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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해주겠다” 말에 속아 체크카드 전달…대법 “무죄”

2심도 “성명불상자가 자신의 체크카드를 이용해 불법적인 대부업을 위한 현금 출금 등의 전자금융거래를 하도록 허용한다는 인식 하에 체크카드를 내준 것”이라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A 씨의 카드 교부행위가 대출이나 대출의 기회라는 경제적 이익에 대응하는 대가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A...

2021-06-10 12:00
"CEO 임기 제한ㆍ이자 낮춰라"…경영권 침해하는 ‘정치금융’

최근 민형배 더불어 민주당의원 “연15% 또는 기준금리 20배 중 낮은 쪽을 최고금리로 정하는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했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0.50%인 점을 고려하면 기준금리의 20배는 10%다. 10%를 최고금리로 두자는 제안인 셈이다 유력한 대권 주자로 꼽히는 이재명...

2021-06-02 18:17
빚투하거나 생계형 카드론…‘금융 취약층’ 내몰린 2030

부를 축적하기 위해 집이나 가상화폐, 주식 등에 투자하기 위한 대출을 실행하는 청년층이 늘어나는 한편, 경기 침체에 따라 고용 상황이 악화되며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불법대출까지 손대는 취약 청년층도 증가하고 있다. 26일 하나금융경영연구소와 금융권에 따르면 청년층의 부채가 다른 연령층 대비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작년 말 기준 전년 대비...

2021-05-27 05:00
불법사금융 대출자 4명 중 3명은 알고도 빌렸다

서민금융연구원은 지난해 11월 9일부터 12월 8일까지 이메일을 통해 3년 안에 대부업ㆍ불법사금융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저신용자 1만787명과 대부업체 187개사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했다. 설문조사 결과 불법사금융 이용자의 73.5%는 불법사금융인 것을 안면서도 빌렸다고 답했다. 불법사금융을 이용했다는 이용자 69.9%는 법정 최고금리(연 24%)를 넘는 이자를...

2021-04-18 15: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9~23일)

발표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정규 전담조직 신설 △GTX-A 철도차량 실물모형 전시회 개최 20일(화)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기술 지원사업 최종 사업지 선정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폭증하는 항공교통수요에 대비한다 △건설기계 제작결함 심사평가위원회 개최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 본격 사업을 추진을 위한 운영협약 체결 21일(수)...

2021-04-18 09:33
문재인 대통령, 이자제한법 개정안 의결...법정최고금리 20%로 인하

시절 대부업 최고이자율을 완화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금리를 낮춘 부분은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그동안 신용이 높은 사람은 낮은 이율을 적용받고, 경제적으로 어려워 신용이 낮은 사람들이 높은 이율을 적용받는 것은 구조적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저신용자들이 불법 사금융 등에...

2021-03-30 11:58
법정최고금리 7월부터 20%로 인하

금융당국은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이자 경감 효과를 극대화하면서 저신용자의 불법 사금융으로의 이동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후속 조치를 마련한다. 햇살론17 금리 인하, 20% 초과 대출 대환상품 한시 공급, 은행·여전업권 신규 상품 출시 등이 대표적이다. 대부 중개 수수료 상한(현 500만 원 이하 4%, 초과 3%)을 내리고 서민대출 우수 대부업체를...

2021-03-30 10:30
[이슈앤인물] 허태범 후후앤컴퍼니 대표 “끊이지 않는 스팸 사기, '후후'가 진통제 역할 하겠다”

영끌·빚투’ 열풍에 제3금융권 및 불법대부업들은 문자 메시지를 악용한 사기 수법인 ‘스미싱(Smishing)’을 전개하고 있다. 특히 스미싱의 수법이 종전의 택배·청접장을 사칭하는 방식뿐만 아니라 저축 은행과 카드사의 대출 홍보 문자로 속이는 방식으로 다양해지고 있다. 범죄와 맞서는 게 어렵진 않을까. 허 대표는 “창과 방패의 싸움이다. 범죄 패턴을 파악해서...

2021-03-11 17:00
[법정 금리의 역설] 50만원 대출, 일주일 이자만 30만원…변종 대출 여전

법정 최고금리는 합법과 불법을 구분하는 ‘벽’이다. 정부는 올 하반기부터 현행 24% 수준인 법정 최고금리를 20%로 내리기로 했다. 2년 만의 인하다. 저금리가 굳어졌고, 코로나19로 살림살이가 어려워진 서민들의 고통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시장에선 금융당국이 추측한 수준의 약 15배에 달하는 60만 명이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릴 수 있다는 불안감이 크다....

2021-02-22 05:00
[법정 금리의 역설] “연이자 2000%”…법정금리 비웃는 ‘일수꾼’ 활개

윤형호 서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법·경제학적인 관점에서 본 불법사금융 시장의 수요와 공급’이라는 논문에서 “공공대출은 대출 규모도 적고 대출조건이 엄격해 쉽게, 적기에 대출받기가 어렵기에 효과가 제한적”이라며 “일수를 등록대부업의 업무로 끌어들여 불법수요를 합법수요로 전환하는 것은 유용한 수요대책이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조달금리...

