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선대위 공보단은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공보단은 "녹음파일을 공개한 국민의힘 특위 소속 장 모 변호사를 후보자 비방죄로 즉각 고발한다"며 "장 변호사가 불법 배포한 이 자료를 선별 편집해 공개하는 행위 역시 선관위 지침에 위배될 뿐 아니라 후보자 비방죄와 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즉시 고발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MBC는 지난 12월에 불법 녹음파일을 입수한 후 지금까지 김건희씨에게 단문형으로 단 3개의 발언만 문자로 보낸 후 구체적인 취재 방향과 내용을 알려준 사실이 없다"고 덧붙였다.
이 수석대변인은 "(MBC 기자가 김씨에게) 본인에게 직접 전화를 하면 보도 내용을 설명해주고 반론도 반영해주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면서...
다만 동의 없이 대화를 녹음했기에 위법성이 있다는 김씨 측의 의견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노조 측은 “재판부는 MBC 보도를 공익을 위한 것으로 판단했다”라며 “취득 과정에도 불법성이 없다고 정리했고, 김씨가 언론의 검증 대상인지 여부에 대해서도 ‘공적 인물’에 해당한다고 봤다”라고 전했다.
한편 논란이 된 음성 파일에는 문재인 정부 비판, 조국 전...
이양수 국민의힘 선대본부 수석대변인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불법 녹취 파일을 일부라도 방송을 허용하는 결정이 나온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선거를 앞두고 공영방송이 취재윤리를 위반하고 불순한 정치공작의 의도를 가진 불법 녹취 파일을 방송한다는 것은, 정치적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으로 언론의 기본을 망각한 선거...
김 씨와 MBC 측은 이날 오전 불법과 공익성 여부를 놓고 법정 공방을 펼쳤다. 김 씨 측은 “어려운 상황인 사람을 도와주겠다고 접근한 뒤 매우 사적인 대화내용을 모두 녹음해 이를 공개한다는 것”이라며 “헌법에 보장된 음성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MBC 측은 “대통령 가까운 거리에서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할 우려가 있어서 국민의 알 권리가 필요하다”고...
박 의원은 "(방문한 이유는) 우리 후보자 배우자의 불법 음성 녹음파일을 방송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본인 동의를 받지 않고 녹취할 수 없는데, (그렇게 녹음된) 불법 음성을 MBC가 공개하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음성권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선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공개한다는 것도 명백히 선거에 관여하는 잘못된 행위...
김 씨 측은 16일로 예정된 MBC 시사프로그램 '스트레이트'의 통화녹음 파일 방송을 금지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 씨 측 대리인은 "유튜브 채널 '서울의소리' 촬영 담당 이 모 씨는 공식 취재가 아닌 사적으로 통화한 내용을 불법 공개하려 하고 있다"며 "이를 MBC가 받아서 방송하게 되면 불법에 가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MBC 측 대리인은 이에...
또 그는 카메라와 녹음기를 보고 “어떻게 알고 오셨나. 교회 사람들이 이렇게 내 정보를 흘리고 다니나. 나도 트라우마가 있는데 이렇게 녹음기를 켜고 하면 내가 어떻게 말을 하겠느냐”라고 당황하는 모습을 보였다.
함께 있던 최종훈의 어머니 또한 취재진을 향해 “하나님에게 혼난다. 억울한 부분이 있다. 그런 걸 왜 물어보냐”라며 흥분했다. 또 그의...
‘허경영 전화’, 불법인가?
허 후보의 전화는 그 자체로 불법은 아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는 허 후보의 전화가 공직선거법 제58조2 ‘누구든지 투표 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선거법 위반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선관위는 지난 21대 총선 당시 허 후보가 투표 독려 전화를 돌렸을 때도 ‘특정 후보나 정당을 지지해 달라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장남의 불법 도박 의혹에 휩싸인 와중에도 민생 현안에 정부와 대립각을 세웠다. 주택 공시지가 제도 재검토에 이어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확대 등 현 정부와 차별성을 부각시키면서 돌파구를 마련하려는 분위기다.
