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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법정구속' 김준영 최임위 근로자위원 직권 해촉…노동계 반발

고용부는 “김 위원이 불법시위를 벌이고 정당한 공권력 집행에 흉기를 사용해 대항한 것은 노사 법치에 정면으로 어긋나는 불법행위”라며 “이는 전체 근로자를 대표해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최임위 근로자위원으로서 품위를 심각히 훼손해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최저임금법 시행령은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2023-06-21 14:01
[종합] 김기현 '의원수 축소' 정치 쇄신 시동…노동·조세 개혁 의지도

김 대표는 “이중적 노동시장 구조는 거대 노조의 기득권을 위한 카르텔”이라면서 “깜깜이 노조, 고용세습으로 청년의 기회를 차단하는 특권 대물림 노조도 이제는 사라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노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내용으로 ‘공정채용법’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또 “사용자든 노동자든, 불법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2023-06-20 14:41
“건설업, 경제위기 극복 구원투수로”…건단련, ‘2023 건설의 날’ 행사

김 회장은 또 “건설산업 불법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회기반시설(SOC) 투자 확대, 고용시장 유연화를 포함한 노동개혁 필요성 그리고 건설 금융에 대한 혁신적인 방안에 대한 민관 협력도 중요하다”며 ”국민이 꿈꾸는 행복한 내일을 만들기 위해 200만 건설인 모두 노력하자”고 강조했다. 기념식에 참석한 한덕수 국무총리는 “한국...

2023-06-15 15:00
[플라자] 노동개혁, 기업 발목 잡지 말아야

그럼에도 모든 사업장이 원·하청에 현격한 근로조건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아 무조건 원청이 직접 고용하거나 원청과 동일한 처우를 해야 한다는 일부 논리는 오히려 역효과를 가져오기도 한다. 가령 협력사의 독립적 사업활동 및 고용창출을 위축시키고 궁극적으로 인적 효율성만을 강조하게 돼 원·하청 전체 직원의 감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2023-06-14 05:00
경총, ILO 총회서 "노동 탄압 사실 아냐…균형있는 시각을"

이어 노동시장 위기와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노사정은 과거에 만들어진 제도 안에서 보장받던 기득권을 내려놓고 미래세대를 위한 지속가능한 성장과 고용 창출의 선순환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부회장은 “성장과 혁신을 가로막고 있는 경직된 규제를 개선하는 노동시장 유연화는 매우 시급하고 필수적인 과제”라며 “지속가능한 기업을 적극적으로...

2023-06-13 00:00
제동 걸린 尹정부 '노동개혁'…'강대강' 대결 치닫나

이후 한국노총은 고용노동부의 회계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6억 원 규모의 국고보조금 지원사업 심사에서 탈락했고, 정부가 강도 높게 추진하고 있는 회계 투명성 강화에 대해서도 회계 서류 관련 현장 조사를 거부하기도 했다. 윤석열 정부의 강도 높은 노동개혁 추진으로 감정의 골이 깊어지다가 이번 강경 진압으로 뇌관이 터진 셈이다....

2023-06-11 13:29
[오정근 칼럼]뒤늦은 ‘타다 무죄’, 혁신성장 동력 삼아야

4년간의 긴 법정 다툼 끝에 불법 혐의를 벗었지만, 국회가 그 사이 도입한 ‘타다 금지법’으로 서비스 재개는 이미 어려워졌다. 국민 전체 편익보다 특정 집단 표심을 먼저 생각한 정치권의 행태가 국내 신사업 시장이 쏘아 올린 혁신을 무너뜨린 것이다. 한국에서 타다가 금지된 사이 2016년 그랩(Grab)이란 싱가포르에서 시작된 공유차량업체는 승승장구하고 있다....

2023-06-07 05:00
방송법, 노란봉투법도 남았다…'거부권' 정국, 총선까지 이어지나

노란봉투법은 노사 관계와 관련한 사용자의 범위를 넓혀 하청 등 간접고용 근로자도 원청 사용자와 단체교섭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노동조합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다. 정부·여당은 그동안 노란봉투법에 대해 '불법 파업'과 '파업 만능주의'를 조장한다며 강력히 반대해왔다. 이에 여당은 방송법에 이어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도 30일...

2023-05-30 16:45
외국인 계절근로제 체류 기간 최대 8개월까지 연장…농어촌 일손 '숨통'

계절근로제는 농어촌의 합법적 외국인 고용을 촉진하고 농어업 분야 계절적 구인난을 해소하기 위해 2015년부터 운영 중이다. 하지만 체류 기간이 5개월로 짧다는 현장과 지자체의 의견이 잇따랐다. 이에 법무부는 농식품부의 건의에 따라 계절근로자의 체류 기간을 1회에 한 해 3개월 범위 내에서 연장해 최대 8개월간 취업을 허용한다.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은...

2023-05-30 14:48
경총 "파업 만능주의 만연, 노조법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 중단해야”

이어 “원청기업이 국내 협력업체와 거래를 단절하고 해외로 이전할 경우 국내 중소 협력업체가 도산하면서 고용 감소는 물론 국내 산업 공동화 현상이 현실화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상근부회장은 “노조법상 사용자에 대한 다수의 형사처벌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추상적이고 객관적이지 않은 사용자 지위 기준은 우리 기업인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들고...

