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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H發 열세에 다급해진 민주당, ‘MB 공세’ 나서…부동산·불법사찰
    LH發 열세에 다급해진 민주당, ‘MB 공세’ 나서…부동산·불법사찰
    본인과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부동산 현황을 공개하라”며 “내곡지구 개발이 노무현 정부 때 결정됐다고 해명했지만 개발계획은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후 오 시장 재임 중이던 2009년 11월에 확정됐다. 셀프 보상과 거짓 해명이 밝혀졌다”고 비판했다. 김 대행은 그러면서 “‘다스는 내 것이 아니다’고 말한 MB(이 전 대통령)와 오 후보는 거짓말과 교묘한...
    2021-03-16 13:40
  • 주호영 "전수조사·LH특검 수용…국정조사 요구"…특검법 3월 처리
    주호영 "전수조사·LH특검 수용…국정조사 요구"…특검법 3월 처리
    "오늘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민주당도 174명 전원 동의서 받아 검증대 올려라" 국민의힘이 민주당이 제안한 국회의원 전원에 대한 부동산 전수조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에 대한 특검 실시를 수용하고 국정조사도 실시하자고 공식 요구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6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의 국회의원...
    2021-03-16 11:35
  • 건물주 안 한다더니...유노윤호 가족법인 163억 원 건물 매입설
    건물주 안 한다더니...유노윤호 가족법인 163억 원 건물 매입설
    가족 명의 법인으로 부동산을 매입하는 건 불법은 아니나, 일각에서는 제도의 허점을 이용한 편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인 명의의 주택은 취득세와 재산세가 감면되는 등의 혜택이 있기 때문이다. 앞서 유노윤호는 2018년 방송된 MBC 예능프로그램 ‘두니아’에서 “나도 건물을 사고 싶고 그런 것도 좋지만 학교를 좀 설립해보고 싶다”고 말한 바 있다. 소속사...
    2021-03-15 15:28
  • 문재인 대통령 "부동산 적폐 청산, 남은 임기 핵심 국정과제"
    문재인 대통령 "부동산 적폐 청산, 남은 임기 핵심 국정과제"
    문 대통령은 "공직자들의 부동산 부패를 막는 일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면서 "공직자가 직무를 이용해 부당한 이익을 얻을 수 없도록 이해충돌방지법의 신속한 제정에 힘을 모으면서 비정상적인 부동산 거래와 불법 투기를 감독하는 기구를 설치하는 등 부정한 투기의 역사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도록 근본적 제도 개혁에 함께 나서 주시기...
    2021-03-15 15:22
  • 박범계 "LH 사태, 검찰 역할 많아"…고검장 간담회
    박범계 "LH 사태, 검찰 역할 많아"…고검장 간담회
    이날 오전 대검찰청에서는 부동산 투기 전담 부장검사 회의가 열렸다. 회의에는 3기 신도시 지역을 담당하는 의정부지검 등 7개 검찰청의 부동산 전담 부장검사들과 이종근 대검 형사부장, 김봉현 형사1과장이 참석했다. 이들은 경찰 중심으로 본격화한 LH 투기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실무적으로 협조하는 방안 등을 논의한다. 한편 박 장관은 한명숙 전 총리...
    2021-03-15 11:21
  • [사설] 투기방지 대책 급조 말고 실효적 방안이 중요
    정부는 내부 정보를 이용한 불법 투기와 담합 등 부동산 시세조작, 허위매물 등 거래질서 교란, 불법전매 및 부당 청약 등에 대한 가중 처벌도 예고했다. 또 4급 이상 공무원에 대한 공직자 재산등록 대상을 부동산정책 관련자의 경우 5급 이하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 모두로 확대하는 부동산등록제, 부동산정책 관련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의 부동산거래 신고제...
    2021-03-15 05:00
  • LH 직원이 땅 사들인 과천지구…한 필지 145명이 ‘지분 쪼개기’
    LH 직원이 땅 사들인 과천지구…한 필지 145명이 ‘지분 쪼개기’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11일 1차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부동산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한다”며 “허위매물, 기획부동산, 떴다방 등 부동산 시장에서 자행되고 있는 불법과 불공정 행위를 엄단할 특단의 방안을 마련해 강력하게 집행하겠다”고 예고했다. 하지만 업계는 앞으로도 지구 지정 과정에서 시세 차익을 노린 지분 쪼개기 등의 거래가 계속...
