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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정최고금리 7월부터 20%로 인하
    법정최고금리 7월부터 20%로 인하
    금융당국은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이자 경감 효과를 극대화하면서 저신용자의 불법 사금융으로의 이동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후속 조치를 마련한다. 햇살론17 금리 인하, 20% 초과 대출 대환상품 한시 공급, 은행·여전업권 신규 상품 출시 등이 대표적이다. 대부 중개 수수료 상한(현 500만 원 이하 4%, 초과 3%)을 내리고 서민대출 우수 대부업체를...
    2021-03-30 10:30
  • [이슈앤인물] 허태범 후후앤컴퍼니 대표 “끊이지 않는 스팸 사기, '후후'가 진통제 역할 하겠다”
    [이슈앤인물] 허태범 후후앤컴퍼니 대표 “끊이지 않는 스팸 사기, '후후'가 진통제 역할 하겠다”
    영끌·빚투’ 열풍에 제3금융권 및 불법대부업들은 문자 메시지를 악용한 사기 수법인 ‘스미싱(Smishing)’을 전개하고 있다. 특히 스미싱의 수법이 종전의 택배·청접장을 사칭하는 방식뿐만 아니라 저축 은행과 카드사의 대출 홍보 문자로 속이는 방식으로 다양해지고 있다. 범죄와 맞서는 게 어렵진 않을까. 허 대표는 “창과 방패의 싸움이다. 범죄 패턴을 파악해서...
    2021-03-11 17:00
  • [법정 금리의 역설] “연이자 2000%”…법정금리 비웃는 ‘일수꾼’ 활개
    [법정 금리의 역설] “연이자 2000%”…법정금리 비웃는 ‘일수꾼’ 활개
    수요는 불법시장에서만 (충당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햇살론 ‘정책금융’도 그림의 떡 이들은 햇살론 등의 정책자금으로도 포용하기 쉽지 않다. 고금리의 부당함을 감당하고서라도 급하게 돈이 필요한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한국대부금융협회가 2018년 조사한 설문에 따르면 대부업체로부터 돈을 빌리려는 목적은 ‘필요자금을 금융기관에서 충당할 수 없기 때문’...
    2021-02-22 05:00
  • [법정 금리의 역설] 불법 사금융 처벌 강화한다지만…여전히 ‘솜방망이’
    [법정 금리의 역설] 불법 사금융 처벌 강화한다지만…여전히 ‘솜방망이’
    특히 대부업은 불법사금융업자의 부실·허위 채권서류 작성과 대포통장 사용 등으로 수사가 어렵다. 단순 처벌 강화만으로 공급을 억제하기도 어렵고, 그마저도 처벌이 약하다. 이러한 탓에 시장의 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하다고 업계에선 목소리를 모은다. 현행 상한규정 이자율은 현실적인 ‘일수’의 이자를 제시하지 못한다. 일반 상품과 다르게, 일수나...
    2021-02-22 05:00
  • 서울시, 햇살론 등 불법 대부 광고 전수 검사
    서울시, 햇살론 등 불법 대부 광고 전수 검사
    한 불법 대부 광고를 단속한다고 1일 밝혔다. 서울시는 이날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2개월간 서울시에 등록된 대부중개업체 493개소 전체를 대상으로 대부 광고 전수 점검을 한다. 주요 점검내용은 △허위ㆍ과장 광고(금융기관 사칭, 저금리대출 전환 약속, 최저금리 등) △대부조건에 관한 필수사항 표시 여부(명칭, 대부업 등록번호, 이자율, 경고 문구 등) △광고문안 및...
    2021-02-01 11:15
  • '스토킹 징역 3년' 국무회의 통과...해고자 노조 가입 허용
    '스토킹 징역 3년' 국무회의 통과...해고자 노조 가입 허용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무등록 불법 사금융업자의 수취이자 상한을 상사법정이율인 6%로 제한하고 미등록영업·최고금리 위반 시 그 처벌 수위를 높이는 내용이다. 이날 통과된 시행령 중에는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권력기관 개혁 일환으로 자치경찰제가 도입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2020-12-29 15:32
  • 불법 대부업체, 6% 넘는 대출이자 못받는다…처벌도 강화
    불법 대부업체, 6% 넘는 대출이자 못받는다…처벌도 강화
    금융위원회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대부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불법사금융업자의 불법이득을 박탈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현행법은 무등록으로 최고금리를 초과하는 불법대출을 운용하더라도 24%를 초과하는 이자에 대해서만 반환청구 대상으로 인정하고 있다. 또 소액대출에서 시작해, 연체시 연체원리금을 증액해...
