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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 수익보장' 주식리딩방…소비자경보 '주의' 발령
    '200% 수익보장' 주식리딩방…소비자경보 '주의' 발령
    금감원은 주식리딩방 투자 피해를 막기 위해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확인하고, 거래내역을 수시로 확인해 임의매매 등 투자자 피해를 예방하라고 당부했다. 또 손실을 보전하거나 수익을 보장하는 계약은 불법으로, 이와 같은 약정은 민사상 효력이 없다는 사실도 유의해야한다고 조언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주식리딩방은 불법영업이기 때문에 자본시장법상의...
    2021-04-05 14:34
  • 근린생활시설 주택으로 사용하면 불법…"건축물대장 확인해야"
    근린생활시설 주택으로 사용하면 불법…"건축물대장 확인해야"
    서울시는 각 자치구에서 그간 불법 용도변경된 근생빌라 877건을 적발해 이행강제금 62억700만 원을 부과했다고 30일 밝혔다. 근생빌라는 소매점, 사무소 등의 생활편의시설로 사용돼야 하는 근린생활시설을 허가 없이 주택으로 사용한, 일종의 불법 주택이다. 근생빌라의 경우 주차장 및 층수 제한 등 다양한 문제점으로 인해 주택으로의 용도변경이 사실상...
    2021-03-30 11:21
  • 홍남기 "내부정보 활용 투기행위, 정보 얻은 제삼자까지 처벌"
    홍남기 "내부정보 활용 투기행위, 정보 얻은 제삼자까지 처벌"
    이 밖에 부동산매매업에 대해 등록제를 도입하고, 인명 중심 조사에 더해 필지 중심의 기획조사도 실시한다. 처벌대책으로는 경제적 불이익을 대폭 강화한다. 홍 부총리는 “내부거래, 시세조작, 불법중개, 불법전매·부당청약 등 부동산시장 4대 교란행위자에 대해서는 고의성, 중대성, 상습성 등이 인정되는 중대사안의 경우 부당이득액에 비례해 가중처벌되도록...
    2021-03-29 16:40
  • [코로나발 금융 양극화③] '작업대출' 당한 신 사장 '회생'도 벅차 '파산'
    [코로나발 금융 양극화③] '작업대출' 당한 신 사장 '회생'도 벅차 '파산'
    작업 대출업자가 차주의 명의를 도용해 가전제품이나 스마트폰을 개통한 뒤 이를 중고로 매매하는 방식으로도 소액 자금을 챙기는 게 대표적 수법이다. 작업 대출은 적발될 경우 금융사로부터 고발은 물론, 이로 인해 향후 개인 파산에서 불리하게 작용하기도 한다. 실제로 개인 파산의 경우 불법 행위가 발견될 경우 법원에서 인정해주지 않는 사례도 있었다. 이 경우...
    2021-03-22 05:00
  • [코로나發 금융 양극화②] 코로나 대출은 ‘그림의 떡’…작업대출 늪으로
    [코로나發 금융 양극화②] 코로나 대출은 ‘그림의 떡’…작업대출 늪으로
    작업 대출업자가 차주의 명의를 도용해 가전제품이나 스마트폰을 개통한 뒤 이를 중고로 매매하는 방식으로도 소액 자금을 챙기는 게 대표적 수법이다. 작업 대출은 적발될 경우 금융사로부터 고발은 물론, 이로 인해 향후 개인 파산에서 불리하게 작용하기도 한다. 실제로 개인 파산의 경우 불법 행위가 발견될 경우 법원에서 인정해주지 않는 사례도 있었다. 이 경우...
    2021-03-19 05:00
  • [누더기 된 농지법] 영농지원 농업법인이 ‘투기온상’
    [누더기 된 농지법] 영농지원 농업법인이 ‘투기온상’
    부산광역시의 한 농업회사법인은 국세청에 15억3200여만 원을 신고했는데 모두 부동산매매업으로 인한 매출이었다. 또 다른 농업법인은 벼를 재배하는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농업경영계획서로 하동군으로부터 농지취득자격 증명서를 발급받았다. 이후 2017년 7월 5일부터 2019년 4월 3일까지 16필지의 농지를 매수한 다음 이를 팔아 6억2900만 원의 시세차익을 올렸다....
    2021-03-18 05:00
  • 외국인으로까지 번진 신도시 땅 투기 의혹
    외국인으로까지 번진 신도시 땅 투기 의혹
    이들 단체는 "과림동 한 곳에서 최근 3년 동안 매매거래된 전답(논과 밭) 131건만 분석해도 3분의 1가량에서 투기 의심 사례가 나왔다"며 "3기 신도시 전체를 넘어 최근 10년 동안 공공이 주도한 개발사업 농지 전반으로 수사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폭로로 LH에서 시작된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은 민간인으로까지 번져나가고 있다. 일각에선...
