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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당정 "필수품목 변경 등 가맹점주에 불리하게 조건 변경 시 협의 의무 부과"
    [속보] 당정 "필수품목 변경 등 가맹점주에 불리하게 조건 변경 시 협의 의무 부과"
    [속보] 당정 "필수품목 변경 등 가맹점주에 불리하게 조건 변경 시 협의 의무 부과"
    2023-09-22 11:28
  • 가맹점주 고혈 짜는 '필수품목 갑질' 뿌리 뽑는다
    가맹점주 고혈 짜는 '필수품목 갑질' 뿌리 뽑는다
    공정위는 또 필수품목 변경, 확대, 단가인상 등 거래조건을 가맹점주에게 불리하게 변경시 협의를 거치도록 의무화할 방침이다. 협의 의무 위반 시 시정명령 및 과징금 처분이 가능하도록 가맹사업법 시행령도 개정한다. 가맹본부가 점주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효과적으로 억제하기 위함이다. 시장에서 필수품목 해당 여부를 자율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2023-09-22 11:22
  • 국힘, 역풍 우려 이재명 대표 언급 자제...“민생 현안 집중”
    국힘, 역풍 우려 이재명 대표 언급 자제...“민생 현안 집중”
    여권 관계자는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이 마냥 좋은 것인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총선을 200여 일 앞둔 상황에서 민주당이 빠르게 쇄신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와 관련해 윤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에게 “어떤 상황과 관련해서 이것이 선거에 유리하냐, 불리하냐 작은 이익에 자꾸 연연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말을 아꼈다.
    2023-09-22 11:03
  • 대법 “공무직 근로자, 공무원 아냐”…국도관리원 차별처우 첫 판단
    대법 “공무직 근로자, 공무원 아냐”…국도관리원 차별처우 첫 판단
    ‘국도관리원’으로 불리는 원고들은 피고 대한민국 산하 국토교통부 소속 각 지방국토관리청장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도로의 유지‧보수 업무 또는 과적차량을 단속하는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들이다. 국도관리원은 공무원이 아니고, 국가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무기 계약직 근로자다. 공공 부문에 종사하는 무기 계약직 근로자를 공무직...
    2023-09-21 15:52
  • 尹, 탄소중립 실현 '무탄소 연합' 제안…수출·일자리 창출 기대
    尹, 탄소중립 실현 '무탄소 연합' 제안…수출·일자리 창출 기대
    RE100(100% 재생 가능 에너지 사용 국제 협약)은 한국과 같이 재생 에너지 여건이 불리한 국가의 기업에서 상당한 추가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 이에 많은 기업들이 'RE100'을 또 하나의 무역 장벽으로 느낀다는 게 대통령실 설명이다. CFE 이니셔티브는 모든 무탄소 에너지원으로 범위를 확장, RE100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다. 기업들에게 CFE...
    2023-09-21 14:34
  • 시장 독점력 이용해 '삼성전자'에 갑질한 브로드컴 191억 과징금 철퇴
    시장 독점력 이용해 '삼성전자'에 갑질한 브로드컴 191억 과징금 철퇴
    막강한 시장지배력을 이용해 삼성전자에 불리한 조건으로 스마트기기 부품을 장기간 공급 받도록 계약 체결을 강제한 글로벌 반도체 부품 업체인 브로드컴이 190억 원이 넘는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브로드컴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191억 원을 부과한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브로드컴은 공정위에...
    2023-09-21 12:00
  • 文 '안보 월등' 발언에…대통령실 "굴종적 한산함, 평화 아니다"
    文 '안보 월등' 발언에…대통령실 "굴종적 한산함, 평화 아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문재인 정부 당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맺은 9·19 군사합의에 대해 "북한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한 감시·정찰 자산, 공군·해군력 가동과 평상시 훈련에 대해서 비정상적으로 한국의 행동을 위축시켜 놓은 것"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도 북한이 공공연히 합의를 어겨오고 있고, 의도적으로...
