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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복현 "금융안정 최우선...시스템 체계적 정비"[신년사]
    이복현 "금융안정 최우선...시스템 체계적 정비"[신년사]
    이 원장은 "거래 상위 IB에 대한 불법 공매도 전수조사, 전산관리 시스템 도입 등 공매도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겠다"며 "정치 테마주, 사기적 부정거래와 같은 불공정거래 행위를 엄단하겠다"고 했다. 이어 "최고경영자(CEO) 승계, 이사회 운영현황 등에 관한 내부규범의 적정성을 점검하여 건전한 지배구조가 정착되도록 하고 금융회사...
    2024-01-01 12:00
  • [코인 연말결산] 정책·규제 원년과 함께 철컹한 사람들
    [코인 연말결산] 정책·규제 원년과 함께 철컹한 사람들
    불법 선거자금 공여 등 7가지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 결정을 내렸다. 그의 형량은 최소 수십 년에서 100년을 넘을 거란 관측이 나온다. 그의 운명을 결정지을 선거공판은 내년 3월 28일 열린다. 같은 달, 바이낸스는 자금세탁법 위반 등 유죄를 인정하고 43억 달러(약 5조2000억 원) 벌금을 지불하기로 미국 정부와 합의했다. 바이낸스가 하마스 등 무장 조직의 거래를 막지...
    2023-12-30 09:00
  • “아듀 2023년”…거래소, 증권‧파생상품시장 폐장식 개최
    “아듀 2023년”…거래소, 증권‧파생상품시장 폐장식 개최
    그러면서 “혁신 지원을 위해 기술특례상장 개선 등을 추진했고, 투자자 접근성 제고를 위해 영문공시 단계적 의무화 등을 준비 중”이라며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불공정거래 대응체계와 불법 공매도 제재 대폭 강화, 무차입 공매도 방지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 중”이라고 덧붙였다.
    2023-12-28 16:08
  • '공해' 정치 현수막, 2개 까지만…‘옥외광고물법’ 본회의 통과
    '공해' 정치 현수막, 2개 까지만…‘옥외광고물법’ 본회의 통과
    법안 통과에 따라 앞으로 약사가 불법지원금을 제공하거나 이를 알선·중개·광고하다 적발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의료법은 재석 272명이 전원 찬성했고, 약사법은 재석 275명 중 274명이 찬성, 1명이 기권했다. 주권상장법인 주요 주주가 주식을 대량으로 거래하는 경우 증권선물위원회와 거래소에 사전 보고하도록 한...
    2023-12-28 15:38
  • "연체 경험 있어도 통신비 잘 냈다면 정책서민금융 이용 가능"…서금원 '서민특화 CSS' 적용
    "연체 경험 있어도 통신비 잘 냈다면 정책서민금융 이용 가능"…서금원 '서민특화 CSS' 적용
    신용거래 이력이 부족한 '씬파일러(Thin-Filer)'에 해당해 금융정보만으로는 신용평가 점수가 낮게 산출돼 제도권금융 이용이 어려웠다. 반면, 신규 CSS에서는 통신비를 꾸준히 낸 비금융 정보가 반영돼 정책서민금융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일용직 근무자 B씨는 과거에 연체 경험이 있고, 대부업권 신용대출을 보유해 저축은행과 대부업권에서도 신규 대출이...
    2023-12-28 13:38
  • 금감원 “ETF LP 무차입 공매도 의혹, 사실 아냐…관련 루머도 사실무근”
    금감원 “ETF LP 무차입 공매도 의혹, 사실 아냐…관련 루머도 사실무근”
    더불어 이차전지 관련주인 에코프로 주가가 신한투자증권의 불법 공매도 주문 탓에 하락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확인 결과 의혹이 제기된 11월 14일 이전 60일간 신한투자증권의 자기매매 공매도 거래는 없었고, 위탁매매 공매도의 경우에도 10.7%로 타 증권사가 더 많은 주문 출회 비중을 차지했으므로 해당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또한, 10월 16~19일 중...
    2023-12-28 12:00
  • 금융위 “내년부터 주가조작 불공정거래 2배 과징금”
    금융위 “내년부터 주가조작 불공정거래 2배 과징금”
    내년 1월 19일부터 자본시장법 개정안 시행 예정부당이득 산정방식 법제화·자진신고자 감면제도 도입금융위·금감원·거래소·검찰 상시 관리체계 구축 내년부터 시세조종,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등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과징금이 최대 2배로 늘어난다. 부당이득 산정 방식도 명확화 돼 처벌 수위가 낮아지던 문제를 바로잡는다. 28일 금융위원회는 내년 1월...
