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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소비자 보호하자"...농협중앙회 경기본부, 상호금융 소비자보호 실천 결의대회 개최
    "금융소비자 보호하자"...농협중앙회 경기본부, 상호금융 소비자보호 실천 결의대회 개최
    이날 경기본부와 농축협 임직원들은 한목소리로 △고객 민원 최우선 해결 △금융사기 피해예방 △불법 자금 세탁행위 근절 내용의 결의문을 낭독하며 금융소비자 권익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삼아 소비자보호 문화를 확산시키겠다고 다짐했다. 박옥래 농협 경기본부장은 “경기농협은 금융소비자 권익보호와 고객행복실천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금융현장의 목소리에 귀...
    2024-06-11 15:45
  • '나체사진 유포ㆍ이자율 4461%' 금감원, 악질 대부업체 근절한다
    '나체사진 유포ㆍ이자율 4461%' 금감원, 악질 대부업체 근절한다
    금감원에 접수되는 불법사금융 피해신고는 신고내용 및 증빙이 구체적이지 않아 소송을 위한 증빙 확보, 채권자 특정에 장시간 소요되는데 부터간 협업을 통해 빠른 소송이 가능했다. 금감원은 향후 다양한 피해유형에 대한 판례 형성 및 피해구제가 이루어지도록 지속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2024-06-11 14:55
  • 중기부·금감원, 전통시장·금융회사 결연 '장금이' 활동 확대 방안 발표
    중기부·금감원, 전통시장·금융회사 결연 '장금이' 활동 확대 방안 발표
    이와 함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운영하는 온·오프라인 교육과정에 불법사금융·보이스피싱·보험사기 관련 교육과정을 신설하고, 교육과정을 이수한 전통시장 소상공인에 대해 은행 사업자대출·정책자금대출 금리할인, 보이스피싱 무료보험 가입 등도 지원한다. ‘(가칭)장금이의 날’을 지정해 결연시장 상인연합회, 금융회사 지역본부 등과 연계하여 가두캠페인...
    2024-06-11 14:00
  • 이복현 만난 개미·전문가들 “공매도 전산화 만전 기해야…확실한 시스템 필요”
    이복현 만난 개미·전문가들 “공매도 전산화 만전 기해야…확실한 시스템 필요”
    금융당국·유관기관, 개인투자자와 함께하는 열린 토론(3차)개최“전산화와 더불어 제도개선·시스템 확립 필요”이복현 “제도개선 최종안 조만간 발표” 공매도 전산화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개인과 기간관 차이를 없애는 개혁도 필요하다.전산 시스템은 조직 설계와 조화를 이뤄야 효과가 극대화한다. 금융당국이 추진 중인 공매도 전산화를 두고 개인투자자와...
    2024-06-10 13:39
  • 1000만 원 현금거래 '깜깜이'…신협ㆍ새마을금고, AML 통제 '고삐'
    1000만 원 현금거래 '깜깜이'…신협ㆍ새마을금고, AML 통제 '고삐'
    자금세탁행위란, 불법재산을 감출 목적으로 해당 재산의 취득, 처분 사실을 거짓되게 하거나 재산을 숨기는 행위를 뜻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한 AML 규제에는 고액현금거래 보고제도(CTR)와 의심거래 보고제도(STR)가 있다. CTR은 동일 금융사에서 동일인의 명의로 1거래일 동안 1000만 원 이상의 현금이 입금되거나 출금되는 경우, 거래자의 신원, 거래일시, 금액 등을...
    2024-06-07 05:00
  • '수익률 300%·환불 보장' 불법리딩방, 연예인 앞세워 개미 투자자 울리고 폐업
    '수익률 300%·환불 보장' 불법리딩방, 연예인 앞세워 개미 투자자 울리고 폐업
    국세청은 불법리딩방, 웨딩업체, 유명 음료제조·외식업체 등 민생침해 탈세자 55명을 상대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6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고수익을 미끼로 회원을 모집한 뒤 환불해주지 않은 불법리딩방 16곳, 신사업·코인 관련 허위 정보로 투자금을 편취한 주가조작·사기코인 업체 9곳, 그리고 현금수익을 누락한 웨딩업체 등 5곳, 이익을 미등록 법인계좌로...
