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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남국發 코인 '전수조사'…해외 지갑에 묻혀 있다면 ‘사각지대’
    김남국發 코인 '전수조사'…해외 지갑에 묻혀 있다면 ‘사각지대’
    LH 사태 당시 부동산 전수 조사 방식과 비슷한데, 일각에서는 가상자산 거래소 협조를 얻어야 한다는 점에서 전수 조사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한다. 지난달 21일 기준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 수리된 국내 가상자산 사업자는 36개사이다.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들은 의원 본인이 동의만 한다면 거래 내역을 확인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고 입을 모은다. 실무적으로 크게...
    2023-05-18 05:00
  • "부동산 중개거래 질서 확립"…국토부, 제도개혁 위한 '민·관·학 TF' 출범
    "부동산 중개거래 질서 확립"…국토부, 제도개혁 위한 '민·관·학 TF' 출범
    주요 중개업 제도개혁 방안에는 △중개거래 안전성 강화 방안 △공인중개사 전문성 제고 방안 △편리한 부동산 거래환경 조성 방안 등을 포함한다. 세부내용은 논의를 통해 조율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공인중개사가 성과보수 등을 노리고 깡통전세 계약을 유도하거나 무자격자들이 불법 중개행위에 참여하는 등의 주요 전세사기 유형을 점검하고, 향후 TF의...
    2023-05-17 15:42
  • 진입장벽 높아지는 2금융권 대출…불법사금융 몰리는 서민들 '피해우려'
    진입장벽 높아지는 2금융권 대출…불법사금융 몰리는 서민들 '피해우려'
    업계 관계자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건전성 지표가 악화하자 당국이 저축은행들의 건전성 관리를 주문하면서 금리를 낮추는 대신 대출 공급을 줄이는 전략을 세웠다”고 설명했다. 중금리대출 진입장벽이 높아지면서 돈을 구하기 어려운 서민들이 불법사금융에 손을 벌리고 있다. 법정최고 금리가 연 20%까지 인하된 이후 대부업도 이용하기...
    2023-05-14 15:32
  • ‘FTX 창업자’ 뱅크먼-프리드, 혐의 대부분에 공소기각 요청
    ‘FTX 창업자’ 뱅크먼-프리드, 혐의 대부분에 공소기각 요청
    앞서 뉴욕 남부연방지방검찰청은 지난해 10월 FTX 붕괴 후 뱅크먼-프리드가 고객과 투자자들을 속이고 이들의 수십억 달러의 자금을 빼돌려 계열사인 알라메다리서치의 부채를 갚고 바하마의 호화 부동산을 구입, 정치인들에게 돈을 뿌린 등의 혐의로 형법상 사기와 돈세탁, 불법 선거자금 공여 등 8개 혐의로 그를 기소했다. 이후 은행 사기와 중국 관리들에 대한...
    2023-05-10 11:04
  • 김남국 “‘내돈내투’했다…전세자금 6억원으로 주식에서 코인”
    김남국 “‘내돈내투’했다…전세자금 6억원으로 주식에서 코인”
    이에 ‘가상자산 과세 유예 법안 발의에 참여한 것이 이해 충돌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는 데 대해 김 의원은 “집 가진 국회의원은 부동산 관련 법을 발의 못하고 차 가진 사람은 자동차와 관련된 법을 발의 못 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관련 법에 의해서도 이 경우에는 이해 충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어 “똑같은 논리를 적용하자면...
    2023-05-09 11:12
  • 김남국 “주식 판 9억 코인투자”…與 “9억 ‘예금증가’는?”
    김남국 “주식 판 9억 코인투자”…與 “9억 ‘예금증가’는?”
    원), 부동산 전세권 보증금(8억 원) 등을 합산하면 실제 재산은 약 21억 원 규모”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말 기준 국회에 신고된 김 의원은 재산은 약 15억3000만 원이다. 김 의원은 “어떤 불법성도 없이 떳떳하기에 저에게 제기된 가상화폐 추기투자금과 거래 이체 내역 등 투자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의혹들에 대해 투명하게 소명할 수 있었다. 허위사실에 기초한...
