤 대통령 장모 최은순, 2심서 징역 1년형 법정구속
    재판부는 “피고인은 주도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막대한 부동산 사익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실행했다”며 “피고인의 불법 정도와 그로 얻은 이익의 규모는 막대하다”고 밝혔다. 또한 부동산 실명법 위반과 관련해 “관련 도촌동 땅이 매수되고 이후 상황까지 종합해 봤을 때 전매 차익을 위해 명의신탁을 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피고인이 범죄...
    2023-07-21 18:16
  • 경기도,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 785건 적발…과태료 7억5000만원 부과
    경기도,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 785건 적발…과태료 7억5000만원 부과
    도는 기획부동산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기획부동산 불법행위(피해) 신고센터’를 지속 운영하고 있으며, 기획부동산 사기 피해자의 신고를 접수받아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고 있다. 사기 피해 접수 및 상담은 ‘경기도 기획부동산 불법행위(피해) 신고센터’로 하면 된다. 고중국 도 토지정보과장은 “기획부동산 편법 투기거래를 지속적으로 추적해 강도 높은...
    2023-07-20 10:00
  • 금감원 “금융투자회사 대주주·임직원 사적 이익추구, 엄정한 검사·제재로 근절”
    금감원 “금융투자회사 대주주·임직원 사적 이익추구, 엄정한 검사·제재로 근절”
    미공개 직무정보 활용에 대해 금감원은 “금융투자회사 임직원이 직무상 알게 된 미공개 정보 등을 본인이 이용하거나 제삼자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안 된다며”며 “그럼에도 일부 운용사·증권사 임직원이 부동산 개발사업 관련 정보와 투자예정 기업 내부 정보 등을 직무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후 직무 정보 활용 사실 은폐를 위해 가족 또는 가족 명의 법인 등을...
    2023-07-18 12:00
  • [이슈앤인물] 이종혁 한국공인중개사협회장 “전세사기 예방 위해 중개사 윤리 교육 강화할 것”
    [이슈앤인물] 이종혁 한국공인중개사협회장 “전세사기 예방 위해 중개사 윤리 교육 강화할 것”
    끝으로 이 협회장은 “더는 우리나라에 사기 불법 부동산 거래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법제도 개선을 앞으로도 정부와 국회에 적극적으로 건의해 나갈 것”이라며 “국민에게 신뢰받을 수 있는 직업군이 될 수 있도록 소통하고, 협의하겠다. 국민 재산과 안정적인 거주권 보장을 선도해 나가는 역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3-07-14 07:00
  • 서경환 대법관 후보자 “가족 비상장주식 송구…원가 처분”
    서경환 대법관 후보자 “가족 비상장주식 송구…원가 처분”
    한결은 부동산임대업 회사로 특정 보육지원재단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의 건물과 토지 등을 보유하고 있다. 서 후보자 배우자도 해당 보육지원재단에서 근무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 후보자는 “일산어린이집이 임대차 기간이 만료된 뒤 폐업 위기에 놓여 한결이라는 회사에서 돈을 모아 건물 하나를 사자는 제안을 했고 배우자와 아들이 주식을 받는 것으로 해서 2억...
    2023-07-12 15:29
  • [단독] 금감원, 헤리티지 등 부동산 운용사 줄줄이 검사…부실 뇌관 살핀다
    [단독] 금감원, 헤리티지 등 부동산 운용사 줄줄이 검사…부실 뇌관 살핀다
    금감원은 검사를 통해 얻은 사실 관계를 바탕으로 위·불법 여부를 따져볼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전수조사 일정은 선택과 집중 형태로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유의성이 있는 곳은 조사 기간을 늘려 집중 점검 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다른 금감원 관계자는 “부동산 자산이 많은 등 리스크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곳부터 들여다보는...
    2023-07-11 16:08
  • “공유창고가 부동산으로 위장?”…곳곳서 ‘유령 부동산’ 주의보
    “공유창고가 부동산으로 위장?”…곳곳서 ‘유령 부동산’ 주의보
    경기 김포시 일대에서 공유창고 6곳이 유명 부동산플랫폼과 제휴를 맺은 공인중개사들의 사무실로 사용돼 논란이 일고 있다. 공유창고란 소비자가 원하는 크기의 공간을 선택해 물품을 보관하는 공유 서비스다. 김포시는 이러한 운영 방식이 비정상적이라고 보고, 등록취소 절차를 진행 중이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이하 한공협)는 이러한 공유창고 등을 소재지로 두고...