    2023-12-28 12:00
  • “현실적으로 어렵다” vs “의지만 있으면 추진 가능” 공매도 전산화 놓고 갑론을박
    “현실적으로 어렵다” vs “의지만 있으면 추진 가능” 공매도 전산화 놓고 갑론을박
    한국거래소, ‘불법 공매도 방지를 위한 전산화 토론회’ 개최“과거 금융위가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계획 밝혀…의지만 있으면 가능”“현실적으로 실현 어렵다고 검토…TF 결론 6월 중 공론화 예정” 증권 유관기관이 불법 공매도 방지를 위한 전산화에 대한 의견을 모으기 위해 마련한 토론회에서 공매도 전산화를 두고 “일부 요구에 대해 현실적으로...
    2023-12-27 14:46
  • "저작권 수출 규모 250억 달러"…문체부, 저작권 4대 전략 발표
    "저작권 수출 규모 250억 달러"…문체부, 저작권 4대 전략 발표
    현장성이 핵심인 뮤지컬ㆍ연극 등 무대공연을 몰래 촬영하는 소위 밀캠(무단녹화) 영상물의 불법 거래에 대한 단속도 강화한다. 이와 함께 거대 흐름인 AI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산업 발전과 창작자 보호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AI-저작권 대응기반을 고도화한다. 또 저작권산업 유통 투명성의 제고를 위해 저작권료 승인제도 개선 및 시스템을 구축한다....
    2023-12-27 13:38
  • '3000억 횡령' 경남은행, 이번에는 차명계좌 적발...내부통제 부실
    '3000억 횡령' 경남은행, 이번에는 차명계좌 적발...내부통제 부실
    최근 3000억 원 규모의 횡령 사고가 발생한 BNK경남은행이 이번엔 직원의 불법 차명거래 등으로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2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사모펀드 불완전판매 및 직원 불법 차명거래 등으로 경남은행에 대해 '기관경고'와 과태료 1억1000만 원의 제재를 내렸다. 경남은행 전 지점장 A씨는 2018년 4월~2020년 7월 자기 명의가 아닌...
    2023-12-27 09:25
  • 금감원, 온라인서 '당일입금·싼 이자'… 불법사금융 소비자경보 '주의'
    금감원, 온라인서 '당일입금·싼 이자'… 불법사금융 소비자경보 '주의'
    고수익을 낼 수 있다', '해외선물 중개업체 파트너 모집' 등의 문구로 행위 공모자를 모집하는 광고글을 게시했다. 이 밖에 '대출DB', '주식DB', '해외선물DB' 등을 키워드로 금용거래 이용자들의 개인신용정보를 거래하는 게시글을 광고하기도 했다. 금감원은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중심으로 온라인 불법금융 광고 차단에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2023-12-27 08:21
  • [노트북 너머] 금융당국에 공황이 닥치지 않으려면
    [노트북 너머] 금융당국에 공황이 닥치지 않으려면
    굳이 수치가 아니더라도 올해 차액결제거래(CFD)발 주가조작 사태를 비롯해 각종 횡령·미공개 정보 이용 등 내부통제 이슈가 불거졌으며,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이슈와 대규모 불법공매도 적발과 이후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에 이르는 등 금융당국은 다사다난한 한 해 속에서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존재감이 커졌다. 내년에도 공매도 제도개선·전수조사 등 기존...
    2023-12-26 13:42
  • 거래소, 27일 '불법 공매도 방지 전산화 토론회' 개최
    거래소, 27일 '불법 공매도 방지 전산화 토론회' 개최
    한국거래소는 27일 거래소 서울사옥에서 '불법 공매도 방지를 위한 전산화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토론회 주제는 '불법 공매도 방지를 위한 전산화', '기울어진 운동장 해소방안(담보비율, 상환기간 등) 추가논의' 등이다. 토론회는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코스콤, 금융투자협회 등 유관기관, 업계, 학계, 개인투자자 등의 시장참여자가 균형 있게...