    2024-06-06 12:54
  • 금융위, VASP 영업종료 증가에…“이용자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적극 대응”
    금융위, VASP 영업종료 증가에…“이용자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적극 대응”
    또한 “영업종료와 관련해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준수 미흡 및 자산반환이 적절히 이뤄지지 않는 사업자에 대한 검사 및 검토를 진행해 위법사항 등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면서 “미반환 자산에 대한 임의 유용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수사기관 통보 및 고발 등 엄정 대응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당국은 영업종료에 따른 이용자 피해 예방을 위한...
    2024-06-06 12:00
  • [르포] "등잔 밑이 어둡다"…서울 한복판서 코인 OTC 성행
    [르포] "등잔 밑이 어둡다"…서울 한복판서 코인 OTC 성행
    시장 최고가 구매, 시장 최저가 판매” 여의도역 근방 금융감독원에서 1km가 채 되지 않는 거리 스테이블코인인 테더를 비롯해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자산을 매매한다는 업장 창문에 붙어있는 문구였다. 업장은 영업 준비를 위한 막바지 공사를 진행 중이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1달을 앞둔 시점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불공정거래를 엄벌하겠다고 선언한...
    2024-06-06 07:00
  • 재직증명서 위조해 1.4억 전세자금대출...법원 "전부 배상해라"
    재직증명서 위조해 1.4억 전세자금대출...법원 "전부 배상해라"
    재판부는 "A씨가 허위 재직증명서를 우리은행에 제출해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한 뒤 1억4000만 원을 편취했고, 이 과정에서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게 하는 공동불법행위를 저지르게 됐다”면서 “주택금융공사가 대위변제하느라 입은 손해를 피고들이 공동으로 배상하라"고 판단했다. 이에 B씨 측은 “피해자 측이 질권 설정 등의...
    2024-06-05 11:29
  • '부동산PFㆍH지수 ELS' 해결 선봉장…금융시장 안정 최우선[이복현 취임 2주년]
    '부동산PFㆍH지수 ELS' 해결 선봉장…금융시장 안정 최우선[이복현 취임 2주년]
    금감원은 4월 ’불법공매도 차단 전산시스템 구축방안’ 수립하고 통해 불법 공매도를 원천 차단할 방침이다. 이 원장은 금융회사의 해외진출 지원에도 앞장섰다. 금감원은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글로벌 투자자의 국내 진입, 국내 금융회사 해외진출, 금융중심지 등을 지원‧홍보하고자 3차례 해외 IR 개최했다. 지난해 5월, 싱가포르, 9월 런던, 올해 5월 뉴욕...
    2024-06-04 15:30
  • "부동산펀드로 원금보장·고수익 보장" 금감원, 유사수신 사기 주의
    "부동산펀드로 원금보장·고수익 보장" 금감원, 유사수신 사기 주의
    4일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불법업자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P2P업체)를 사칭하며 아비트라지 거래, 부동선 펀드로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며 투자자를 유인하는 사례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불법업자는 글로벌 부동산 시장의 가격 차이를 이용한 아비트라지 거래로 8시간마다 최소 0.5%의 수익률(월 환산 시 약 57%)을 제공할 수 있다고 허황된 수익률 제시했다. 또한...
    2024-06-04 12:00
  • 부동산 펀드 ‘고수익’ 현혹 불법업체 기승…금감원 "각별 주의"
    부동산 펀드 ‘고수익’ 현혹 불법업체 기승…금감원 "각별 주의"
    이후 충분한 수익이 생겼다고 생각, 투자금 반환을 요청했으나 돈을 돌려받지 못했고 뒤늦게 불법업자임을 깨닫고 좌절했다. 금융감독원은 부동산 펀드 투자로 원금보장 및 고수익이 가능하다며 현혹하는 업체들에 대해 불법 업자로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4일 밝혔다. 이들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P2P업체)를 사칭하며 ‘아비트라지 거래’, ‘부동산 펀드’...
    2024-06-04 12:00
  • "건강검진 질병의심소견도 보험사에 알려야"
    "건강검진 질병의심소견도 보험사에 알려야"
    금융감독원은 3개월 이내 건강검진 결과상의 질병의심소견 등도 고지의무 대상에 해당하기 때문에 건강검진 시점과 결과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금감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1분기 민원·분쟁사례, 분쟁판단기준을 4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해외여행 항공편이 지연돼 예정된 목적지의 숙박·여행 프로그램을 이용하지 못하는 손해가...