    2020-12-29 11:12
  • [박은평의 개평(槪評)]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박은평의 개평(槪評)]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최고금리가 내려가면 서민 부담이 줄어들 것처럼 보이지만 저신용자 취약계층 문턱이 높아지면서 급전이 필요한 이들은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릴 수 있다. 서민금융연구원은 대부업체에서 탈락한 대부업 이용자 가운데 연간 45만~65만 명이 사금융 시장으로 이동했다고 추정하고 있다. 최고금리 인하를 결정한 만큼 부작용을 차단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2020-12-07 05:00
  • [이종수의 따뜻한 금융] 소비자를 생각하는 금융
    [이종수의 따뜻한 금융] 소비자를 생각하는 금융
    정부는 불법 사금융의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하여 ‘불법 사금융 근절방안’을 발표한 이래, 규제를 강화하고 대부업자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는 대부업법 개정안에 대한 입법절차도 진행 중이다. 고령화시대에 노령층의 연금소득을 확대하기 위하여 주택연금 가입대상 주택을 완화하고 가입자가 원하면 신탁 방식의 주택연금 계약도 허용하는...
    2020-11-19 17:49
  • 김태년 "최고금리 24%, 시대착오적"… 당정, 법정 20%선 인하 의지
    김태년 "최고금리 24%, 시대착오적"… 당정, 법정 20%선 인하 의지
    그는 "최고금리를 마지막으로 낮춘 지난 2018년 2월 이후 가계대출과 시중 평균 금리는 각각 1.25%포인트, 1.5%포인트 하락했다"며 "대부업의 경우 실제 상환능력과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법정 최고금리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인하 없이 이들의 부담을 낮추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은 위원장은 "정부안은 최고금리 인하의 좋은 방안을...
    2020-11-16 08:42
  • 국세청, 민생침해사범 탈루소득 최근 10년간 5조 이상 적발
    국세청, 민생침해사범 탈루소득 최근 10년간 5조 이상 적발
    불법 대부업과 성인게임장 등 이른바 민생 침해 사업자의 소득 탈루액이 최근 10년간 5조원 이상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양향자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아 공개한 '2010∼2019년 민생침해 탈세 세무조사 실적' 자료를 보면 10년간 적발된 민생침해 탈세는 1964건, 소득 탈루액은 5조1994억원으로 집계됐다. 민생침해 탈세란 불법...
    2020-10-06 08:53
  • 검찰, 코리아펀딩 압수수색에…투자자 '원금 회수 못할라' 탄원 움직임
    검찰, 코리아펀딩 압수수색에…투자자 '원금 회수 못할라' 탄원 움직임
    검찰이 P2P 연계 대부업을 지속하기 위해 금융당국에 감사보고서를 제출한 ‘코리아펀딩’를 상대로 사기 혐의로 압수수색을 했다. 코리아펀딩은 지난달 31일 기준 누적대출액 업계 8위인 업체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은 지난 18일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코리아펀딩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이날 3시쯤 검찰 관계자는 코리아펀딩에 투자금을...
    2020-09-21 17:10
  • 금감원, P2P 업체 3분의 1만 감사보고서 제출…대규모 폐업 예상
    금감원, P2P 업체 3분의 1만 감사보고서 제출…대규모 폐업 예상
    일부 업체는 사기 등 불법행위가 적발되는 등 투자 위험이 커지면서 금감원이 전수조사에 나선다. 금감원은 감사 의견이 부적격하거나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업체에 대해서는 현장 점검을 거쳐 대부업으로 전환 또는 폐업하도록 안내할 방침이다. P2P업을 계속하려면 대출채권에 대한 감사보고서 제출과 별개로 물적·인적 요건을 거쳐 등록 절차를 밟아야...