    2021-03-17 17:15
  • [자본시장으로 번진 LH사태]⑤시세조종 연루에 화들짝 놀란 ‘주린이들’...“시키는 대로 했을 뿐”
    [자본시장으로 번진 LH사태]⑤시세조종 연루에 화들짝 놀란 ‘주린이들’...“시키는 대로 했을 뿐”
    일부 유사투자자문업자들이 ‘미공개정보’ 등을 미끼로 개인투자자들을 시세 조종 등 불법 행위에 끌어들이면서다. 이에 금융당국은 리딩방 운영자의 매매 지시를 단순히 따르기만 하더라도 주가조작 형사 사건에 연루될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돈 주고 산 정보로 투자했는데...“내가 불공정 세력이라고?”대부분 주식 리딩방은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 같은...
    2021-03-15 17:00
  • LH 직원이 땅 사들인 과천지구…한 필지 145명이 ‘지분 쪼개기’
    LH 직원이 땅 사들인 과천지구…한 필지 145명이 ‘지분 쪼개기’
    해당 필지는 1984년 처음 소유자에서 1991년 증여와 2002년 매매가 각각 이뤄졌다. 이후 2015년 토지 경매업체들이 지분을 사들이면서 2018년까지 지분 거래가 활발하게 이어졌다. 과천지구는 2018년 12월 공공주택지구로 3기 신도시와 함께 수도권 주요 주택 공급 예정지로 지정된 바 있다. 지분 소유자들의 거주지는 서울 강남권과 경기 성남 분당구 등 수도권 각지에...
    2021-03-15 04:30
  • 금융위ㆍ금감원ㆍ거래소ㆍ검찰, 주식시장 불공정거래 주요 이슈 점검 나서
    금융위ㆍ금감원ㆍ거래소ㆍ검찰, 주식시장 불공정거래 주요 이슈 점검 나서
    시장조성자 불법공매도 사건의 경우, 당초 계획대로 3월 중 조사를 마무리하고 이후 증선위 심의 프로세스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초 시세관여형 시장질서교란행위로 6명에 대해 과징금 조치가 이루어진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초 과징금이 부과된 시세관여형 시장질서교란행위 사례는 △증권사 ETF(상장지수펀드)이벤트 상금 취득 목적의 가장매매...
    2021-03-11 16:00
  • 'LH 땅 투기 일파만파' 서울시 내부 점검 시작…"전수조사 해야"
    'LH 땅 투기 일파만파' 서울시 내부 점검 시작…"전수조사 해야"
    서울시는 지난 10년간 마곡지구 등 개발 사업과 관련한 부동산 매매 행위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서울시 주택공급 사업 가운데 개발 정보를 얻어 이익을 취했을 사업이 있었는지 확인한 후 관련 공무원의 거래 내용을 토대로 투기 여부를 살펴볼 계획이다. 서울시는 현재 담당 부서 공무원들에게 부동산 투기 여부를 묻고 투기를 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받고...
    2021-03-11 15:07
  • [랜선 핫이슈] LH 직원 “해고돼도 땅 수익이 평생 월급보다 많아”·꼬북좌 유정, 꼬북칩 모델로? 外
    [랜선 핫이슈] LH 직원 “해고돼도 땅 수익이 평생 월급보다 많아”·꼬북좌 유정, 꼬북칩 모델로? 外
    JTBC에서 8일 지난해 신입사원으로 들어온 정모 씨가 LH 직원들이 회사 안에서 쓰는 사내 메신저를 통해 불법 투기 정황이 담긴 이야기를 나눈 사실을 보도했어. 메신저엔 정 씨가 “대구 연호지구는 무조건 오를 거라 오빠 친구들과 돈을 모아 공동 투자를 준비하고 있다. 본인이나 가족 이름으로 LH 땅을 살 수 없어 명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밝혔어. 참고로 정 씨가...
    2021-03-09 11:00
  • 홍남기 "내부정보 투기 등 시장교란 행위 발본색원…가중처벌 강구"
    홍남기 "내부정보 투기 등 시장교란 행위 발본색원…가중처벌 강구"
    홍 부총리는 △비공개ㆍ내부정보를 부당하게 활용한 투기 △담합 등 시세 조작행위 △신고가 계약 후 취소하는 등 불법중개 ㆍ교란행위 △불법 전매ㆍ부당청약행위 등을 '4대 시장교란 행위'로 규정하며 "가중처벌도 강구하겠다"고 했다. 그는 그러면서 "부당이득 회수는 물론 자본시장법상 불공정행위에 대한 처벌을 참고해 범죄행위로 얻은 이득...