    2023-12-26 09:51
  • 국내 가상자산 리서치 업체 내년 전망 예측…“올해와 달라” 긍정적 분석 多
    국내 가상자산 리서치 업체 내년 전망 예측…“올해와 달라” 긍정적 분석 多
    이어 “판결문에서 법원은 “일관된 설명이 부재한 상황에서 유사 상품에 대한 이런 차별적인 규제 처리는 불법이라고 판단했다”며 “과 SEC는 더욱 어려운 입장에 처하게 되었으며,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가능성뿐만 아니라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 가능성 또한 높아졌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가상자산 시장 이슈 중 하나인 거래소와 SEC간 증권성 논쟁...
    2023-12-23 09:00
  • [이법저법] “민사소송은 부담되는데”…사기로 잃은 돈, 형사소송서 돌려받을 수 있을까?
    [이법저법] “민사소송은 부담되는데”…사기로 잃은 돈, 형사소송서 돌려받을 수 있을까?
    불법행위로 인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이를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배상명령 신청으로 소멸시효가 중단되는지 직접 다룬 대법원 판결은 없으나, 피해자가 배상명령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중단된다는 하급심 판결이 있습니다. 또...
    2023-12-23 08:00
  • 방통위 내년 예산 2503억원 확정…정부안 대비 139억 증액
    방통위 내년 예산 2503억원 확정…정부안 대비 139억 증액
    불법음란정보와 불법촬영물 등 디지털 성범죄물의 유통으로부터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불법유해정보 차단기반 마련에 14억8500만 원을 늘렸다. 아동 청소년들의 스마트폰 과의존을 예방하고 사이버 언어폭력 등의 유해정보에 노출되지 않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인터넷 모바일 환경조성을 위해 16억2900만 원을 편성했다. 전 국민 맞춤형...
    2023-12-22 16:15
  • 금감원 “전자금융업, 자금세탁 통로로 이용되지 않게 자금세탁방지 인식 제고” 당부
    금감원 “전자금융업, 자금세탁 통로로 이용되지 않게 자금세탁방지 인식 제고” 당부
    금융감독원이 전자금융업권이 보이스피싱, 마약범죄 등 불법자금의 자금세탁 통로로 이용되지 않도록 자금세탁방지(AML) 내부통제 체계 개선을 위한 인식 제고를 당부했다. 금감원은 22일 서울 여의도에서 주요 전자금융업자 46개사 최고경영자(CEO) 등과 간담회를 개최해 이같이 주문하는 한편, AML 업무 강화방안을 논의했다. 김준환 금감원 부원장보는 모두발언을...
    2023-12-22 10:18
  • "금융 취약계층 타겟으로 하는 불법금융 사기 조심하세요!"
    "금융 취약계층 타겟으로 하는 불법금융 사기 조심하세요!"
    대포통장 내용은 대출이 불가능한 주인공이 거래실적을 높여서 신용도를 올려준다는 사기범의 유혹에 넘어가 주인공 계좌가 불법 대포통장에 악용된 사기사례를 담았다. 강의 동영상 형식은 서민⸱취약계층 피해 확산이 우려되는 불법금융을 주제로 동영상 강의자료 2편(각 3분 분량)을 제작했으며, 애니메이션 요소를 더해 이해도를 높였다. 불법채권추심 내용은...
    2023-12-22 06:00
  • '소액생계비대출' 담당 등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6명 시상
    '소액생계비대출' 담당 등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6명 시상
    먼저 우수사례로 △금융취약계층이 긴급한 생계비 탓에 불법 사금융에 노출되지 않도록 당일 이용 가능한 '소액생계비 대출'을 지원하고 채무조정 등 상황별 종합상담 서비스를 복합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한 서지은 사무관 △가상자산에 대한 제대로 된 정보 없이 '깜깜이 투자'하는 일이 없도록 '가상자산 회계·공시 투명성 제고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김세화...
    2023-12-21 17:00
  • “사설 환전업체에 법인 자금까지”…외국인 부동산 위법 의심거래 272건 적발
    “사설 환전업체에 법인 자금까지”…외국인 부동산 위법 의심거래 272건 적발
    국토교통부는 외국인의 주택거래 2차 및 오피스텔거래 불법행위 단속을 위한 실거래 기획조사를 통해 위법의심거래 총 272건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상거래 총 472건에 대한 소명자료 징구･분석 등 조사 결과, 총 272건(57.6%)의 거래에서 423건의 위법의심행위가 적발됐다. 주요 사례로는, 먼저 외국인이 부동산 취득을 위해 해외에서 1만 달러를 초과하는...
    2023-12-2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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