    2021-03-15 04:30
  • LH 사태 승부수 던진 박영선… 3기 신도시 ‘모든 토지소유자’ 전수조사 제안
    LH 사태 승부수 던진 박영선… 3기 신도시 ‘모든 토지소유자’ 전수조사 제안
    불법 투기를 뿌리 뽑겠다는 당과 정부의 의지를 분명하게 보여줄 때”라고 힘줘 말했다. 박 후보는 또 ‘공직자 투기 및 부패방지 5법’의 3월 임시국회 통과와 함께, ‘토지주택개혁위원회(가칭)’를 설치해 토지·주택 개혁정책을 수립할 것도 제안했다. 서울시 공직자 투기방지 공약도 내세우며 “취임하는 즉시 서울시와 산하 공공기관 전 직원의 부동산...
    2021-03-14 14:55
  • [종합] 정 총리 "LH 임직원 토지 취득 금지, 투기 의심자 농지 강제처분"
    [종합] 정 총리 "LH 임직원 토지 취득 금지, 투기 의심자 농지 강제처분"
    정세균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LH 후속조치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LH 임직원 등이 내부 개발정보와 투기 방법을 공유하고 불법투기를 자행하는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내부통제 방안을 전면 쇄신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 총리는 “LH 임직원은 실제 사용 목적 이외의 토지취득을 금지하겠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또 “LH 임직원이 보유한...
    2021-03-14 14:28
  • 금융당국 LH 투기대출 의혹 조사 착수, 실마리 풀 수 있을까
    금융당국 LH 투기대출 의혹 조사 착수, 실마리 풀 수 있을까
    홍 부총리는 최근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이번 LH 투기 사건은 은행권의 특정 지점에서 대규모 대출이 집단으로, 집중적으로 이뤄졌기에 가능했다"며 "금감원 등 감독기관은 그 프로세스를 철저히 조사해달라"고 당부했다. 금융당국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대출 과정에서 불법이나 과정의 적법성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현장 조사에...
    2021-03-14 13:00
  • 정부, 이달 중 공무원ㆍ공공기관 직원 '부동산 투기 근절대책' 발표
    정부, 이달 중 공무원ㆍ공공기관 직원 '부동산 투기 근절대책' 발표
    정부는 불법 행위 적발 시 부동산 관련 기관에 취업을 제한하고 관련 업종 인허가 취득을 막는 등 사후 조치도 진행할 계획이다. 특히 비공개·내부 정보를 불법 부당하게 활용한 투기, 담합 등 시세 조작행위, 허위 매물과 신고가 계약 후 취소 등 불법 중개·교란 행위, 불법 전매·부당청약행위 등 4대 시장교란 행위에 대해서는 가중처벌도 검토한다. 아울러 공무원과...
    2021-03-14 10:06
  • 정부, LH 사태에 ‘간편 대출’ 상호금융 단속한다
    정부, LH 사태에 ‘간편 대출’ 상호금융 단속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12일 정부청사에서 열린 ‘제16차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 장관회의’에 참석해 “LH 투기 사건은 은행권의 특정 지점에서 대규모 대출이 집단으로 이뤄졌기에 가능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대출이 어떻게 가능했고, 대출 과정상 불법 부당 또는 소홀함이 없었는지 등을 금융감독원 등은 철저히 조사해 주기 바란다”고...
    2021-03-13 08:00
  • 홍남기 “공직자 투기 일벌백계…LH 환골탈태 변화해야”
    홍남기 “공직자 투기 일벌백계…LH 환골탈태 변화해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부동산 투기와 불법·불공정행위에 대해 예방, 적발, 일벌백계, 환수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LH 사태를 계기로 정부는 부동산 투기 근절 및 재발방지대책, 특히 솔선해야 할 공직자·공직사회에 대한 근본적 대책을 생각해낼 수 있는...
