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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종수의 따뜻한 금융] 소비자를 생각하는 금융
    [이종수의 따뜻한 금융] 소비자를 생각하는 금융
    정부는 불법 사금융의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하여 ‘불법 사금융 근절방안’을 발표한 이래, 규제를 강화하고 대부업자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는 대부업법 개정안에 대한 입법절차도 진행 중이다. 고령화시대에 노령층의 연금소득을 확대하기 위하여 주택연금 가입대상 주택을 완화하고 가입자가 원하면 신탁 방식의 주택연금 계약도 허용하는...
    2020-11-19 17:49
  • 비트코인이 돌아왔다...2만 달러 돌파 눈앞
    비트코인이 돌아왔다...2만 달러 돌파 눈앞
    헤지펀드의 대부로 불리는 레이 달리오는 17일 자신의 트위터에서 “비트코인은 화폐처럼 교환수단, 가치저장 등의 기능을 수행하기에는 문제가 있다”며 “특히 부의 저장 수단으로 좋지 않다. 변동성이 너무 크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비트코인이 기존 법정 화폐를 위협할 정도로 크게 성장하더라도 정부가 이를 불법화할 수 있는 데다 중앙은행이나 대형...
    2020-11-18 13:42
  • [여의도 말말말] 유승민 "대선, 결국은 경제다…우리가 더 잘한다는 희망 드릴 것"·이재명 "법정 최고금리 인하 환영하지만 이자율 더 낮춰야" 外
    [여의도 말말말] 유승민 "대선, 결국은 경제다…우리가 더 잘한다는 희망 드릴 것"·이재명 "법정 최고금리 인하 환영하지만 이자율 더 낮춰야" 外
    이재명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살인적 고금리를 4%p 낮춘 것만도 큰 진전이며 환영할 일"이라면서도 "불법 사채시장의 비인간적 착취를 막기 위해 불법 대부를 무효화해야 하며, 포용 금융원리에 따라 모든 사람의 금융기본권을 보장하려면 '기본대출'로 나아가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최고금리를...
    2020-11-17 11:02
  • 김태년 "최고금리 24%, 시대착오적"… 당정, 법정 20%선 인하 의지
    김태년 "최고금리 24%, 시대착오적"… 당정, 법정 20%선 인하 의지
    그는 최고금리 인하 부작용에 대해 "금융사가 대출을 축소하면서 저신용자의 자금 운용 기회가 위축될 우려가 있고 불법 사금융이 확대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저신용자 중 상환능력이 있는 경우, 없는 경우를 분리해 정책 서민 금융지원과 채무 조정 등 자활을 지원하는 정부의 다각적 보완 대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020-11-16 08:42
  • ‘라임·옵티머스 영향(?)’ 코스닥 M&A 매물 절벽
    이른바 ‘무자본 인수합병’으로, 차입금 상환 과정에서 피인수 회사의 횡령, 주가 시세조종 등 불법행위가 번번이 일어나곤 했다. 이들은 ‘기업 사냥꾼’으로 불리는데, 제2금융권이나 대부업체, 시중 사채자금 등을 인수자금으로 활용하곤 했다. 최근 라임·옵티머스 사태에서도 내부 자금이 코스닥 상장사의 무자본 인수합병, 주가조작에 쓰인 사실이 드러났다....
    2020-10-29 14:32
  • 국세청, 세무조사 대폭 줄이고…탈세 혐의자·체납 ‘엄정 대응’
    국세청, 세무조사 대폭 줄이고…탈세 혐의자·체납 ‘엄정 대응’
    다만, 불법 대부업자와 유사 투자자문업체, 기업자금 불법유출, 신종업종 탈루자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27일 국세청에 따르면 국세행정개혁위원회(위원장⋅이필상 고려대 전 총장)는 전날 서울국세청사에서 제2차 회의를 열고, 향후 국세행정 운영방안과 납세서비스 재설계 추진단 및 2030 국세행정 미래전략 추진단 운영 방향 등 주요 현안과제에 대해...
    2020-10-27 09:20
  • [단독] 트러스트올 '매출 0원' 회사에 수백 억 투자…피해금 회수 난망
    [단독] 트러스트올 '매출 0원' 회사에 수백 억 투자…피해금 회수 난망
    나머지 채권이나 부동산을 보유한 업체는 대부분 비상장 시행회사다. 일부 회사의 경우 13억 원가량이 주식에 투자됐는데, 일부는 아직 발행되지 않은 경우도 있다. 하나은행 등은 옵티머스자산운용, 씨피엔에스, 셉틸리언, 대부디케이에이엠씨, 아트리파라다이스, 라피크 등 관계사의 은행 예금에 수십 건의 가압류를 계속 신청 중이다. 다만 일부 은행 예금에...
