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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형외과 진료 영상 유출…의료계 “수술실 CCTV 의무화 반대”
    성형외과 진료 영상 유출…의료계 “수술실 CCTV 의무화 반대”
    이어 의협은 “국회와 정부는 이번 유출 사고를 계기로 수술실 CCTV 촬영영상의 불법유출에 따른 국민의 피해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지금이라도 수술실 CCTV 설치 강제화의 필요성 자체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의협은 “중요한 것은 극소수 대리 수술 문제의 방지가 아니라 엄청난 양으로 생성될 환자의 민감 정보 보호”라며 “국회가...
    2023-03-10 14:49
  • ‘7시간 녹취록’ 미공개분 공개…김건희 “주가 조작을 할 줄 알아야 하지, 굿 해본 적 없어”
    ‘7시간 녹취록’ 미공개분 공개…김건희 “주가 조작을 할 줄 알아야 하지, 굿 해본 적 없어”
    한편 김 여사는 녹취록을 공개한 서울의 소리를 상대로 “불법 녹음행위와 법원의 가처분 결정 취지를 무시한 방송으로 인격권, 명예권, 프라이버시권을 침해당했다”며 1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1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01단독 김익환 부장판사는 김 여사가 서울의 소리 측을 상대로 낸 1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1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2023-02-21 09:21
  • [종합] 검찰, 이재명 구속영장 청구…제1야당 대표 헌정사상 처음
    [종합] 검찰, 이재명 구속영장 청구…제1야당 대표 헌정사상 처음
    수사팀이 구속영장을 청구하기에 앞서 이원석 검찰총장은 입장을 내고 “지방권력과 부동산개발업자의 불법 정경유착을 통해 본래 지역주민과 자치단체에 돌아가야 할 천문학적 개발이익을 부동산개발업자와 브로커들이 나눠가지도록 만든 지역토착비리로서 극히 중대한 사안으로 본다”고 밝혔다. 헌정사상 처음 제1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두고...
    2023-02-16 14:12
  • [이슈크래커] 통화 녹음하면 징역 10년?...삼성전자 울리는 ‘음성권 보장’ 법안
    [이슈크래커] 통화 녹음하면 징역 10년?...삼성전자 울리는 ‘음성권 보장’ 법안
    2017년 7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발의됐을 때에도 이용자가 통화 내용을 녹음할 때 사업자가 그 사실을 통화 상대방에게 알리도록 해야 한다는 조항이 들어갔다. 그러나 해당 법안은 20대 국회 임기 만료로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채 폐기됐다. 2019년에도 김광수 민주평화당 의원이 ‘상대방 동의 없는 녹취는 무조건 불법으로 간주’하는 형법 개정안을 대표...
    2022-08-23 16:53
  • [이법저법] “바람 난 배우자와 이혼소송, 흥신소 통해 증거 수집해도 되나요?”
    [이법저법] “바람 난 배우자와 이혼소송, 흥신소 통해 증거 수집해도 되나요?”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봅니다. 이혼소송을 위해 부정행위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필요한데, 반드시 현장을 촬영한 영상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부정행위를 한다는 사실만 알 수 있을 만한 대화 내역 등의 존재로도 부정행위 존재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Q: 가장 확실한 증거는 무엇인가요? A: 모텔에 출입하거나 신체접촉을 하는 장면이 촬영된 영상이나 사진, 통화녹음...
    2022-08-14 06:00
  • ‘인하대 성폭행 추락사’ 피의자, 살인죄 적용 못했다…준강간치사로 송치
    ‘인하대 성폭행 추락사’ 피의자, 살인죄 적용 못했다…준강간치사로 송치
    다만 경찰은 사건 현장에서 발견한 A씨의 휴대전화에서 범행 당시 찍은 영상을 확보한 뒤 ‘불법 촬영’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이 영상에는 범행 장면은 제대로 담기지 않고 음성만 녹음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B씨가 추락한 뒤 B씨의 옷을 교내 다른 장소에 버리고 자취방으로 달아났다가 당일 오후 경찰에 체포됐다. B씨는 추락한 뒤 1시간 30분가량 건물...
    2022-07-22 12:54
  • 객실 불법 녹음 1325번 한 모텔 사장 집행유예
    객실 불법 녹음 1325번 한 모텔 사장 집행유예
    자신이 운영하는 모텔 객실에 녹음기를 설치해 투숙객들의 대화 등을 1325회 녹음한 40대에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병철)는 통신비밀보호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48)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자격정지 1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피고는 2020년 5월 자신이 운영하는 모텔...
