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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법저법] 아이스크림가게 '상습 절도' 초등학생...CCTV 사진 게시하면 문제 되나요?
    [이법저법] 아이스크림가게 '상습 절도' 초등학생...CCTV 사진 게시하면 문제 되나요?
    하지만 이들을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는 부모들에게 초등학생들의 불법행위를 근거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Q. 신고를 받은 경찰이 상황 파악차 점포를 몇 차례 방문하자, 건물주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아이들이 하교할 오후부터 저녁 시간대만이라도 점포를 관리하는 사람이 머물면 어떻겠냐고 제안을 하더군요. 상가에 경찰이 들락거리고...
    2024-02-03 09:00
  • “코인 발행 포화…시세조종 평균 수익 357만 원” 체이널리시스 분석
    “코인 발행 포화…시세조종 평균 수익 357만 원” 체이널리시스 분석
    불법 행위자가 탈중앙화 거래소에서 인출한 금액 평균을 살펴볼 때 평균 수익은 2672달러(약 357만 원)에 불과했다. 그 이유는 토큰 발행이 늘어나면서 토큰 간 경쟁이 치열해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ERC-20 표준은 이더리움 네트워크에서 토큰을 만들 때 사용하는 토큰 표준이다. 대부분 가상자산 프로젝트가 해당 기술 표준을 채택하고 있다. 토큰에 대한 공통 규칙...
    2024-02-02 14:43
  • 홀덤펍 내 불법도박 처벌한다…'관광진흥법' 개정안 국회 통과
    홀덤펍 내 불법도박 처벌한다…'관광진흥법' 개정안 국회 통과
    신고자에게는 최대 5000만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카지노업 유사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7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문체부 김근호 관광산업정책관은 "이번 관광진흥법 개정을 통해 홀덤펍 등에서 발생하는 불법적인 현금거래를 실효성 있게 단속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2024-02-01 17:00
  • 尹 한마디에 테마주 된 저PBR주…‘진짜’ 저PBR주를 찾아라 [이슈크래커]
    尹 한마디에 테마주 된 저PBR주…‘진짜’ 저PBR주를 찾아라 [이슈크래커]
    제도개선, 불법 공매도 근절 등의 후속 조치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책의 구체적인 방안은 이달 중 발표될 계획입니다. 일본 사례 어땠을까?…“저평가 요소 걷어내면 코스피 3200 전망” 일본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과 유사한 정책을 먼저 시행한 바 있습니다. 일본 도쿄증권거래소는 지난해 3월 PBR이 1배 미만인 상장사들에 자본 수익성과...
    2024-02-01 16:25
  • 이복현 “불법리딩·총선 테마주 등 불공정 거래 강력 대응”
    이복현 “불법리딩·총선 테마주 등 불공정 거래 강력 대응”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불법리딩·총선 테마주 등 불공정 거래 행위를 근절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1일 금감원은 이복현 원장 주재로 ‘금융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투자자 피해예방 및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총선 관련 정치테마주 등 시장테마 열풍에 편승하거나 SNS 등을 통해 투자정보를 가장한 불법리딩 등 을 주문했다. 이어 “국내 증시...
    2024-02-01 11:17
  • 미등록 업체가 종자 팔고, 품질 표시도 없어…불법 종자·묘 유통업체 116곳 적발
    미등록 업체가 종자 팔고, 품질 표시도 없어…불법 종자·묘 유통업체 116곳 적발
    이에 종자원은 온라인 유통 종자에 대해 집중관리를 하고, 개인 간 불법 거래가 많은 관엽식물과 과수 묘목에 대해서도 상시 점검 체계를 가동할 계획이다. 종자원 관계자는 "올해는 온라인을 통한 불법 종자·묘의 유통근절을 위해 관련 온라인 플랫폼 업체 등과 협업을 강화하고, 작물별 유통 성수기 집중단속으로 종자유통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2024-01-31 14:33
  •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포상금 최대 30억 원 상향...‘익명신고’ 제도도 도입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포상금 최대 30억 원 상향...‘익명신고’ 제도도 도입
    이번 시행령 및 규정 개정은 앞서 금융위가 지난해 9월 발표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체계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다. 불법행위 혐의를 조기에 포착하고 신속히 엄벌하기 위해 신고 포상금제도를 개편한 것이다. 우선, 이번 개정안 통과로 불공정거래 신고인에게 지급되는 포상금이 기존 20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늘어난다. 또 신고한 사건 조사 결과 혐의자에게...