    2020-10-14 06:00
  • [데스크칼럼] 돈과 권력을 이어준 사모펀드
    [데스크칼럼] 돈과 권력을 이어준 사모펀드
    하지만 불법은 못 잡고 뒷북만 치는 금융감독원과 늦장 수사로 은폐 축소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는 검찰로 인해 어떤 결과를 내놓아도 신뢰받기 힘들게 됐다. 사모펀드는 일반인들에게는 낯선 금융상품이다. 사모펀드가 언론의 메인 뉴스를 일제히 장식한 것은 지난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논란에서 이른바 ‘조국 펀드’였을 것이다. 당시 핵심 쟁점 중 하나였던 조국...
    2020-10-13 05:00
  • 국세청, 민생침해사범 탈루소득 최근 10년간 5조 이상 적발
    국세청, 민생침해사범 탈루소득 최근 10년간 5조 이상 적발
    불법 대부업과 성인게임장 등 이른바 민생 침해 사업자의 소득 탈루액이 최근 10년간 5조원 이상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양향자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아 공개한 '2010∼2019년 민생침해 탈세 세무조사 실적' 자료를 보면 10년간 적발된 민생침해 탈세는 1964건, 소득 탈루액은 5조1994억원으로 집계됐다. 민생침해 탈세란 불법...
    2020-10-06 08:53
  • 검찰, 코리아펀딩 압수수색에…투자자 '원금 회수 못할라' 탄원 움직임
    검찰, 코리아펀딩 압수수색에…투자자 '원금 회수 못할라' 탄원 움직임
    검찰이 P2P 연계 대부업을 지속하기 위해 금융당국에 감사보고서를 제출한 ‘코리아펀딩’를 상대로 사기 혐의로 압수수색을 했다. 코리아펀딩은 지난달 31일 기준 누적대출액 업계 8위인 업체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은 지난 18일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코리아펀딩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이날 3시쯤 검찰 관계자는 코리아펀딩에 투자금을...
    2020-09-21 17:10
  • [기고] 사실상 예견된 사모펀드 사태
    [기고] 사실상 예견된 사모펀드 사태
    뒤이어 터진 라임 사태로 인해 1조6700억 원이 환매 중단되었고, 펀드 돌려막기 등 라임자산운용의 심각한 부실 및 불법행위가 밝혀졌다. 최근 옵티머스펀드 사태는 처음부터 사기로 밝혀졌고 피해 금액만 5200억 원에 달했다. 이밖에도 디스커버리펀드, 독일헤리티지펀드,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 아름드리펀드, 팝펀딩펀드, 젠투펀드 등 사모펀드 사태가 잇따라...
    2020-09-02 17:35
  • 금감원, P2P 업체 3분의 1만 감사보고서 제출…대규모 폐업 예상
    금감원, P2P 업체 3분의 1만 감사보고서 제출…대규모 폐업 예상
    일부 업체는 사기 등 불법행위가 적발되는 등 투자 위험이 커지면서 금감원이 전수조사에 나선다. 금감원은 감사 의견이 부적격하거나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업체에 대해서는 현장 점검을 거쳐 대부업으로 전환 또는 폐업하도록 안내할 방침이다. P2P업을 계속하려면 대출채권에 대한 감사보고서 제출과 별개로 물적·인적 요건을 거쳐 등록 절차를 밟아야...
    2020-08-28 10:13
  • 금감원, 금융회사의 대부업자를 통한 주택담보대출 규제우회 금지
    금감원, 금융회사의 대부업자를 통한 주택담보대출 규제우회 금지
    금감원은 26일 정부 서울청사 본관에서 열린 '부동산 실거래 조사 및 불법행위 수사결과'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이번 사례는 일부 저축은행, 여전사가 대부업자의 주택 근저당권부 대부채권을 담보(질권)로 설정해 대부업자에게 대출을 취급한 경우다. 대부업자에 대한 주택 근저당권부 질권 대출잔액은 올해 상반기 기준 저축은행...