    2021-03-07 13:22
  • 홍남기 "LH 사태 무관용 조치…부동산 범죄는 시장 퇴출·취업 제한"
    홍남기 "LH 사태 무관용 조치…부동산 범죄는 시장 퇴출·취업 제한"
    아울러 홍 부총리는 2·4 주택 공급대책과 관련해 “매매·전세가격 상승세가 한풀 꺾이는 양상”이라며 “지금 부동산시장이 안정되느냐, 다시 불안정한 상황으로 돌아가느냐 하는 중대 기로에 서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83만 호를 공급하는 2·4 공급대책을 포함한 주택공급대책은 반드시 일정대로 추진하겠다”며 “3월 중 그동안 민간·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2021-03-07 11:50
  • 수만 명 '땅 투기 의혹' 조사…과연 처벌 대상 얼마나 될까
    수만 명 '땅 투기 의혹' 조사…과연 처벌 대상 얼마나 될까
    결과 매매 사실이 확인되더라도 '투기를 목적으로 매입이 이뤄졌다'는 사실을 밝혀야 하는데 이 부분도 밝혀내 형사처벌 할 수 있을지도 현재로서는 명확하지 않다. 특히 이들을 형사처벌하기 위해서는 '업무처리 중 얻은 비밀을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했다'는 사실이 구체적으로 입증돼야 하는데, 합법적인 정보를 활용한 정상적인 투자와 내부 정보를 이용한 불법투...
    2021-03-06 10:09
  • 최근 1년 새 '신고가 후 취소' 3700건…국토부, 허위계약 3달간 기획조사
    최근 1년 새 '신고가 후 취소' 3700건…국토부, 허위계약 3달간 기획조사
    정부가 주택을 고가에 매매해 신고한 후 해당 계약을 해제하는 부동산시장 교란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섰다. 아파트 실거래가를 상승시킨 후 계약을 해제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조작한다는 업계 지적에 따른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실제 계약 의사 없이 집값을 자극할 목적으로 판단되는 의심사례를 대상으로 실거래 기획조사를 진행한다고 25일 밝혔다....
    2021-02-25 15:10
  • 광명·시흥 등 신규 택지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내달부터 거래 제한
    광명·시흥 등 신규 택지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내달부터 거래 제한
    주택이나 주거용 토지는 거래 후 2년 이상 실거주해야 하고 파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아니면 임대·매매가 금지된다. 계획서대로 토지를 이용하지 않다가 적발되면 계획서상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취득가의 최대 10%를 해마다 이행강제금으로 부과받는다. 국토부는 이번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선 주거지역은 180㎡, 상업지역과 녹지지역은 각각 200...
    2021-02-24 10:51
  • “AI가 알아서 매매해준다?” 지난해 불법 유사투자자문업자 49개사 적발
    “AI가 알아서 매매해준다?” 지난해 불법 유사투자자문업자 49개사 적발
    Y회사의 영업방식이 불법임을 알고 계약서, 결제 내역, 프로그램 설명자료, 매매 내역, 광고 등을 첨부해 금감원에 제보했다. 매년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ㆍ불건전 행위로 인한 금융소비자 피해가 늘어 주의가 요구된다.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행위을 인지하고, 금융감독원에 신고할 경우 포상도 받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이러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2021-02-22 12:00
  • 서울시-국토부, 부동산질서 교란 행위 공조수사 나선다
    서울시-국토부, 부동산질서 교란 행위 공조수사 나선다
    주요 수사 대상은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해 특정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지 아니하도록 유도하는 행위’와 ‘청약통장 양도 및 분양권 불법 매매’, ‘위장전입 및 위장결혼을 통한 불법 청약행위’ 등이다. 또 한국부동산원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에 접수된 집값 담합행위와 무자격·무등록 중개행위 등 공인중개사법...
    2021-02-17 11:15
  • [국토부 업무보고] 부동산시장 관리 강화…상반기 불법행위 대응 전담조직 설립
    [국토부 업무보고] 부동산시장 관리 강화…상반기 불법행위 대응 전담조직 설립
    정부는 올해 상반기 중으로 부동산 불법행위 차단을 위해 불법행위 대응 정규 전담조직을 설립해 운영한다. 국토교통부는 16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1년 국토부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불법행위 대응 정규 전담조직은 부동산 불법행위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기존 국토부 내 대응반의 기능을 보완·강화한 조직이다. 앞서 국토부는 개발 호재 및 가격 급등지역의...
    2021-02-16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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