    2023-09-20 15:44
  • [수술실 CCTV 의무화] 운영 기준은?…“정당한 사유 없으면 거부 어려워”
    [수술실 CCTV 의무화] 운영 기준은?…“정당한 사유 없으면 거부 어려워”
    촬영일로부터 30일 이상으로 짧게 정한 것은 환자나 환자 보호자에게 지나치게 불리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관 기간을 60일 이상으로 해야 한다. 촬영을 거부할 수 있는 ‘예외 조항’과 환자나 환자 보호자가 촬영 영상정보를 활용함에 ‘제한 조항’이 많아 실효성에 의문까지 제기되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2023-09-20 05:00
  • 송출수수료 갈등 봉합 급한데…‘대가검증협의체’ 하세월, 실효성도 의문
    송출수수료 갈등 봉합 급한데…‘대가검증협의체’ 하세월, 실효성도 의문
    협의체는 양사의 협상 중 사업자들이 자료를 성실히 제공했는지, 불리한 송출 대가를 강요하지 않았는지 등 수수료 대가 산정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를 검증할 예정이다. 협의체가 구성된 날로부터 60일 이내 검증을 완료하고, 30일 이내 한 차례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가 협의체를 통해 TV홈쇼핑 블랙아웃(송출중단) 사태만은 막겠다는 구상이지만, 차일피일...
    2023-09-19 17:16
  • 벤처업계 "복수의결권 반개혁 법안 아냐...소모적 논쟁 그만"
    벤처업계 "복수의결권 반개혁 법안 아냐...소모적 논쟁 그만"
    그러면서 "글로벌 경제에서 국내 벤처기업이 불리하지 않게 각종 규제를 개선하고 우리나라에만 있는 갈라파고스 규제를 과감하게 없애는 등 지속적인 입법 개혁・지원이 필요하다"며 "소모적인 논쟁은 그만하고 현장에서 제도가 잘 안착해 벤처기업 성장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이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3-09-18 18:54
  • 김행 “여가부 드라마틱 엑시트...그냥 없애는 것 아닌 효율성 문제”
    김행 “여가부 드라마틱 엑시트...그냥 없애는 것 아닌 효율성 문제”
    여성에게만 불리한 구조적 성차별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김 후보자는 “10년 전만 해도 성평등 문제에 여가부 정책이 집중됐던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그동안 사회가 많이 바뀌었고 가족의 가치를 되살리는 것은 대한민국의 지속가능성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말했다. 전날 김 후보자가 지명 직후 브리핑에서 “(여가부가) 생명의 존엄성이나...
    2023-09-14 10:58
  • ‘소년판타지’ 제작사, ‘데뷔조 이탈’ 유준원에 30억 손배소 제기
    ‘소년판타지’ 제작사, ‘데뷔조 이탈’ 유준원에 30억 손배소 제기
    다만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고액의 고정비를 감수하도록 요청하는 등 불리한 조항들로 계약 체결 요청을 한 부분 및 부당한 조항을 정정해 달라는 과정에서 회사의 태도 등에 신뢰를 잃게 된 것”이라고 했다. 그러자 포켓돌스튜디오 측은 “부속합의서 상 고정 비용은 연예 활동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비용만을 미리 구체적으로 적시해 추후 정산과 관련한 불필요한...
    2023-09-13 17:21
  • 대한건설협회 “전문건설업계 업역 개편 중단 요구는 노사정 합의 위반”
    대한건설협회 “전문건설업계 업역 개편 중단 요구는 노사정 합의 위반”
    아울러 건설협회는 “업역개편에 따른 시설물 업종 폐지, 전문건설업 대업종화(28개→14개) 등으로 전문업계 전체 수주물량이 2022년에는 전년 대비 41.3% 증가하고 있어 전문업계가 불리하다는 주장은 과도하다”고 했다. 특히 향후 전망을 고려할 때 상호시장 실적 감소 등으로 수주격차가 추가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므로 전문업계가 요구하는 보호 구간의 대폭 확대는...
    2023-09-13 17:10
  • [시론] ‘빛 좋은 개살구’ 美 대학졸업장
    [시론] ‘빛 좋은 개살구’ 美 대학졸업장
    가난한 학생들은 입학 사정과정서 밀리고, 취업에서도 불리해질 수밖에 없다. 어중간한 대졸자들이 갈 데가 없기는 한국이나 미국이나 마찬가지. 기술직 우대를 부르짖지만 주어지는 일자리는 배달원, 요리사 같은 저임금 서비스직이 대부분이다. 내년 선거에서 기소돼도 트럼프를 찍겠다는 저소득 블루칼라 계층이 갖고 있는 불만은 양극화의 산물이자 대학...