    2024-01-30 13:23
  • 한컴위드, 간편인증서 기반 본인확인 중계 서비스 출시
    한컴위드, 간편인증서 기반 본인확인 중계 서비스 출시
    위드어스가 새로 내놓은 본인확인 중계 서비스는 회원가입이나 아이디·비밀번호 찾기, 금융거래 및 결제 등 각종 온라인·비대면 서비스에서 이용자를 식별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인증서를 토대로 한 본인확인 서비스는 생체 인증 기술인 얼굴·지문 인식과 공개 키 인프라(PKI) 기술인 패턴·간편비밀번호(PIN)을 조합해 본인확인을 제공하는 방식이라 이용이...
    2024-01-30 11:06
  • 금감원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및 투자사기 신고센터 개편…불법행위 신고 통합 창구로
    금감원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및 투자사기 신고센터 개편…불법행위 신고 통합 창구로
    개편된 신고센터는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등 다양한 유형의 가상자산 관련 불법행위 신고 통합 창구로 운영되는 등 신고 창구를 일원화해 소비자 편의를 도모하고, 신고 유형에 따라 유관기관 등과 협력해 대응할 예정이다. 신고 내용은 검토와 분석을 통해 위법 혐의가 구체적이며 중대한 사안은 신속하게 수사당국에 정보를 제공하고,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2024-01-29 12:09
  • 민생침해 범죄 칼 빼든 금감원, 불법 저지른 대부회사 대표 수사의뢰
    민생침해 범죄 칼 빼든 금감원, 불법 저지른 대부회사 대표 수사의뢰
    서면 점검 결과 특수관계인과의 거래가 장기간 지속되고 있거나, 총자산 대비 특수관계인 거래 비중이 상당한 대부업자에 대해서는 현장점검을 진행한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가지급금 내역과 회수 여부 등에 대해 특별 점검에 나선다. 금감원은 "대부업자 대주주의 불법행위를 제도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횡령·배임 등의 불법행위도 대주주 결격요건에...
    2024-01-29 12:00
  • 미·중, 손잡고 ‘좀비 마약’ 때려잡는다…베이징서 첫 워킹크룹 회의 개최
    미·중, 손잡고 ‘좀비 마약’ 때려잡는다…베이징서 첫 워킹크룹 회의 개최
    작년 미·중 정상회담 후속 조치중국, 자국 원료업체 조처 착수 미국과 중국이 일명 ‘좀비 마약’이라 불리는 펜타닐의 불법 거래 단속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고위급 회담을 개최한다. 28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양국 정부는 30일 베이징에서 마약성 진통제 펜타닐의 미국 유입을 저지하기 위해 양국 간 첫 워킹그룹 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이는 조...
    2024-01-29 08:28
  • 중국 “내일부터 일정기간 제한된 주식대여 전면 금지”
    중국 “내일부터 일정기간 제한된 주식대여 전면 금지”
    또한, 이번 조치에 대해 “투자자 중심의 규제 개념을 구현하고 제한된 주식의 대여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기 위함”이라며 이를 통해 불법 거래를 단호히 단속할 것이란 점도 분명히 했다. 증감회에 따르면 3월 18일부터는 주식 리파이낸싱 시장에서 일부 주식 대여의 효율성도 제한한다. 주식 대여 서비스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가 그 주식을 빌려주고 대여...
    2024-01-28 20:58
  • “가짜 주식거래 앱 설치 유도·공모주 대량 입고 사기 주의…” 금감원, 소비자경보 발령
    “가짜 주식거래 앱 설치 유도·공모주 대량 입고 사기 주의…” 금감원, 소비자경보 발령
    금감원은 소비자에 “기관 계좌로 공모주를 싸게, 많이 배정받을 수 있다는 말에 속지말고 유명인을 내세워 무료로 재테크 책을 제공하는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하라”며 “단체 채팅방 등을 통해 사설 주식거래 앱 설치를 유도하는 업체와는 어떤 금융거래도 하지 말고, 불법업자로 의심되면 즉시 거래를 중단하고 신고하라”고 당부했다.