    2023-05-09 09:52
  •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업 규제·감독 필요...상호금융감독청 설립해야"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업 규제·감독 필요...상호금융감독청 설립해야"
    최근 새마을금고를 비롯한 상호금융업권의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리스크가 불거지면서 이들을 별도로 관리하는 ‘상호금융감독청’설립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 주최로 열린 ‘상호금융업 규제·감독 제도개선 정책토론회’에서 한재준 인하대 글로벌금융학과 교수는 농협, 신협, 수협...
    2023-05-02 14:46
  • 미납지방세 열람·공인중개사 점검…‘전세사기’ 예방 나선 서울 자치구
    미납지방세 열람·공인중개사 점검…‘전세사기’ 예방 나선 서울 자치구
    아울러 시는 부동산 불법행위 관련 범죄행위를 발견하거나, 피해를 본 경우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시 관계자는 “수차례의 점검을 통해 업자들이 얽힌 조직적 피해사례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불법 중개행위 근절을 위한 철저한 점검과 단속을 지속해서 병행해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3-04-29 10:00
  • 드라마 ‘클리닝 업’ 현실판?…주가조작 사태 전말 살펴봤더니 [이슈크래커]
    드라마 ‘클리닝 업’ 현실판?…주가조작 사태 전말 살펴봤더니 [이슈크래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27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주단 협약이 끝난 뒤 취재진에게 “SG증권 사태와 관련해 금융당국과 검찰이 모든 역량을 동원해 대처하고 있다”면서 “거래소와 금감원에 다른 시장교란 요인이 있을지 모르니 면밀하게 대처하자고 계속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은 이날 오전 주가...
    2023-04-28 16:34
  • 전세사기 특별법 내놨지만…"공인중개사 전세사기 가담은 막을 방법 없다"
    전세사기 특별법 내놨지만…"공인중개사 전세사기 가담은 막을 방법 없다"
    제고, 불법·부정 행위 감소와 연결된다는 지 모르겠다"며 "협회의 회원 수 확대 외에 다른 효과는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다른 한편에는 최소한 모든 공인중개사를 회원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무화가 긍정적일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 결국 공인중개사들의 자정 노력밖에 없다는 게 다수 부동산 관계자와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권대중...
    2023-04-27 16:33
  • 새건축사협회 “전세사기 주범, ‘건축왕’ 아닌 ‘전세사기단’…법망 강화 촉구”
    새건축사협회 “전세사기 주범, ‘건축왕’ 아닌 ‘전세사기단’…법망 강화 촉구”
    통과하거나 사업 주체가 여러 번 바뀌며 지어진 것에 부정행위가 없었는지, 중개소의 탈세 등 불법행위가 없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건축은 경제적 관점에서 부동산을 넘어 주거와 사회, 문화 환경의 기본이 되는 분야”라며 “건축왕이라는 호칭은 즉시 중단하고 유사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당국의 관리와 법망 정비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2023-04-25 16:53
  • 가담자 10명 형사입건…서울시, 전세사기 차단 총력
    가담자 10명 형사입건…서울시, 전세사기 차단 총력
    서울시는 지난 2월 문을 연 '서울시 전·월세 종합지원센터'를 통해 공인중개사와의 상담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으며 부동산 불법행위 관련 제보도 받고 있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불법중개행위 근절을 위한 철저한 점검과 단속을 지속해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3-04-24 11:15
  • 규제에 막힌 ‘모두의마블2’…VPN 우회 사용이 촉발한 'P2E 규제' 실효성 논란
    규제에 막힌 ‘모두의마블2’…VPN 우회 사용이 촉발한 'P2E 규제' 실효성 논란
    현행법 상 '돈 버는 게임'은 불법국내선 정식이용 불가능하지만VPN 우회 방식으로 꼼수 이용업계 "블록체인ㆍP2E 이미 대세사행성만 문제 삼아 규제하다면 글로벌 트렌드에 뒤처질 수 있어" 넷마블의 메타버스 기반 부동산·보드 게임 ‘모두의마블2: 메타월드(메타월드)’가 게임을 하면서 돈을 버는 ‘P2E(Play To Earn)’ 관련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 이...