    2020-08-26 11:00
  • 은성수 위원장 “대부업 최고금리 급격한 인하 어렵다”
    은성수 위원장 “대부업 최고금리 급격한 인하 어렵다”
    윤 의원은 한국금융연구원 자료를 인용, 대부업 금리상한이 8%포인트 내려가면 65만명이 불법·미등록 사금융 시장으로 내몰리게 된다고 했다. 윤 의원은 최고금리를 낮추면 채무 부담이 줄어 차주의 혜택이 많아진다는 단순한 논리는 위험하다고 강조했다. 은 위원장은 “금리부담이 줄어드는 취지에서 (금리인하를)말할 순 있다”면서도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2020-08-25 16:00
  • 배우자 동원 페이퍼컴퍼니 만들어 코스닥 알짜기업 사냥
    배우자 동원 페이퍼컴퍼니 만들어 코스닥 알짜기업 사냥
    계약자는 트러스트올이며 대부디케이에이엠이 이 회사에 자금을 대줬다. 이후 이 원장은 옵티머스 펀드에 해덕파워웨이 자금 370억 원을 넣는 수상한 거래를 한다. 해덕파워웨이 자금이 옵티머스에 들어간 뒤 2019년 2월 비상장사인 화성산업은 해덕파워웨이 지분 15.89%를 301억 원에 인수한다. 화성산업의 최대주주는 옵티머스가 설립한 페이퍼컴퍼니 셉틸리언...
    2020-08-19 06: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10일~1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10일~14일)
    (서울청사) △불법·불량 여름철 휴가용품 안전성 집중검사로 국내 반입 사전 차단 12일(수) △산업부 장관 08:30 그린뉴딜 분과반 1차 회의(세종청사) △산업부 차관 15:00 코리아세일페스타 지원 TF회의(서울청사) △그린뉴딜 성과창출을 위한 관계부처 컨트롤 타워 가동(석간) △코리아세일페스타 지원 TF 회의 개최 △수소경제 서포터즈...
    2020-08-09 14:11
  • 이재명, 여당 의원들에게 편지… “대부업 금리 24%→10%로 인하해야”
    이재명, 여당 의원들에게 편지… “대부업 금리 24%→10%로 인하해야”
    이 지사는 경기도 내에 특별사법경찰단을 투입해 불법 대부업 관련 위법 행위를 집중적으로 수사하는 등 취임 후 꾸준히 ‘대부업 고금리’를 지적해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은 5일 법정 최고 이자율을 연 10%로 제한하는 내용의 대부업법·이자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현행 법정 최고이자율인 연 24%를 10%로 낮추고 이를 어길 시...
    2020-08-07 10:23
  • 캠코 '해안면 무주지 국유화지원 추진단’ 출범
    양구군 해안면은 한국전쟁 때 수복된 지역으로, 사유화 요건 미비 등으로 무주지(無主地)로 남아있던 토지가 그동안 경작권 불법 매매, 국유지와 무주지 경작자 간 임대비용 차이 등 주민 갈등 요소로 작용해 왔다. 이에 토지 소유관계가 장기간 불안정한 상태에 놓여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무주지를 국유화해 매각․대부 할 수 있도록 수복지역 특별조치법이...
    2020-07-08 14:37
  • 저축은행, 지점 설치 인가제에서 신고제로 완화
    저축은행, 지점 설치 인가제에서 신고제로 완화
    대부업법 개선안 중에서는 불법 사금융업자가 받을 수 있는 이자를 연 24%에서 6%로 제한하는 것이 핵심이다. 원금에 연체 이자까지 합친 금액에 이율을 적용하는 방식의 재(再)대출과 무자료 대출 계약은 무효로 한다. 인터넷 게시판을 이용한 편법 대부 중개행위 등 규제를 우회한 무등록 영업을 규제하는 법적 근거도 보강된다 또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의 정의를...
    2020-07-03 15:28
  • 금융당국, 1만여 개 사모펀드 전면검사 착수
    금융당국, 1만여 개 사모펀드 전면검사 착수
    후 대부업 전환 및 폐업을 안내할 계획이다. 제도권 금융을 사칭해 투자자를 현혹하고 자금을 모집하는 사례에 대해서도 엄격히 대응하기로 했다. ‘주식 리딩방’, 온라인 사설 FX마진 거래, 유사금융플랫폼 폰지사기 등 유사사례가 확산되지 않도록 인터넷ㆍSNS 등을 중심으로 암행점검을 실시하고 유관기관과의 공조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불법사금융ㆍ보이스...
    2020-07-02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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