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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투데이 말투데이] 남취(濫吹)/영털족
    기준금리 인상으로 조달 금리와 법정 최고 금리 차가 적어 돈을 빌려줘도 남는 게 없어진 제2금융권과 대부업체들이 금융 취약계층에 대한 대출을 줄여 이들은 불법 사채 시장으로 내몰리고 있다. 2022년 불법 사채 이자율은 평균 연 414%. 이자를 1년으로 환산하면 원금의 4배 이상을 이자로 물어야 한다는 뜻이다. ☆ 신조어 / 알빠노 어떤 문제에 대해 ‘그건 내가 알 바...
    2023-06-16 05:00
  • [시론] 애덤 스미스에게 AI를 물었더니…
    [시론] 애덤 스미스에게 AI를 물었더니…
    ‘보이지 않는 손’이 시장질서 유지세금부여 통해 공익성 제고 유도지나친 규제로 혁신 막아선 안돼 지난 6월 5일은 경제학의 대부 애덤 스미스가 살았으면 맞이했을 300회 생일이었다. 애덤 스미스는 경제학의 방법과 용어를 처음으로 정립한 현대 경제학의 창시자이다. 역사학자 제시 노먼은 파이낸셜타임스에 “우리는 애덤 스미스 없이는 현대 세계의 문제를...
    2023-06-15 05:00
  • 서금원도 불법 대부광고 번호 차단 요청 가능…대부업법 시행령 개정
    서금원도 불법 대부광고 번호 차단 요청 가능…대부업법 시행령 개정
    13일부터 서민금융진흥원(이하 서금원)도 불법 대부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의 이용 중지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5일 서금원에 따르면 이날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5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에 불법 대부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의 이용 중지를 요청할 수 있는 기관이 서금원으로 확대됐다. 개정안은 공포 후...
    2023-06-05 16:12
  • 금감원, 불법사금융 뿌리 뽑는다…피해예방 홍보
    금감원, 불법사금융 뿌리 뽑는다…피해예방 홍보
    채무자 대리인 지원 서비스는 법정 최고금리(연 20%)를 초과한 이자로 대출을 받은 피해자를 대상으로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가 채무자를 대신해 미등록 대부업자 등에 의한 채권추심행위에 대응하는 제도다. 지원 기간은 최초 6개월로 1회에 한해 연장할 수 있다. 금감원 홈페이지, 불법사금융신고센터,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금감원...
    2023-06-04 12:00
  • 미국 보란 듯...베네수엘라에 숨통 틔워준 브라질, 8년 만에 정상회담
    미국 보란 듯...베네수엘라에 숨통 틔워준 브라질, 8년 만에 정상회담
    불법으로 규정하고 제재 고삐를 조였다. 2020년엔 마약 밀매 혐의로 마두로 대통령과 정권 고위 관계자를 기소하면서 1500만 달러(약 199억 원)의 현상금까지 내걸었다. 자이르 보우소나루 전 브라질 대통령이 미국과 보조를 맞추며 서방이 지지한 후안 과이도 베네수엘라 국회의장을 임시 대통령으로 인정하면서 양국 관계도 금이 갔다. 그러나 1월 남미 좌파의 대부...
    2023-05-30 15:03
  • 지난해 불법사금융 피해신고 1만913건... 전년비 10%↑
    지난해 불법사금융 피해신고 1만913건... 전년비 10%↑
    약 5분 뒤 불법대부업자가 김모씨에게 연락해 대출조건(40만 원을 대출, 일주일 후 60만 원 상환, 연체 시 주당 12만 원의 연체수수료 부과)을 설명하면서 가족 및 지인 연락처 등 자료를 요구했다. 지난해 불법사금융 관련 피해 신고·상담 건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피해 신고 및 상담 건수가...
    2023-05-25 14:15
  • "금리 내려도 막막…돈 빌릴 곳이 없어요”
    "금리 내려도 막막…돈 빌릴 곳이 없어요”
    제도권 대출 거절로 불법 사금융에 손을 뻗는 중저신용자들은 빠르게 늘고 있다. 서민금융연구원이 발표한 ‘저신용자 및 대부업 대상 설문조사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신용평점 하위 10%(NICE 기준)에 해당하는 저신용자 중 불법 사금융으로 신규 유입된 규모는 3만9000~7만1000명이다. 전년(3만7000~5만6000명)보다 하단 추정치는 2000명, 상단 추정치는...