    2021-03-12 08:30
  • [사설] 1차 투기조사는 빙산 일각, 꼬리자르기 안돼
    그러나 부동산 투기 조사의 전문성을 갖고 있는 검찰은 배제됐다. 제대로 수사할 의지가 있는지, 수사의 신뢰성이 의문이다. 대충 수사로 파장을 축소하고, 어물쩍 꼬리자르기로 넘어가려 한다면 국민적 분노만 증폭시킬 것이다. 불과 얼마 전까지 LH 수장으로 재직했던 변창흠 국토부 장관이 이번 사태를 LH 일부 직원의 일탈행위로 몰아간 발언은 그런 의구심을 더...
    2021-03-12 05:00
  • 정부 "부동산 범죄와의 전쟁" 선포…LH 직원 투기 20여명 적발
    정부 "부동산 범죄와의 전쟁" 선포…LH 직원 투기 20여명 적발
    정부는 부동산 투기로 얻은 불법이익은 반드시 환수도리 수 있도록 국회와 협의해 신속한 제도 보완 장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또 이번 1차 조사에 이어 곧바로 경기·인천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업무 담당자, 지방 공기업 전 직원을 대상으로 2차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다만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에 대한 조사는 특별수사본부가 담당하도록 했다. 이들로부터...
    2021-03-11 17:35
  • 'LH 땅 투기 일파만파' 서울시 내부 점검 시작…"전수조사 해야"
    'LH 땅 투기 일파만파' 서울시 내부 점검 시작…"전수조사 해야"
    서울시 이번 주부터 주택공급 업무 공무원 대상으로 자체 점검 시작"현재 서약서 받는 중…SH공사 전수조사 발표 이후 구체적 방향 설정""전수조사는 안 해…부동산 개발 사업 시 이해관계 있는 직원 배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광명ㆍ시흥 신도시 투기 의혹이 일파만파로 확산하자 서울시가 주택공급 업무를 맡은 공무원들을...
    2021-03-11 15:07
  • 무너진 '경자유전' 원칙… 개발 소문 나면 투기꾼 득실득실
    무너진 '경자유전' 원칙… 개발 소문 나면 투기꾼 득실득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5년간 농지 가격은 15.6% 상승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2019년 낸 보고서에서 "농지 가격 상승 원인으로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와 불로소득 환수 미흡이 주요 원인이 될 수 있다"며 "더 이상 방치하면 농업의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농민단체에선 농지 투기 방지책을 요구하고...
    2021-03-11 06:00
  • LH의 모럴 헤저드에 여야도 뿔났다… 입법 속속
    LH의 모럴 헤저드에 여야도 뿔났다… 입법 속속
    양이원영 민주당 의원의 모친이 3기 신도시 주변에 부동산을 소유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투기 목적이 아니냐는 논란을 빚으면서다. 정무위가 제정을 추진 중인 이해충돌방지법에는 △직무관련자에 대한 사적 이해관계 신고 및 회피, 이해관계자 기피 의무 부여 △고위공직자 임용 전 3년간 민간 부분 업무활동 내역 제출 및 공개 △취득이익 몰수 및 추징 △직무상...
    2021-03-10 18:33
  • [랜선 핫이슈] LH 직원 블라인드에 "이게 우리 회사만의 혜택"·"층수 높아서 안 들려 개꿀~" 外
    [랜선 핫이슈] LH 직원 블라인드에 "이게 우리 회사만의 혜택"·"층수 높아서 안 들려 개꿀~" 外
    "이게 우리 회사만의 혜택이자 복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 파장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하는 가운데, LH 직원으로 추정되는 한 네티즌이 "부러우면 이직하든가"라는 취지의 글을 올려 논란이 되고 있어. 9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애플리케이션 '블라인드'에는 '내부에서는 신경도 안 씀'이라는 제목으로 LH...
    2021-03-10 11:00
  • [단독] 16년 전 '땅 투기 방지책' 정부가 뭉갰다
    [단독] 16년 전 '땅 투기 방지책' 정부가 뭉갰다
    이 같은 불법·편법 투기는 새로운 기법이 아니다. 2기 신도시가 조성 중이던 2005년에도 정부는 검찰을 중심으로 부동산 투기사범 합동수사본부를 꾸려 비공개 정보 이용, 편법 농지 취득, 지분 쪼개기 등 투기 행위를 적발했다. 당시 투기 혐의로 구속된 455명 중엔 공직자 42명도 포함됐다. 당시 검찰은 수사를 마무리하면서 투기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안을 내놨다....
    2021-03-10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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