    2023-04-20 05:00
  • 오세훈 "국토부, 실거래 정보 제공 안해" 공개 비판에…원희룡 "정보공개 기준 합의 선행돼야"
    오세훈 "국토부, 실거래 정보 제공 안해" 공개 비판에…원희룡 "정보공개 기준 합의 선행돼야"
    이에 원 장관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세훈 시장님의 문제의식에는 충분히 공감한다"면서도 "현행법 상 지자체가 요청한다고 개인정보를 제한 없이 제공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적었다. 이어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부동산 거래정보 공유를 넘어, 공익적 목적의 정보공개와 개인정보보호 사이에서 공개기준에...
    2023-04-13 18:06
  • 원희룡 “등기 여부도 공개할 것”…정부, 실거래가 띄우기 칼 뽑는다
    원희룡 “등기 여부도 공개할 것”…정부, 실거래가 띄우기 칼 뽑는다
    또 교란행위 신고센터가 집값 담합 외에도 공인중개사법·거래신고법 위반 등 불법거래 신고까지 업무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진행 중이다. 원 장관은 “이번 대책회의는 관계기관, 협회 등 각 계가 모여 집값 작전세력 척결에 총력을 다할 것을 약속한 의미 있는 자리”라며 “모두의 노력을 통해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가 확립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2023-04-12 17:11
  • 금감원, 자산운용사 대상 부동산 펀드매니저 '불법 투자 의혹' 전수 조사
    금감원, 자산운용사 대상 부동산 펀드매니저 '불법 투자 의혹' 전수 조사
    금감원은 특히 부동산 펀드 운용역 일부가 자사 운용 펀드를 통해 부적절한 사익 추구를 했다는 의혹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운용역들이 선순위(1종)와 후순위(2종)로 구분, 손익을 분배하는 손익차등형 펀드를 이용해 불법적인 투자를 했는지도 점검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뒤 불법적인 정황이 발견될 경우 현장 검사 등...
    2023-04-11 20:48
  • [연원호의 세계경제] 시진핑 3기와 한국의 경제안보
    [연원호의 세계경제] 시진핑 3기와 한국의 경제안보
    최근 몇 년 동안 중국이 취한 부동산, 인터넷 플랫폼, 사교육 기업에 대한 정책을 보면 시진핑은 중국의 민간 부문이 더 이상 공산당의 정치적·사회적 목표를 충분히 따르지 않는다고 우려하는 것처럼 보인다. 결국, 향후 우리는 중국 경제가 더욱더 국가 지배, 더 정확하게는 당의 지배가 강화되는 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 중국은 공산당의 영향력을 기업으로 확장하고...
    2023-04-10 05:00
  • [이슈앤인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부동산 PF·미분양 위기 단계 아니다”
    [이슈앤인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부동산 PF·미분양 위기 단계 아니다”
    “부동산 시장 경착륙(호황이던 경기가 빠른 속도로 침체하는 현상) 우려는 어느 정도 완화됐다고 봅니다. 현재 미분양 수준도 앞으로 일부 증가하더라도 심각한 위기로 직결될 가능성은 적습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최근 부동산 시장에 대해 이렇게 진단했다. 올해 들어 가파른 집값 내림세와 ‘10만 가구 미분양’ 우려 등이 시장 전반으로 확산하고 있다....
    2023-04-07 07:00
  • [종합]부동산 PF발 상호금융 부실 위험에 대손충당금 적립률 130%로 늘린다
    [종합]부동산 PF발 상호금융 부실 위험에 대손충당금 적립률 130%로 늘린다
    전날 서울동부지검은 새마을금고 직원의 부동산 PF 대출 수수료 불법 지급 정황을 포착해 새마을금고중앙회 본부와 서울 내 새마을금고 A지점을 압수수색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새마을금고가 참여한 PF사업 전반으로 검찰 수사가 확대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새마을금고는 새만금개발사업과 다대포개발사업, 다인건설 관련 PF 사업 등에...
    2023-03-29 17:31
  • “방금 나갔는데요”…악질 부동산 불법 광고 201건 적발
    “방금 나갔는데요”…악질 부동산 불법 광고 201건 적발
    이 가운데 약 70%인 819건이 분양과 전세를 동시에 진행하는 불법 의심 광고로 확인됐다. 국토부와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한국인터넷광고재단)는 분양대행사 등의 불법 온라인 광고와 전세사기 의심매물을 6월까지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미끼 매물로 인해 억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단속기간 중에 경찰청과 합동으로...
    2023-03-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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