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금융위원회는 불법사금융에 노출되기 쉬운 취약계층의 대출수요를 정책서민금융으로 흡수하기 위해 소액생계비대출을 출시한다고 밝혔다.
서민금융진흥원이 직접 대출해주며 22일부터 사전 상담 예약을 받는다. 대상은 만 19세 이상 성인으로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이면서 연소득 3500만 원 이하인 계층이다. 이들 중 연체자나 소득증빙 확인이 어려운 사람도...
해당 대출을 지원받지 못하면 연간 수백%의 이자를 부담하는 불법사금융에 노출될 수 밖에 없는 분들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다. 만약 낮은 금리로 소액생계비대출을 지원하면 이용자들보다 상대적으로 신용도가 높은 서민들이 자금조달시 부담하는 이자금액과의 형평성·공정성 문제가 제기될 것이다. 다만 소액생계비대출 이용자의 금리부담 완화를 위해 성실상환...
내구제 대출이란 신용등급이 낮지만 급전이 필요한 사람이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나 유심을 넘기고 대가로 일정 금액을 받는 불법사금융이다.
대부금융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불법사금융 대출 건수는 총 6712건이고 평균 대출금액은 382만 원이다. 불법사금융 피해자의 이자를 계산한 결과, 연 환산 평균금리는 414% 수준인 것으로 집계됐다.
불법사금융 건수도...
여러가지 대출 한 곳으로 통합수수로료 대출금 10~15% 요구불법대부업체들 브로커 이용대환 과정에서 돈 챙겨 잠적도
코로나19 이후 빚 내서 돌려막는 서민들을 겨냥한 대출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특히 저금리 대출 알선을 미끼로 여러 금융사에서 빌린 대출을 한 곳으로 통합하는 통대환 대출을 해주는 미등록 대부업체 사기가 급증해 주의가 요구된다.
6일...
민주당 경제위기대응센터 부센터장인 김병욱 의원은 “서민들이 고금리 상황에서 1금융권 대출을 받지 못하여 대부업 및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림으로써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저신용자에 대한 신용대출 프로그램 확대 필요성에 따라 발의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서민 금융 지원 프로그램이 확대될 전망이다. 서민금융진흥원에 따르면, 2022년 기준...
결국 이들은 무등록 대부업자 등 불법 사채업으로 내몰리고 있다. 이 밖에 ‘이용 절차가 복잡해서’(24.2%), ‘필요한 금액만큼 대출이 안 돼서’(10.6%), ‘신청했지만 거부당해서’(1.6%), 기타(32.0%) 순으로 조사됐다.
전 의원은 “서민들이 정책금융상품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충분한 금융 및 상품정보를 제공하고 온라인·원스톱 등의 신속한 서비스를 제공·확대할...
내구제대출(휴대폰깡)은 휴대폰를 매개로 한 재화거래에 해당하고, 대부조건(이자와 상환기일 등)을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출상품으로 볼 수 없다는 게 금감원 판단이다.
만약 내구제대출 피해가 의심될 경우 금감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전화해 상담을 요청해야 한다. 소액·급전이 필요하다면 정부가 운영하는 정책서민금융상품인 '최저신용자특례보증' 등...
사칭 문자는 카카오뱅크, 금융감독원(금융감독원 불법대부광고 전화번호 신고) 또는 인터넷진흥원(스팸신고 서비스)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카카오뱅크에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전화나 문자메시지로 대출을 권유하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해달라"며 "앞으로도 금융소비자들이 보다 안심할 수 있는 금융서비스 이용 환경을 조성하기...
연체 등 사유로 대부업 이용마저 힘들어 불법사금융에 빠지는 저소득·저신용 차주를 위해 3월 말부터 긴급생계비 대출을 지원한다. 연소득 3500만 원 이하, 신용 하위 20% 차주가 대상으로, 최대 100만 원 한도로 지원된다. 금리는 연 15.9%에서 시작하되, 6개월간 성실상환하면 연 12.9%, 1년 성실상환 시 최저 연 9.4%까지 금리를 인하해 준다.
취약계층에 대한 원리금 감면 등...
금융당국, 16일부터 대부중개 사이트 운영 방식 개선불법사금융 피해 근절 해결책으로는 부족하다는 지적에 금감원 “정보 유출 주체 추적 가능…단속 효율성 높아질 것”
#경기도에 거주하는 20대 대학생 한모 씨는 생활비 부족으로 급하게 돈이 필요해 대출 중개사이트에서 대출을 받았다. 대부업 대출 사용빈도가 늘어나고 상환이 어려워지자 이자를 포함한 납부...