    2024-06-04 06:00
  • 중국 투자자 2600억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제기...정부 '전부 승소'
    중국 투자자 2600억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제기...정부 '전부 승소'
    이후 국내 금융회사들로부터 수천억 원 상당의 사업자금을 대출받았고, 우리은행이 이 대출채권들을 넘겨받으면서 A씨 소유 주식에 근질권을 설정했다. 우리은행은 A씨가 6차례에 걸쳐 채무 상환기간을 연장하고도 돈을 갚지 못하자 담보권을 실행해 주식을 외국 회사에 팔았다. A씨는 이 같은 담보권 실행이 부당하다며 민사 재판을 청구했지만 2017년 7월...
    2024-06-02 12:00
  • 서민금융진흥원, 불법사금융 예방 슬로건 공모전 개최
    서민금융진흥원, 불법사금융 예방 슬로건 공모전 개최
    쉽고 기억에 남는 슬로건 발굴 공모전6월 16일까지 접수…누구나 참여 가능 서민금융진흥원이 불법사금융 광고 피해 예방을 위해 슬로건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31일 밝혔다. 공모 기간은 다음 달 16일까지다. 불법사금융 예방에 관심 있는 개인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적합성ㆍ직관성ㆍ활용성ㆍ창의성을 기준으로 심사를 거쳐 대상 1명(30만 원), 최우수상 2명...
    2024-05-31 14:53
  • 與, ‘1호 법안’은 저출산·민생 패키지법…고준위법 등 재추진
    與, ‘1호 법안’은 저출산·민생 패키지법…고준위법 등 재추진
    21대 국회에서 무산된 고준위방폐물법과 AI(인공지능) 기본법 제정,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도 재추진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31일 이 같은 내용의 ‘5대 분야 패키지 법안’(민생법안 531)을 발표하고, 22대 국회에서 이를 최우선 입법과제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5대 분야는 △저출생 대응(6개) △민생 살리기(10개) △미래산업 육성(8개) △지역균형발전(3개)...
    2024-05-31 11:23
  • [단독] 줄줄이 터지는 금융사고에... 6월 금융판 암행어사 뜬다
    [단독] 줄줄이 터지는 금융사고에... 6월 금융판 암행어사 뜬다
    고위험 상품 외에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융상품 및 서비스 등도 들여다본다. 최근 홍콩ELS 대규모 손실과 관련해 은행들의 불완전판매가 드러나면서 상품 판매 과정에서의 불법성 여부를 세세하게 조사할 계획이다. 실제 홍콩 ELS 판매 시 투자자 성향을 분석하지 않았거나 손실 가능성을 축소해서 말하는 등 불완전판매가 있었다. 금감원이 세운 점검대상...
    2024-05-31 05:00
  • [단독] 1년간 설계용역 맡겨놓고 사업취소한 LH…법원 "설계사에 2억 물어줘라"
    [단독] 1년간 설계용역 맡겨놓고 사업취소한 LH…법원 "설계사에 2억 물어줘라"
    같은 달 LH는 한 금융사에 사업 추진 가능 여부에 대해서도 자문했는데, 최초 공모계획 대비 사업 규모는 줄고 사업비는 늘어나 사업성이 악화된 만큼 자금 공모가 어려울 것이라는 회신을 받았다. LH는 이 같은 이유를 들어 2019년 10월 금성종합건축에 사업이 취소됐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고 “공모지침에 따라 보상금 3000만 원을 지급할 예정이니 청구하라”고...
    2024-05-29 10:45
  • 지난해 은행권 사회공헌활동 1조6000억…서민금융 28% 지원
    지난해 은행권 사회공헌활동 1조6000억…서민금융 28% 지원
    은행권은 소액생계비대출에 2023년부터 내년까지 3년간 1500억 원을 출연해 불법사금융 피해가 우려되는 취약차주를 대상으로 최대 100만 원의 소액 생계자금을 대출신청 당일 지원한다. 또,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 성실상환자에 대한 대출재원으로 4년간 700억 원을 출연하고 신용회복위는 채무조정 성실상환자를 대상으로 저금리 소액금융 사업을...
    2024-05-28 12:07
  • 이복현 “공매도 전산시스템 내년 1분기 예상…이후 재개 방침”
    이복현 “공매도 전산시스템 내년 1분기 예상…이후 재개 방침”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7일 “(불법공매도 방지) 전산시스템은 내년 1분기 정도는 가능할 것 같다”며 “전산시스템을 마련한 이후 재개하는 방침은 변함없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이 원장은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이 원장은 최근 뉴욕 출장에서 공매도 일부 재개 추진을 시사했으나 대통령실에서는 “개인의 희망사항”이라고...
    2024-05-27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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