    2022-06-30 09:44
  • '대장동 개발 뇌물' 혐의 곽상도·김만배·남욱 구속기간 연장
    '대장동 개발 뇌물' 혐의 곽상도·김만배·남욱 구속기간 연장
    남 변호사 측 역시 "주요 증거인 정영학 회계사의 녹음 파일에는 여러 문제점이 있고 그에 대해 반박하려면 남욱 피고인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곽 전 의원은 대장동 개발 사업에 참여한 화천대유가 하나은행과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데 도움을 주고 그 대가로 아들 병채 씨를 통해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챙긴...
    2022-05-20 16:05
  • ‘동료선수 불법도청 의혹’ 심석희 불송치…“증거 불충분”
    ‘동료선수 불법도청 의혹’ 심석희 불송치…“증거 불충분”
    당시 심석희가 코치 A씨에게 “최민정이 감독한테 뭐라고 지껄이나 들으려고 락커에 있는 중”이라며 “녹음해야지”라고 한 메신저 대화 내용이 보도됐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에는 불법 도청을 한 심석희를 처벌해달라는 취지로 민원이 제기됐다. 이 민원은 서울경찰청으로 이첩된 뒤 남대문서에 배당됐다. 경찰 관계자는 “종합적으로 수사한 결과...
    2022-04-06 16:34
  • 넘쳐나는 온라인폭력‧직장 갑질…법무부, 민법에 ‘인격권’ 추가한다
    넘쳐나는 온라인폭력‧직장 갑질…법무부, 민법에 ‘인격권’ 추가한다
    최근 불법녹음･촬영, 직장 내 갑질, 학교폭력, 온라인 폭력, 가짜뉴스 유포, 디지털 성범죄, 메타버스상 인격 침해, 개인정보 유출 등 여러 종류의 인격적 이익에 대한 침해가 다양한 국면에서 발생하고 이로 인한 법적 분쟁이 급증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2021년 사이버 명예훼손·모욕에 관한 형사사건은 2020년 대비 49.5% 증가했다. 최근 사회에서는 재산 침해 외에...
    2022-04-05 10:30
  • 식당 주인 몰래 녹음 장치 설치…‘초원복집 사건’ 주거침입죄 판례 바뀔까
    식당 주인 몰래 녹음 장치 설치…‘초원복집 사건’ 주거침입죄 판례 바뀔까
    반면 2심은 “대화 상대방과의 대화를 녹음·녹화한 행위는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않으므로 A 씨 등이 음식점 내 방실에 들어간 것 자체가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결국 재판은 대법원장과 대법관 13명의 판단을 받게 됐다. 이번 판결 결과에 따라 1997년 3월 선고된 ‘초원복집 사건’의 판결이 뒤집힐 수 있다. 1992년 12월 14대 대선을...
    2022-03-24 06:00
  • ‘범죄돌’ 빅뱅 컴백에 싸늘한 시선…여론 돌릴 수 있을까
    ‘범죄돌’ 빅뱅 컴백에 싸늘한 시선…여론 돌릴 수 있을까
    신곡 녹음을 마친데 이어 뮤직비디오 촬영까지 완료하며 내부적으로는 사실상 컴백 카운트다운에 돌입한 상태다. YG 측은 “빅뱅의 컴백 준비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며 “신곡 발매일을 비롯한 자세한 사항은 조만간 알려드릴 예정”이라고 전했다. 앞서 YG 측은 빅뱅이 올봄 신곡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꽃 피는 봄 돌아온다’고 전한 바 있어 컴백...
    2022-03-16 17:21
  • 김건희 여사, 통화 공개한 '서울의소리' 상대 1억 손배소
    김건희 여사, 통화 공개한 '서울의소리' 상대 1억 손배소
    김 여사는 소장을 통해 피고의 불법적인 녹음 행위와 법원의 가처분 결정 취지를 무시한 방송으로 인격권, 명예권, 프라이버시권, 음성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은 민사201단독 김익환 부장판사가 맡을 예정이다. 변론과 변론준비 기일은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2-03-11 21:29
  • 대선 D-2 불거진 윤석열 ‘부산저축은행’ 개입 의혹…정치권은 특검 공방
    대선 D-2 불거진 윤석열 ‘부산저축은행’ 개입 의혹…정치권은 특검 공방
    음성파일은 지난해 9월 녹음된 것으로 2011년 부산저축은행 수사 당시 검찰이 대장동 대출 관련자에 대한 수사를 무마해 줬다는 김 씨의 주장이 담겼다. 김 씨는 “박영수 변호사와 윤석열 당시 대검 중수부 검사를 통해 사건을 해결했다”는 등의 말을 했다. ‘김만배 녹취록’은 윤 후보와 박영수 변호사(전 특검)가 연루된 기존 부산저축은행 부실 수사 의혹에 힘을...
