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임직원들의 부동산불법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임직원의 부동산 소유와 거래 내역을 파악·관리하는 '임직원 재산등록제'를 자체 시행 중이라고 3일 밝혔다.
LH는 임직원의 부동산불법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재산등록 자체 시스템을 선제적으로 개발했다. 지난달 10일부터 임원과 1급 등을 대상으로 소유 부동산 등록을 시작해 지난달 말까지...
금융위원회는 올해 3월 부동산 투기 특별 금융대응반을 구성했다. 위법·부당대출 의혹이 있는 금융회사 4곳을 조사해 불법투기가 의심되는 43건, 67명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특히 신도시 지정 전후 대출 취급액이 늘어난 지역의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검사를 확대하고, 농업법인의 자본시장법 위반혐의에 대한 조사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김 총리는 “민간 부문에서는, 기획부동산 등이 청약통장 관련 불법 행위를 알선하거나, 지역주택조합장이 불법적 투기를 공모해, 많은 무주택 서민들을 가슴 아프게 한 사례도 확인됐다”며 “앞으로 정부는 민간 부문에서도 불법적 부동산 투기는 절대 용납하지 않는다는 자세로 철저하게 감시·감독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이번 사건을 부동산 시장에서 공정과...
특수본은 내부정보 이용 투기 사건 투기 사건 1453명(315건), 기획부동산 등 기타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 1343명(331건) 등 총 2796명(646건)을 대상으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
수사 대상에는 고위 공직자 8명, 국가공무원 86명, 지방자치단체장 14명, 지방공무원 176명, 지방의회 의원 55명, LH 직원 77명 등이 포함됐다.
특수본은 지금까지 4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해...
트럼프 측이 부동산 가치에 대해 대출 기관과 보험회사를 오도하고 불법적으로 세금혜택을 취했다는 의혹에 관한 것이다.
맨해튼 검찰은 처음에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16년 대선을 앞두고 자신과 혼외정사를 벌였다고 주장한 여성들에게 거액의 입막음 돈을 전달했다는 의혹을 조사하다가 이후 그의 변호사인 마이클 코언이 혐의를 인정한 뒤 관련한 세금 탈루...
특히 앞에서는 쇼를 벌이면서 뒤에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끌어모았던 국회의원 이규진은 천수지구 부동산불법 투기 후 정재계 결탁 비리가 드러나면서 재산을 모두 날렸던 상황.
하윤철은 오윤희(유진)를 배신한 후 자신의 딸 하은별(최예빈) 대신 ‘배로나(김현수) 살인사건’ 범인으로 자수했지만, 배로나가 자신의 친딸임을 알게 되면서 처절한 고통에...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부 교수는 “동대문상가아파트와 같은 노후 아파트 안전 문제에 있어선 국가가 적극 개입해야 한다”며 “국가가 나서서 안전 진단을 하고 (안전) 취약 지역에는 거주하지 못하게끔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도 “동대문상가아파트의 경우 서대문구 좌원상가와 비슷한 점이 많기 때문에 정부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오늘 회의에서 LH 정부 혁신안을 마련하고 향후 당정 협의에 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정부는 LH 혁신 방안을 두고 고심을 거듭했다. 애초 3월 말 LH 혁신안을 내놓을 예정이었지만, LH 수장도 없었던데다 조직 변화가 이뤄지면 2·4 공급 대책 추진에도 차질을 빚을...
홍 부총리는 부동산 투기의혹 관련 금융회사(북시흥농협 등) 현장점검 결과와 관련해 "LH직원・공무원 등 25명(친인척 포함)의 미공개정보 활용・농지법 위반 의심 건과 기타 40명의 농지법 위반 등 불법행위 의심 건을 확인해 합동특별수사본부에 1차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 밖의 임직원에 대한 농지・상가 매입자금 부당 취급 등...
그간 건설업자들이 오피스텔 등 수익형 부동산을 광고할 때 건물이 지하철과 멀리 떨어져 있음에도 '역세권'이라고 표시하거나 인근의 불투명한 개발사업 전망을 부풀려 이를 믿고 건물을 분양받았다가 피해를 호소하는 경우가 있었다. 앞으로는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어 분양계약서에 해제 사유로 열거된 항목에 해당하면 수분양자가 계약을...