    2023-07-11 15:45
  • 경기도, 시세조작 등 부동산 거짓 신고 146명 적발…과태료 7억원 부과
    경기도, 시세조작 등 부동산 거짓 신고 146명 적발…과태료 7억원 부과
    이 밖에 공인중개사의 불법행위를 조사해 무자격 중개행위, 중개보수 초과 수수 행위자 등 3명을 별도 적발했다. 해당 공인중개사는 형사고발 및 행정처분 될 예정이다. 한편 도는 거래 서류상 혐의점은 찾지 못했지만, 부동산 매도·매수자가 가족·친척을 비롯한 특수관계로 확인되거나 주변 시세에 비해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거래를 신고한 311건을 국세청에...
    2023-07-10 09:29
  • 금감원 “증권사 리서치 보고서 신뢰도 높이고 자산 관리 불건전·불법 관행 근절해야”
    금감원 “증권사 리서치 보고서 신뢰도 높이고 자산 관리 불건전·불법 관행 근절해야”
    증권업계가 자산관리시장 불건전·불법 관행을 확실히 근절해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자기 책임 원칙이 확립될 수 있도록 내부통제 개선 등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국내 증권업계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단기 성과에 집착하거나 랩·신탁과 같이 관계지향형 영업을 지속하는 등 창의성·혁신성과는 거리가 있고, 증권사 직원의...
    2023-07-05 15:00
  • 尹 "하반기, 한국경제 저력 보여줄 중요한 변곡점…수출 확대 최우선" [하반기 경제정책]
    尹 "하반기, 한국경제 저력 보여줄 중요한 변곡점…수출 확대 최우선" [하반기 경제정책]
    어려울 때일수록 민간 주도 시장 중심의 원칙으로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는 판단 하에 건전재정으로의 전환, 법인세 인하,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추진해 왔다"고 언급했다. 이어 "우리 외교의 중심을 늘 경제에 두고 정부가 영업사원으로서 세일즈 외교에 적극적으로 임해 왔다"고 덧붙였다. 또한, 윤 대통령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국민, 기업...
    2023-07-04 12:15
  • 국토부 "외국인 토지거래 위법의심행위 437건 적발"…중국 국적 많아
    국토부 "외국인 토지거래 위법의심행위 437건 적발"…중국 국적 많아
    하반기에는 외국인 주택투기 2차 조사와 오피스텔 등 비(非)주택 거래 기획조사도 시행할 예정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는 엄정하게 관리해나간다는 원칙에 따라, 지난 5년간 이루어진 거래뿐만 아니라 향후 발생하는 외국인 불법 행위를 철저히 조사해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3-07-02 11:00
  • 국토부 "전세사기 미끼매물 48명 수사ㆍ상습 불법광고 게시 451건 적발"
    국토부 "전세사기 미끼매물 48명 수사ㆍ상습 불법광고 게시 451건 적발"
    국토부는 온라인상 부동산 중개대상물 표시·광고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신축빌라 관련 광고 중 전세사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표시·광고 5966건을 게제해온 관련자 48명을 수사의뢰했다. 또 상습적 불법광고 게시자의 재위반 사례 451건을 적발해 관할 지자체에 통보했다. 아울러 무자격으로 분양 외 전세 등을 표시·광고해온 분양대행사 40곳을 적발해 해당...
    2023-06-28 11:00
  • 아파트 한 채 사려고 몰린 93만명…'줍줍'이 뭐길래[뜨거운 줍줍①]
    아파트 한 채 사려고 몰린 93만명…'줍줍'이 뭐길래[뜨거운 줍줍①]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은 무순위 청약 접수를 위해 끊임없이 밀려든 사람들이 길게 줄을 섰고 한때 시스템이 마비되기도 했다. 줍줍으로 불리는 무순위 청약은 본청약에서 미달이 발생했거나 입주자 선정 후 부적격 또는 계약해지 등으로 잔여 물량이 발생했을 때 다시 입주자를 모집하는 것을 제도다. 분양가격이 최초 분양 당시와 같은 수준에 나와 시세보다 싸다는 게...
    2023-06-27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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