    2023-05-25 05:00
  • 이복현 금감원장 “감독당국 비효율적 규제 체계 개선 뼛속 깊이 고민”
    이복현 금감원장 “감독당국 비효율적 규제 체계 개선 뼛속 깊이 고민”
    이 원장은 “신종 불법 사금융 경계를 강화하고, 미등록 대부업 등에 대한 엄정한 수사 이뤄지도록 관계기관과 협조를 강화하겠다. 아울러 피해 소비자는 고금리 불법 채권 추심의 고통에서 벗어나도록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주요 리스크로 지목되고 있는 부동산PF와 관련해서도 “금융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금융 분야 리스크가 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되지 않도록...
    2023-05-22 15:27
  • 금감원, 경기도 대부중개플랫폼 합동점검…개인정보 유출 적발
    금감원, 경기도 대부중개플랫폼 합동점검…개인정보 유출 적발
    경기도는 다른 지자체가 관할 대부중개플랫폼 관리감독에 참고할 수 있도록 금번 합동점검 결과 및 점검기법 등을 각 지자체에 전파할 방침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전국 지자체 및 수사기관과의 협력과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등 불법사금융과 대부업자 등의 불법행위로 인한 서민 취약계층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2023-05-22 12:00
  • 서울시 “불공정피해 무료 상담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로 전화하세요”
    서울시 “불공정피해 무료 상담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로 전화하세요”
    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는 피해를 보기 쉬운 상가임대차, 가맹·유통 분야부터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가중하는 불법대부업과 다단계 등 7대 분야에 대해 전문가의 맞춤형 무료 전문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7대 분야는 상가임대차, 가맹유통, 문화예술 프리랜서, 대부업, 소비자, 다단계, 선불식할부거래 등이다. 시는 그간 분야별로 따로 사용했던 전화번호를...
    2023-05-18 06:00
  • 진입장벽 높아지는 2금융권 대출…불법사금융 몰리는 서민들 '피해우려'
    진입장벽 높아지는 2금융권 대출…불법사금융 몰리는 서민들 '피해우려'
    법정최고 금리가 연 20%까지 인하된 이후 대부업도 이용하기 어려운 서민들이 불법사금융을 사용하면서 피해 사례가 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에 법률 지원을 신청한 불법 사금융 피해자는 총 1238명에 달한다. 정부가 불법 사금융 채무자 대리인 지원 사업을 시작한 2020년(632명)과 비교하면 2배 가까이 증가했다. 업계가 추산한 피해 규모는 더...
    2023-05-14 15:32
  • 금감원, 대부업권에 채권추심 위반 주의 당부
    금감원, 대부업권에 채권추심 위반 주의 당부
    금융감독원은 27일 대부업권에 불법·불공정 채권추심 사전 예방 등 내부통제 강화를 당부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한국대부금융협회와 함께 대부업자 보호감시인 대상 준법 워크숍을 처음 개최하고 이같이 주문했다. 보호감시인은 대부업자의 법령준수, 대부이용자 보호를 위한 절차 기준을 점검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번 워크숍은...
    2023-04-27 14:05
  • 지난해 불법사금융 피해 4510건 지원…금융위 “채무자대리인 사업 적극 운영”
    지난해 불법사금융 피해 4510건 지원…금융위 “채무자대리인 사업 적극 운영”
    정부는 2020년부터 미등록·등록 대부업자로부터 불법 채권추심 피해를 입거나 피해가 우려되는 불법사금융 피해자를 대상으로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가 불법사금융에 피해를 입은 채무자를 대신해 채권자의 추심행위에 대응하도록 해 피해구제를 무료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불법추심에는 채권추심자가...
    2023-04-25 12:00
  • 서울시, 실태조사보고서 미제출 대부업체 점검…“폐업권고·등록취소 처리”
    서울시, 실태조사보고서 미제출 대부업체 점검…“폐업권고·등록취소 처리”
    현장 점검 시 주요 수사대상은 △불법 고금리 일수대출(연 최고 20% 초과) △불법 대부광고 △대부중개업자의 거래상대방에 대한 수수료 불법 수취 여부 등이다. 이외에 △대부계약서 기재사항 △담보권설정비용 및 대부 중개수수료 불법 수취 여부 등도 살펴볼 예정이다.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직권말소 등의 행정 조치와...