    2023-09-13 05:00
  • 서울, ‘3·3·7·7관광시대’ 선포...“맛·멋·흥 잡는다”
    서울, ‘3·3·7·7관광시대’ 선포...“맛·멋·흥 잡는다”
    관광시장 몸집 불리기에 치우쳤던 과거를 청산하고 품질을 높이는 데 방점을 찍었다. 관광객의 만족도가 오르면서 지출액과 체류일, 재방문율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3·3·7·7 관광시대’를 선포한 배경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2일 오후 2시 세빛섬에서 열린 ‘서울관광 미래비전 선포식’에 참석해 ‘3·3·7·7 관광시대’ 달성을 위한...
    2023-09-12 16:10
  • 윤재옥 "野 '이종섭 탄핵'은 사법리스크 가리기 위한 눈속임"
    윤재옥 "野 '이종섭 탄핵'은 사법리스크 가리기 위한 눈속임"
    이어 “국회의 탄핵권은 정부의 위법이 명백할 경우 이를 견제하기 위한 입법부 최후의 수단이지, 야당이 불리할 때마다 국면 전환용으로 쓰라고 만든 제도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이 오늘 국방부 장관 탄핵을 당론으로 채택해 실행에 옮긴다면 설득력 없는 탄핵으로 인한 국가적 혼란의 책임을 온전히 감당해야 할 것”이라며 경고했다. 이 장관에 대해...
    2023-09-12 11:26
  • 종부세 합산배제·과세특례 적용 납세자 내달 4일까지 신고
    종부세 합산배제·과세특례 적용 납세자 내달 4일까지 신고
    올해는 기본공제금액이 개인 6억 원에서 9억 원, 1세대 1주택자 11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돼 부부 공동명의 특례를 통해 1세대 1주택자 적용을 받는 것이 오히려 불리할 수 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신고편의를 위해 합산배제 요건충족 여부 및 과세특례 적용에 따른 세액 모의계산 등 자가진단 서비스를 홈택스에서 제공한다. 요건충족 여부는 임대주택 종류...
    2023-09-11 14:53
  • 올해 수능 50만4588명 원서접수…N수생, 28년만에 최고치
    올해 수능 50만4588명 원서접수…N수생, 28년만에 최고치
    일반적으로 N수생에는 상위권 학생이 포진돼있어 N수생이 많을 경우 고3 수험생들은 불리해지는 경향이 있다. 검정고시생 중에는 대학 조기 입학을 위해 고등학교를 그만 둔 성적 우수자들도 상당수 포함됐다. 영역별로는 전체 지원자 중 △국어 50만 1321명(99.4%) △수학 47만 8083명(94.7%) △영어 49만 8502명(98.8%) △한국사 50만 4588명(100%) △탐구...
    2023-09-11 13:51
  • "기름 훔치려고…" 모텔 빌려 땅굴 10m 판 일당의 최후…징역형 선고
    "기름 훔치려고…" 모텔 빌려 땅굴 10m 판 일당의 최후…징역형 선고
    이들은 지난해 10월에도 충북 옥천에 있는 주유소를 임대해 근처 송유관 기름을 훔치기 위해 굴착 시도를 했으나, 땅굴에 물이 너무 많이 나와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사회적 해악이 크고 다수의 공범이 역할을 분담해 계획·조직적으로 이뤄진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을 참작했다”라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2023-09-08 19:33
  • 대한항공, 해상초계기 소송 일부 승소…“국가가 473억 줘야”
    대한항공, 해상초계기 소송 일부 승소…“국가가 473억 줘야”
    재판부는 “오로지 원고의 잘못에 의해서만 공정이 지체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고려해 지체상금을 감경했다”며 “원고의 귀책 사유에 의한 것이 아닌 점까지 원고가 증명하는 것은 다수 불리한 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대한항공은 2013년 3월 방위사업청과 4000억 원대 규모의 P-3C 해상초계기 성능개량 사업 계약을 체결했다. 해군이 운영하는 P-3C...
    2023-09-07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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