특히, 최근 부동산과 주식 등의 모든 자산 가격이 빠르게 상승하자 여기에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낀 청년들 중에는 변동성이 큰 암호화폐를 새로운 부(富)의 기회라 여기고 ‘벼락 거지’가 되지 않기 위해 코인투자 광풍을 거세게 이끌고 있다.
국내 암호화폐 투자자는 511만 명에 달하며 하루 20조 원을 넘는 거래가 밤낮 없이 이루어지다보니...
문 대통령은 이어 "부동산 부패는 반드시 청산하겠다"면서 "공직자와 공공기관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가 국민들 마음에 큰 상처를 준 것을 교훈 삼아,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과 불법 투기의 근원을 차단하기 위한 근본적 제도개혁을 완결짓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연설 후 이어진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시간에 부동산과...
여기에 대토 보상이 최근 신도시 투기와 불법 전매 먹잇감이 되면서 정부도 보상 제도를 손보려 하고 있다. 정부는 3월 발표한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 방지 대책'에서 보유 기간에 따라 대토 보상에 차등을 두는 걸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LH는 이를 구체화해 보유 기간순으로 대토 보상 우선순위를 매기려 한다. 여러 필지를 보유한 소유자는 가장 보유 기간이 긴...
경찰은 이번에 검토된 후보지에 대해 즉시 수사에 착수해 불법 투기행위를 색출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실거래조사에 착수해 미성년자·법인·외지인 투기성 거래, 지분쪼개기 거래 등의 이상거래를 선별하고, 부동산거래신고법과 세제 관련 법령, 대출 규정 등 위반 여부를 확인한 뒤 엄정 조치하기로 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조사 대상자의 총재산은 2019년 기준 금융자산 1349억 원, 부동산 3936억 원에 주식 8조8527억 원 등 9조3812억 원에 이른다. 사주 1인당 연 급여는 13억여 원이며, 퇴직소득은 87억 원에 달한다. 근로자 평균 급여 3744만 원과 비교하면 연 급여는 35배나 높다.
먼저 고액 급여와 퇴직금, 자산을 편법 거래한 15건은 경영성과와 무관하게 많은 급여를 받고...
서울세관은 일부 외국인들이 불법으로 자금을 반입해 국내 부동산을 취득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지난해 말부터 국토교통부와 공조, 최근 3년간 서울 지역의 시가 5억 원이 넘는 아파트 매수자 중 매수자금의 출처가 불명확한 500여 명을 대상으로 외화송금내역 분석, 계좌추적, 압수수색 등을 통해 관련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이 과정에서 외국인의 국내...
관련해선 "부동산 정책 중 가장 큰 잘못이 있었다면 임대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특혜를 준 것"이라며 "완전한 폐지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축소나 조정할 부분은 반드시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밖에 홍 의장은 이날 암호화폐와 관련해 "가상자산에 투자한 것이 도박을 하는 것과는 다르다"며 "도박은 불법행위고 가상자산을...
따라서 대안화폐는 불법 대금으로 쓰이기도 하고 ‘탈세’의 유용한 방식으로도 거론되곤 한다.
실제로 국내 주요 게임 내의 아이템은 수천만 원을 호가하거나 수억 원에 달한다. 게임 내 캐릭터의 가치도 부동산 가격에 상승할 정도로 가치가 크게 상승했다. 아이템을 자녀에게 증여한 뒤 다시 되팔아 현금화해 재산을 물려주는 방식을 통해 증여세나 상속세를 피할 수...
주민들은 사저 건립 소식이 전해진 지난해부터 지역 부동산이 요동치고, 주민 간 갈등이 생기는 등 마을에 불화가 생겼다고 말하고 있다. 또 문 대통령 퇴임 후 경호로 CCTV가 마을 곳곳에 설치되고, 관광객들이 몰리면 지역 주민들이 불편을 겪을 것을 우려하고 있다.
양산시의 소극적 태도가 주민들의 불만을 키웠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일권 양산시장은 주민 불만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