19일 이 후보는 아들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거듭 사과했다. 이 후보는 이날 효창공원 윤봉길 의사 묘역에서 열린 ‘매헌...
한 네티즌은 “허경영 전화 와서 기대하면서 받았는데 별로 재미있는 거 안 해서 실망함”이라며 통화 녹음을 공개하기도 했다.
허 대표는 지난해 21대 총선 당시에도 투표 독려 전화를 돌렸다. 선거와 관련, 불법 전화가 아니냐는 논란이 있었으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언론을 통해 ‘특정 후보나 정당을 지지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투표를 독려하는 내용이라면 누구나...
美, 메일·로봇콜 등 활용 모니터링日, 거래실적 기반 송금 한도 제한EU, 중앙銀 피싱 분석자료 공개
전자우편이나 메신저 등을 이용해 개인의 금융, 신원 정보를 불법으로 빼 가는 ‘피싱(phishing)’ 수법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정교해지고 있다. 세계 각국은 피싱 사기에 취약한 고령층의 피해가 급증함에 따라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미국, 일본, 유럽연합(EU) 등...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 씨가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당시 다른 선수들의 대화를 몰래 녹음했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25일 사정 당국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전날 심 씨의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을 남대문경찰서에 배당했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에 불법 도청을 한 심 씨를 처벌해달라는 민원이 접수됐다. 이는...
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 녹음을 금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불법 도청으로 확보한 자료는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위법으로 수집한 증거는 배제한다는 '독수독과' 원칙이다. 특히 녹음 파일이나 녹취록 속 진술은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특신상태)에서 행해져야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불법 도청 의혹이 제기되자 앞서 김 씨의 구속 전...
그는 "윤석열 검찰과 국민의힘 사이 추악한 뒷거래가 담긴 녹음이 어제 MBC PD수첩에서 공개됐다. 사주를 넘은 공동범죄 모의였다"며 "이는 선거 개입이자 불법 정치공작을 벌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관련자는 전원 구속수사 감인데 아무도 사과하지 않고 책임도 안 진다"며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불리할...
해당 메시지에서 심석희는 “최민정이 감독한테 뭐라고 지껄이나 들으려고 라커룸에 있는 중”이라며 “녹음해야지. 핸드폰 녹음기 켜놓고 라커에 둘 거다”라고 녹취를 연상케 하는 대화를 나눴다.
뒤이어 심석희는 “말조심하고 문자로 대화하자”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대화를 나눈 코치 역시 이에 동의한다는 듯 “ㅇㅇ”이라고 대답했다.
실제로 심석희가...
그가 녹음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주장했다.
화천대유 자금이 이재명 경기지사의 공직선거법 사건 변호사비로 사용됐다는 의혹에 대해선 "터무니없는 유언비어이고 억측"이라고 잘라 말했다.
김 씨는 화천대유에서 빌린 473억원에 대해 "초기 운영비나 운영 과정에서 빌린 돈을 갚는 데 사용했고 불법적으로 쓴 건 없다"고 주장했다....
여자 화장실 불법 촬영 남성,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공중화장실에서 여성의 신체를 불법 촬영해 재판에 넘겨진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31일 의정부지법 형사3단독 신정민 판사는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수강, 아동...
짝사랑하는 직장 여자 후배를 몰래 쫓아가 집 안에서 나는 소리를 녹음하려고 시도한 40대 공무원에게 철퇴가 내려졌다.
30일 인천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호성호)는 통신비밀보호법위반 및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A(47)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A 씨는 2019년 9월 4일 오후 11시 35분께 인천시 동구에 있는 직장 동료 B(39)...
라이브 방송에 손을 들고 대화에 참여하는 방식은 클럽하우스와 비슷하지만, 여기에 녹음 기능을 추가할 것으로 알려졌다.
인스타그램과 틱톡의 등장으로 젊은 층의 이탈이 가속화하는 가운데 클럽하우스라는 새로운 경쟁자까지 등장하면서 비즈니스 모델을 손보지 않을 수 없게 된 것.
문제는 페이스북과 트위터는 기존 비즈니스 모델이 안고 있는 문제조차 해결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