    2020-08-28 10:13
  • 금감원, 금융회사의 대부업자를 통한 주택담보대출 규제우회 금지
    금감원, 금융회사의 대부업자를 통한 주택담보대출 규제우회 금지
    금감원은 26일 정부 서울청사 본관에서 열린 '부동산 실거래 조사 및 불법행위 수사결과'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이번 사례는 일부 저축은행, 여전사가 대부업자의 주택 근저당권부 대부채권을 담보(질권)로 설정해 대부업자에게 대출을 취급한 경우다. 대부업자에 대한 주택 근저당권부 질권 대출잔액은 올해 상반기 기준 저축은행...
    2020-08-26 11:00
  • 은성수 위원장 “대부업 최고금리 급격한 인하 어렵다”
    은성수 위원장 “대부업 최고금리 급격한 인하 어렵다”
    윤 의원은 한국금융연구원 자료를 인용, 대부업 금리상한이 8%포인트 내려가면 65만명이 불법·미등록 사금융 시장으로 내몰리게 된다고 했다. 윤 의원은 최고금리를 낮추면 채무 부담이 줄어 차주의 혜택이 많아진다는 단순한 논리는 위험하다고 강조했다. 은 위원장은 “금리부담이 줄어드는 취지에서 (금리인하를)말할 순 있다”면서도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2020-08-25 16:00
  • 이재명, 여당 의원들에게 편지… “대부업 금리 24%→10%로 인하해야”
    이재명, 여당 의원들에게 편지… “대부업 금리 24%→10%로 인하해야”
    이에 대부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최고 금리 인하를 정부에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이 지사가 국회에 직접 법률 개정을 요청한 것이다. 그는 “경기 침체가 지속하고 코로나19로 서민경제가 직격탄을 맞으며 금융 취약계층은 대부업, 불법 사금융 시장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감당할 수 없는 빚을 떠안고 힘겨워하는...
    2020-08-07 10:23
  • 저축은행, 지점 설치 인가제에서 신고제로 완화
    저축은행, 지점 설치 인가제에서 신고제로 완화
    대부업법 개선안 중에서는 불법 사금융업자가 받을 수 있는 이자를 연 24%에서 6%로 제한하는 것이 핵심이다. 원금에 연체 이자까지 합친 금액에 이율을 적용하는 방식의 재(再)대출과 무자료 대출 계약은 무효로 한다. 인터넷 게시판을 이용한 편법 대부 중개행위 등 규제를 우회한 무등록 영업을 규제하는 법적 근거도 보강된다 또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의 정의를...
    2020-07-03 15:28
  • 금융당국, 1만여 개 사모펀드 전면검사 착수
    금융당국, 1만여 개 사모펀드 전면검사 착수
    후 대부업 전환 및 폐업을 안내할 계획이다. 제도권 금융을 사칭해 투자자를 현혹하고 자금을 모집하는 사례에 대해서도 엄격히 대응하기로 했다. ‘주식 리딩방’, 온라인 사설 FX마진 거래, 유사금융플랫폼 폰지사기 등 유사사례가 확산되지 않도록 인터넷ㆍSNS 등을 중심으로 암행점검을 실시하고 유관기관과의 공조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불법사금융ㆍ보이스...
    2020-07-02 14:07
  • 대부업 이용자 200만명 붕괴…대출액도 4.5% 감소
    대부업 이용자 200만명 붕괴…대출액도 4.5% 감소
    저신용 차주의 자금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필요한 정책서민금융 공급여건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대부이용자 보호를 위해 최고금리 위반, 불법추심 등 대부업자의 불건전 영업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불법사금융업자의 불법이득을 제한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등 법적 장치도 조속히 완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2020-06-30 13:33
  • 금융위, 대부업법 개정안 입법예고…불법사금융 벌금 최대 1억 상향
    금융위, 대부업법 개정안 입법예고…불법사금융 벌금 최대 1억 상향
    우선 등록 없이 사실상 대부업·대부중개업을 영위하는 ‘미등록대부업자’·‘미등록대부중개업자’의 명칭을 각각 ‘불법사금융업자’·‘불법사금융중개업자’로 변경한다. 또 불법사금융업자에 대한 수취이자를 연 6%로 제한하고, 연체이자 증액 재대출 및 무자료 대출계약도 무효화된다. 현재 불법사금융업자라도 최고금리인 24%까지는 유효하게 이자수취가...
    2020-06-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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