이 과정에서 회원 대부업체가 불법사금융업자에게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유출하면 소비자는 불특정 다수의 불법사금융업자에게 고금리 대출 권유 연락 등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지적돼왔다.
대부중개 사이트 운영은 소비자가 직접 대부업체로 연락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소비자가 게시판에 글을 작성하면 상담이 가능한 대부업체가 댓글로 광고 배너를 올리고, 광고를...
당장 급전이 필요한 상황에서 제도권 대출을 사용할 수 없으면 대다수는 대부업체를 찾는데, 이마저도 막히면서 저신용자들은 리볼빙 서비스나 불법 사금융을 찾게 된다는 게 최 의원의 지적이다.
최 의원은 "사실상 최후 보루인 카드론 대출마저 막히면 저신용자들은 리볼빙이나 현금서비스 등 더 가혹한 조건으로라도 당장 사용 가능한 상품을 찾게 된다...
11일 이수진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최근 발표한 ‘2021년 최고금리 인하 이후 대부 이용자 변화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7월 이후 1년간 최소 1만8000명에서 최대 3만8000명이 대부 대출 시장에서 불법사금융으로 밀려났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2021년 7월 법정최고금리를 연 24%에서 연 20%로 인하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대부업...
보고서에 따르면 NICE평가정보에서 제공한 자료를 이용해 분석한 결과, 2021년 7월 최고금리 인하 이후 1년 동안 1만8000명에서 3만8000명가량이 대부대출 시장에서 배제돼 불법사금융 시장으로 유입된 것으로 추정된다.
구체적으로 이 선임연구위원은 NICE평가정보 상 2020년 6월 말 대부대출 계좌 보유자 31만6544명 중 표본 3만9824명을 추출해 분석했다.
그...
불법 사금융은 법정 최고금리 이상의 초고금를 부과해 소비자 피해를 야기한다.
한국대부금융협회에 따르면 작년 사법기관과 피해자에게 의뢰받은 불법사채 거래 내역 6700여건을 분석한 결과 평균 이자율은 연 414%에 달했다. 지난해 협회는 113건(대출금액 2억 9429만 원)의 불법사채 피해에 대해 법정금리 이내로 이자율을 재조정했다.
결국 대부업체에서도 대출을 받지 못하는 취약 차주들은 불법 대부업체를 찾을 수밖에 없는 셈이다.
한 저축은행 관계자는 "대출 중단에 대한 금융당국의 메시지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 조만간 재개되지 않을까 한다"면서도 "건전성과 수익성이 우려되는 건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저신용 취약계층의 금융 소외를 막기 위해...
난방비 없어서 급전 대출받는 서민한겨울 칼 추위에도 보일러는 사치불법사금융으로 내몰려 손해 입기도
#. 취업준비생 김모(31) 씨는 평년보다 일찍 찾아온 추위로 보일러를 틀었다가 '난방비 폭탄'을 맞았다. 고지서에 적힌 금액은 12만6000원으로 한겨울에 매일같이 난방할 때나 나올 금액이었다. 전년 동월(8만8000원)보다 약 20% 오른 것이다. 더군다나 물가가...
서금원은 대부업, 불법사금융 등 고금리 대출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최저신용자나 저소득자들을 위한 정책금융상품을 운용 중이다. 소득 수준 등 최소한의 기준만 충족하면 연 15.9%의 금리로 대출할 수 있는 햇살론15와 햇살론17이 대표적인 상품이다.
서금원의 보증을 받아 대출받은 차주가 햇살론15·햇살론17의 원리금을 제때 갚지 못하면 서금원이...
특히 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사(여전사), 대부업 등 서민금융기관은 리스크 관리나 수익성 악화를 이유로 신규대출을 중단하는 등 시장 여건 변화에 따른 위험부담을 금융소비자에게 전가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지난해 11~12월 중 저축은행을 중심으로 근로자햇살론 등 일부 정책서민금융상품 공급이 감소한 점을 지적하며 금융권에 서민금융 공급 확대를 요청한...
최근 불법대부업자가 소액 급전이 필요한 도·소매인들의 심리를 이용해 200~300만 원가량의 금액을 빌려주고 고율의 이자를 수취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불법 대부행위로 인한 피해예방과 단속 및 수사의 실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전통시장 상가번영회 등과도 긴밀하게 협조할 계획이다.
한편 시는 불법 대부로 인한 시민 피해 예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