    2022-03-07 17:27
  • 이준석, '김만배 녹취록' 속 윤석열 봐주기 의혹에 "도 넘었다"
    이준석, '김만배 녹취록' 속 윤석열 봐주기 의혹에 "도 넘었다"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선 후보가 2011년 부산저축은행 불법 대출 사건을 봐주기 수사했다는 김만배 씨의 녹취록 의혹 보도와 관련해 정면 반박에 나섰다. 해당 녹취록이 조작된 사건이라며 불필요한 네거티브라는 비판도 나왔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확대선대본부 회의에서 "선거 막바지에 더불어민주당의 아니면 말고 식 의혹...
    2022-03-07 10:18
  • 공판갱신절차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재판 지연되나
    공판갱신절차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재판 지연되나
    21일 정기인사로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제일모직·삼성물산 불법 합병 의혹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장의 재판개입 의혹 등을 심리하는 재판부의 구성이 바뀌었다. 이에 따라 해당 재판들은 공판절차의 갱신이 이뤄져야 한다. 형사소송규칙 제144조는 공판절차갱신을 위해서 △피고인에게 진술거부권 등을 고지 △검찰 측 공소사실...
    2022-02-28 16:42
  • “시민 감시로 검사 통제 강화”…민주당 이재명표 사법개혁 공약 발표
    “시민 감시로 검사 통제 강화”…민주당 이재명표 사법개혁 공약 발표
    이밖에도 불법 사무장 병원 단속, 금융약자 대상 악성범죄 척결 등 국민에게 심각한 피해를 끼치는 범죄들에 대한 특별사법경찰 역할을 확대한다. 법원행정처 폐지‧국회 선출 헌법재판관 수 확대 위원회는 법원행정처를 ‘사법농단 사태의 진원지’로 비유하며 폐지 계획을 밝혔다. 대신 민주적 사법행정기구를 도입하는 차원에서 비법관 출신 대법관 임명을 확대해...
    2022-02-24 16:30
  • [이슈&인물] 금융보안원 침해위협분석팀 "보이스피싱 상위 3개 조직이 92% 유포 담당... 지속 추적 중"
    [이슈&인물] 금융보안원 침해위협분석팀 "보이스피싱 상위 3개 조직이 92% 유포 담당... 지속 추적 중"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발표에 따르면 휴대전화 불법 스팸 신고ㆍ탐지량은 2020년 하반기 1717만 건에서 2021년 상반기 1966만 건으로 15% 증가했다. 특히 은행사칭 불법 스팸은 2021년 1분기 16만 건에서 2021년 2분기 29만 건으로 81% 급증했다. 금융보안원은 사이버 프로파일링을 진행, 보이스피싱 조직의 실마리를 잡았다. 통상 프로파일링은 범죄수사에서 사건...
    2022-02-24 15:00
  • 검찰, ‘김건희 7시간 통화 녹음’ 서울의소리 이명수 기자 수사 착수
    검찰, ‘김건희 7시간 통화 녹음’ 서울의소리 이명수 기자 수사 착수
    국민의힘은 “당사자 간 통화 내용을 몰래 녹음한 후 상대방 의사에 반해 공개하는 경우 헌법 상 음성권 및 사생활 자유를 침해해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 기자는 지난해 7월부터 6개월 동안 52차례에 걸쳐 김 씨와 7시간 가량 통화한 녹음 파일을 MBC 기자에게 전달했다. 이에 김 씨는 통화 내용이 보도되지 않게 해달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2022-01-19 17:04
  • '무당·욕설' 진흙탕 대선‥설연휴 TV 토론이 분수령
    '무당·욕설' 진흙탕 대선‥설연휴 TV 토론이 분수령
    통화 녹음 파일 35건을 18일 공개하자, 국민의힘은 이에 질세라 "이 정도면 이재명 후보 ‘욕설’ 넘어선 ‘언어 성폭력’"이라고 비난했다. 앞서 "전과 4범에 입에 담지 못할 형수 욕설의 장본인, 권력을 위해선 가족도, 자식도 언제든지 버릴 수 있는 화신"라고도 했다. 또 "MBC가 불법으로 녹취된 김건희 대표의 음성파일을 방송했다"며...
    2022-01-19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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