2023-05-25 14:40
尹, '노란봉투법'에 재의요구권 행사 유력…'거부권' 정국, 총선까지 이어지나

노조의 불법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더라도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을 제한하고 있어 피해자가 아니라 오히려 가해자를 보호하는 반헌법적이고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악법"이라고 지적했다. 같은날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개정안은 근로조건을 유지·개선하고 국민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노동조합법 목적·정신에...

2023-05-25 14:01
이정식 고용장관 “특정 노조 기득권만 강화될 것”...'노란봉투법' 거부권 건의 예고

노동조합 활동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일명 ‘노란봉투법’의 국회 본회의 직회부 결정에 대해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4일 “정부는 입법 논의 과정에서 개정안의 문제점과 부작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해왔다”며 “다시 한번 입법에 대하여 재고해줄 것을 절박한 심정을 담아 간곡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2023-05-24 13:51
LH, "건설현장 불법의심행위 신고 의무화한다"

타워크레인 운행 안전관리를 위한 작업기록장치 시범사업, 조종사의 법정근로시간 준수를 위한 조종사 대가 추가 반영, 건설사의 현장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조종사의 건설사 직접고용 등 종합적인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한준 LH 사장은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은 일시적인 정책이 아니라, 현장을 유지·관리하기 위해 지속해서 추진해야 할 사항”이라며...

2023-05-24 10:12
[노무 톡]법인의 불법행위와 대표의 책임

선고 2017도3005판결)에서도 “출입국관리법 제99조의3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한 행위의 이익귀속주체인 사업주를 처벌하는 양벌규정을 두고 있지만, 주식회사의 경우 대표이사가 아니라 회사가 위 규정의 적용대상인 점,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한 행위와 관련하여 그 대표이사가 종업원의 그와 같은 행위를...

2023-05-23 05:00
여야, 노동정책 대격돌 ‘전운’..."공정채용" "착취방지"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국무회의에서 “미래세대의 기회를 박탈하는 고용세습 등 불법적인 단체협약은 시정 조치하고, 세습 기득권 철폐를 위한 공정채용법 개정안을 낼 것”이라고 강조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국민의힘 노동개혁특별위원회는 세 차례 회의를 가진 뒤 채용 강요 행위를 포함한 불공정 채용에 대한 제재가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안을 마련하기로...

2023-05-18 15:04
"단체협약, 법보다 우선"…공공부문 3곳 중 1곳 단체협약에 '불법' 포함

상식이라는 국민의 눈높이에 비추어 볼 때 노·사의 자율적 개선이 요구되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고용부는 불법인 단체협약과 노조 규약에 대해 노동위원회 의결을 얻어 시정명령을 내리고, 불응할 경우 노동관계법 위반으로 형사처분할 방침이다. 불합리하거나 무효인 단체협약에 대해서는 노·사의 자율적 개선을 권고하고, 관계부처와 함께 이를 지원할 계획이다.

2023-05-17 10:00
尹 ‘노동개혁 입법’ 박차…“여소야대라 노조법·소득세법 시행령 개정부터”

법률 개정안도 제출할 것”이라며 “미래세대의 기회를 박탈하는 고용세습 등 불법적인 단체협약은 시정조치하고 세습 기득권 철폐를 위한 공정채용법 개정안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핵심관계자는 본지에 해당 발언에 관해 “윤 대통령이 법률 개정을 말한 건 의원입법으로 노조 회계 공시 의무화를 추진하는 것과 공정채용법(채용절차법 개정안)이고, 또...

2023-05-16 16:18
與 노동특위 "노동시장 이중구조 대책 마련…공정채용법 곧 당론 채택"

그는 "고용노동부의 자료에 따르면, 대기업 정규직, 유노조의 울타리로 보호받는 12%와 나머지 88%로 양분화돼있다"며 "미래 세대를 비롯한 전 국민을 위한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선 이중구조가 해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노동시장 내 불법 부당한 관행을 근절하고, 소외되고 있는 취약계층을 두텁게 보호해야 한다"고...

2023-05-16 15:29
온라인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에 하루 10건씩 신고 접수됐다

고용부는 “접수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노사를 불문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게 처리하는 한편, 노동조합 회계 공시시스템 도입, 조합원 정보요구권 강화, 회계감사원 자격 신설 등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한다”고 밝혔다. 또 상습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제재 강화, 포괄임금 오·남용 기획감독 및 근절대책 마련...

2023-05-14 12:00
“특별사법경찰 및 대금지급시스템 도입”…정부,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칼 뺐다

불법인력 고용 적발 시 고용제한 처분범위도 기존 전 사업장에서 당해 사업장으로 한정한다. 불법하도급 차단 등을 위해 건설현장에 특별사법경찰 제도도 도입한다. 특별사법경찰은 불법하도급 등 사용자 측의 불법행위뿐만 아니라 부당금품 수수, 공사방해 등 노동자 측의 불법행위에 대한 수사 권한을 가진다. 민간건축공사에 대해서도 감리에게 하도급 적법 여부...

2023-05-11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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