    2023-04-19 11:15
  • 코로나 끝나니 이자폭탄, 자영업자ㆍ다중채무자 법원 줄섰다[두더지게임, 약한고리 찾기④]
    코로나 끝나니 이자폭탄, 자영업자ㆍ다중채무자 법원 줄섰다[두더지게임, 약한고리 찾기④]
    문제는 A 씨가 급하게 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다가 한도가 예상만큼 나오지 않자 대부업까지 손을 댄 것이다. 저축은행 2곳과 대부업체 1곳 등 총 3곳에서 7000만 원의 돈을 빌린 A 씨의 평균 금리는 연 12%대에 달한다. 월 130만 원가량이 이자와 원금으로 빠져나가는 A 씨는 최근 금융위원회에서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소식에...
    2023-04-17 05:00
  • [종합]생계비대출 신청 재개 첫날 조기마감…실탄 7월에 끝나나
    [종합]생계비대출 신청 재개 첫날 조기마감…실탄 7월에 끝나나
    한국금융연구원은 2021년 법정 최고금리가 연 24%에서 20%로 인하하면서 최대 3만8000명이 대부대출 시장에서 배제돼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렸다고 분석했다. 금융위원회도 최고금리를 조정하는 ‘연동형 최고금리’를 검토했으나 금리 전반을 상승시킬 수 있다는 우려 등에 따라 현재는 논의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
    2023-04-05 14:55
  • 소액생계비 대출 7월에 끝나나…"추가 기부금 등 재원 확충 검토”
    소액생계비 대출 7월에 끝나나…"추가 기부금 등 재원 확충 검토”
    한국금융연구원은 2021년 법정 최고금리가 연 24%에서 20%로 인하하면서 최대 3만8000명이 대부대출 시장에서 배제돼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렸다고 분석했다. 금융위도 최고금리를 조정하는 ‘연동형 최고금리’를 검토했으나 금리 전반을 상승시킬 수 있다는 우려 등에 따라 현재는 논의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
    2023-04-05 13:57
  • '지난해 중·저신용자 대출 너무 늘렸나'…인뱅, 올 들어 고신용자 대출로 유턴[갈 곳 잃은 서민]
    '지난해 중·저신용자 대출 너무 늘렸나'…인뱅, 올 들어 고신용자 대출로 유턴[갈 곳 잃은 서민]
    하지만 경제 불확실성이 높아지는가운데 대부업이나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리는 금융소비자들이 늘어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다. 29일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에 따르면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가 2월 취급한 신용대출 차주의 평균 신용점수는 각각 914점, 929점이다. 전월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에서 취급한 신용대출 차주의 평균 신용점수가 898점, 917점이었던...
    2023-03-29 18:00
  • '소액생계비대출' 내일부터 시작…상담 예약 98% 마감
    '소액생계비대출' 내일부터 시작…상담 예약 98% 마감
    대부금융협회가 지난해 총 6712건의 불법사금융 거래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불법사금융 피해자의 연환산 평균 금리는 연 414%에 달하며, 평균 대출금액은 382만 원에 이른다. 400%대에 달하는 살인적 고금리 피해를 입지 않도록 취약계층의 대출수요를 소액 대출을 통해 일부 흡수한다는 것이다. 소액생계비대출 지원대상은 만 19세 이상 성인으로 신용평점 하위 20...
    2023-03-26 10:21
  • ‘긴급생계비 대출’ 예약 폭주…인력‧재원 확충되나
    ‘긴급생계비 대출’ 예약 폭주…인력‧재원 확충되나
    긴급생계비 대출은 대부업조차 이용이 어려워 불법 사금융에 노출되기 쉬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도 100만 원을 신청 당일 즉시 지급해주는 프로그램이다.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의 오프라인 창구 상담을 통해서만 대출할 수 있다. 대출 한도는 100만 원으로 최초 50만 원을 빌려주고 이자를 6개월 이상 성실하게 상환하면 추가 대출을 해준다. 이자는 연 15.9%이며...
    2023-03-25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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