    2024-01-28 12:00
  • 서울시-금감원, 경찰·금융보안원과 ‘온라인 대부중개플랫폼’ 점검
    서울시-금감원, 경찰·금융보안원과 ‘온라인 대부중개플랫폼’ 점검
    -서울시 공정거래종합상당센터 사례 서울시가 불법 사금융의 주요 유통경로 중 하나로 이용되고 있는 ‘온라인 대부 중개플랫폼’으로 인한 피해를 차단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서울경찰청·금융보안원 등과 함께 합동 점검에 나선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합동 점검은 지난해 연말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대부 중개사이트 관계기관 회의와 시 대부업 관계기관협의회에서...
    2024-01-28 11:1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9일~2월 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9일~2월 2일)
    2023년 불법 종자·묘 유통업체 116개소 적발 조치 △인삼 종자 생산 속도 4배 높이는 기술 개발 △차질 없는 설 민생안정 대책 추진으로 장바구니 부담 완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월 1일(목) △믿음직한 설 명절 제수용품은 원산지 자율표시 우수 전통시장에서 △전통시장에서 농축산물을 구매하면 온누리상품권을 드립니다 △제1차 농식품 모태펀드...
    2024-01-28 09:42
  • 다시 한 번 주목받는 NFT…암표 방지로 사용처 확보할 수 있을까
    다시 한 번 주목받는 NFT…암표 방지로 사용처 확보할 수 있을까
    NFT는 티켓 출처를 파악할 수 있어 암표 거래와 같은 불법 행위를 근절하는데 용이하다. 장범준은 최근 기획한 공연의 티켓이 암표로 거래되자 판매한 티켓을 모두 취소하고 추첨 방식으로 다시 판매하며 암표 문제에 대응해왔다. 공연 티켓이 암표로 거래되는 경우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해 열린 브루노마스 내한 콘서트 공연 티켓 암표 가격은 1억8000만...
    2024-01-27 07:00
  • 영화보다 더한 ‘시민덕희’ 속 ‘시민성자’ 이야기 [이슈크래커]
    영화보다 더한 ‘시민덕희’ 속 ‘시민성자’ 이야기 [이슈크래커]
    공교롭게도 영화가 개봉한 24일, 대검찰청과 은행연합회가 금융거래를 악용해 범람하는 보이스피싱과 불법사금융, 온라인도박 등 민생침해범죄를 막기 위해 적극 협력한다는 소식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날 이원석 검찰총장과 조용병 전국은행연합회장은 ‘보이스피싱 등 민생침해범죄 대응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는데요. 이 총장은 “보이스피싱...
    2024-01-25 16:35
  • [피플] 이원석 검찰총장 “범죄 발생後 처벌보다 ‘예방’이 우선”
    [피플] 이원석 검찰총장 “범죄 발생後 처벌보다 ‘예방’이 우선”
    대검찰청은 보이스피싱 이외에 온라인 불법도박, 마약거래 범죄 등에 사용되는 예금계좌를 지급정지 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행연합회 등 유관기관들과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MOU 체결로 민생침해 범죄에 대한 민(民)‧관(官) 공조 토대가 구축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금융기관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일환으로...
    2024-01-24 16:07
  • ISMS 예비인증 업체 늘어나는데…신규 VASP 탄생은 5달째 무소식
    ISMS 예비인증 업체 늘어나는데…신규 VASP 탄생은 5달째 무소식
    즉, ISMS 인증을 받는 데 필요한 2개월의 서비스 기간은 사실상 불법 운영이 될 수밖에 없다. 해당 기간은 FIU로부터 신고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운영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규제 당국은 기존 ISMS 인증 요건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2022년 7월 ISMS 예비인증을 도입했다. 신규 가상자산사업자는 ISMS 예비인증 취득 후 FIU 신고를 받고 난 뒤 2개월 간의 서비스 운영을...
    2024-01-24 16:05
  • 대검·은행연, 보이스피싱 등 민생침해범죄 대응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
    대검·은행연, 보이스피싱 등 민생침해범죄 대응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
    대검찰청과 은행연합회는 금융거래를 악용하여 범람하고 있는 보이스피싱, 불법사금융, 온라인도박 등 민생침해범죄로부터 우리 사회와 구성원을 보호하고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오늘 체결된 업무협약을 통해 검찰, 금융기관 간 민생침해 범죄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정보‧자료 공유할 계획이다. 검찰과 금융기관 모두 각자 취득하게 된 새로운 범행 유형이나 수법에...
    2024-01-24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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