2021-02-22 05:00
[법정 금리의 역설] 불법 사금융 처벌 강화한다지만…여전히 ‘솜방망이’

특히 대부업은 불법사금융업자의 부실·허위 채권서류 작성과 대포통장 사용 등으로 수사가 어렵다. 단순 처벌 강화만으로 공급을 억제하기도 어렵고, 그마저도 처벌이 약하다. 이러한 탓에 시장의 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하다고 업계에선 목소리를 모은다. 현행 상한규정 이자율은 현실적인 ‘일수’의 이자를 제시하지 못한다. 일반 상품과 다르게, 일수나...

2021-02-22 05:00
국세청, 불공정 탈세 혐의자 61명 세무조사 착수

위해 선제적이고 과감한 세정지원과 함께, 성실납세자에게 상실감을 주는 불공정·민생침해 탈세는 강력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해에도 3회에 걸쳐 반칙특권 공직경력 전문직, 고액임대 건물주 등 고소득사업자 111명과 불법대부업자, 고액입시학원 등 민생침해 탈세자 103명에 대한 기획조사를 실시해 각각 712억원, 453억원을 추징했다.

2021-02-17 12:08
서울시, 햇살론 등 불법 대부 광고 전수 검사

서울시는 설 명절을 전후로 급전을 필요로 하는 서민과 영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불법 대부 광고를 단속한다고 1일 밝혔다. 서울시는 이날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2개월간 서울시에 등록된 대부중개업체 493개소 전체를 대상으로 대부 광고 전수 점검을 한다. 주요 점검내용은 △허위ㆍ과장 광고(금융기관 사칭, 저금리대출 전환 약속, 최저금리 등) △대부조건에...

2021-02-01 11:15
'스토킹 징역 3년' 국무회의 통과...해고자 노조 가입 허용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무등록 불법 사금융업자의 수취이자 상한을 상사법정이율인 6%로 제한하고 미등록영업·최고금리 위반 시 그 처벌 수위를 높이는 내용이다. 이날 통과된 시행령 중에는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권력기관 개혁 일환으로 자치경찰제가 도입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2020-12-29 15:32
불법 대부업체, 6% 넘는 대출이자 못받는다…처벌도 강화

금융위원회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대부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불법사금융업자의 불법이득을 박탈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현행법은 무등록으로 최고금리를 초과하는 불법대출을 운용하더라도 24%를 초과하는 이자에 대해서만 반환청구 대상으로 인정하고 있다. 또 소액대출에서 시작해, 연체시 연체원리금을 증액해...

2020-12-29 11:12
[박은평의 개평(槪評)]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최고금리가 내려가면 서민 부담이 줄어들 것처럼 보이지만 저신용자 취약계층 문턱이 높아지면서 급전이 필요한 이들은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릴 수 있다. 서민금융연구원은 대부업체에서 탈락한 대부업 이용자 가운데 연간 45만~65만 명이 사금융 시장으로 이동했다고 추정하고 있다. 최고금리 인하를 결정한 만큼 부작용을 차단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2020-12-07 05:00
“휴대전화 불법 스팸 광고, 5년간 1억7000만 건 넘어”

양 의원은 “불법 스팸 전송자의 전송 수법이 갈수록 지능화ㆍ고도화하면서 정부의 스팸 차단 정책을 우회하거나 신원을 감추고 있어 이를 감시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도박사이트 및 불법 대부서비스 등 불법 스팸 전송의 원인이 되는 부분을 근본적으로 조치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을 비롯한 이통사와 협업체계를 구축해 불법 스팸 차단을...

2020-11-25 10:14
[이종수의 따뜻한 금융] 소비자를 생각하는 금융

정부는 불법 사금융의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하여 ‘불법 사금융 근절방안’을 발표한 이래, 규제를 강화하고 대부업자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는 대부업법 개정안에 대한 입법절차도 진행 중이다. 고령화시대에 노령층의 연금소득을 확대하기 위하여 주택연금 가입대상 주택을 완화하고 가입자가 원하면 신탁 방식의 주택연금 계약도 허용하는...

2020-11-19 17:49
비트코인이 돌아왔다...2만 달러 돌파 눈앞

헤지펀드의 대부로 불리는 레이 달리오는 17일 자신의 트위터에서 “비트코인은 화폐처럼 교환수단, 가치저장 등의 기능을 수행하기에는 문제가 있다”며 “특히 부의 저장 수단으로 좋지 않다. 변동성이 너무 크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비트코인이 기존 법정 화폐를 위협할 정도로 크게 성장하더라도 정부가 이를 불법화할 수 있는 데다 중앙은행이나 대형...

2020-11-18 13:42
[여의도 말말말] 유승민 "대선, 결국은 경제다…우리가 더 잘한다는 희망 드릴 것"·이재명 "법정 최고금리 인하 환영하지만 이자율 더 낮춰야" 外

이재명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살인적 고금리를 4%p 낮춘 것만도 큰 진전이며 환영할 일"이라면서도 "불법 사채시장의 비인간적 착취를 막기 위해 불법 대부를 무효화해야 하며, 포용 금융원리에 따라 모든 사람의 금융기본권을 보장하려면 '기본대출'로 나아가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최고금리를...

2020-11-17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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