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밀보호법에서는 통신감청행위와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청취하는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6조) 하고 있으며, 피의자들은 국가주요통신망과 응급환자 이송체계를 교란한 행위로 처벌받게 된다.
중앙전파관리소는 이번 불법감청설비 사용자 검거로 국민의 통신비밀 및 사생활 보호를 위해 유관기관인 경찰청, 세관 등과 유기적인...
펀드 측 법률 대리인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열린 동원개발의 정기주총에 참석한 주주명단과 실질주주 명부, 녹음테이프, 사진, 참석주주들의 위임장 등을 증거로 확보하고, 주총 결의 취소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펀드 측은 앞서 지난해 12월 동원개발의 지분율이 5%를 넘지 않은 상황에서 경영진과 지배구조 개선 합의 사실을 발표했고, 올해 정기주총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