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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라돈 검출 침대' 소비자, 대진침대 상대 손해배상소송서 패소
    '라돈 검출 침대' 소비자, 대진침대 상대 손해배상소송서 패소
    강 씨 등은 2020년에도 라돈 검출 매트리스와 관련해 상해·업무과실치상·사기 혐의로 대진침대를 고소했지만 검찰은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당시 검찰은 "라돈이 폐암 발암 유발물질인 사실은 인정되지만, 폐암 이외 다른 질병(갑상생암, 피부질환 등)과의 연관성이 입증된 연구결과는 전 세계적으로 없는 상태"라고 이유를 밝혔다. 라돈 침대 사태는 2018년...
    2022-08-09 15:18
  • [상보] 검찰 '인하대 성폭행 추락사' 가해 남성 살인죄 적용해 구속 기소
    [상보] 검찰 '인하대 성폭행 추락사' 가해 남성 살인죄 적용해 구속 기소
    카메라 등 이용 촬영ㆍ반포 등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는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A 씨 스마트폰 포렌식 결과는 물론 스마트폰에 저장된 동영상 파일과 전후 상황을 종합 검토했다. 그 결과 동영상을 촬영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피해자 신체 등이 촬영되지 않는 등 입증할 자료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 피고인이 죄에...
    2022-08-09 14:46
  • “공군 15비 성추행 피해자, 다른 상급자에도 성희롱당했다”
    “공군 15비 성추행 피해자, 다른 상급자에도 성희롱당했다”
    B 하사는 A 원사가 2차 피해를 줬다며 공군 수사단 제1광역수사대에 신고했고, 이후 A 원사는 불기소 의견으로 군검찰에 송치됐다. 군인권센터는 B 하사가 성추행 사건 수사를 담당한 군 검찰로부터도 조롱을 당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C 준위 강압으로 코로나19 확진자 격리 숙소에 갔다가 주거침입 혐의 등으로 송치된 B 하사가 검찰 조사 과정에서 “성범죄 피해자로...
    2022-08-04 17:44
  • '고 이예람 특검팀' 국방부 군사법원 군무원 사전구속영장 청구
    '고 이예람 특검팀' 국방부 군사법원 군무원 사전구속영장 청구
    이 군무원은 국방부 검찰단 수사 당시 입건돼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특검팀이 압수수색과 디지털증거 분석, 관계자 조사 등으로 새로운 증거를 확보해 추가 범죄혐의를 확인했다. 특검팀은 수사대상 불법행위 관련자들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5일 오전 10시 30분 열릴...
    2022-08-04 12:02
  •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겨누는 검찰, 10개월 전 ‘혐의없음’ 판단도 뒤집나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겨누는 검찰, 10개월 전 ‘혐의없음’ 판단도 뒤집나
    검찰, 작년엔 “혐의 없다” 지난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는 9월 해당 사건과 관련해 문 전 대통령이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고발당한 사건을 ‘각하’ 처리하고 불기소 처분한 바 있다. 각하는 불기소 사유가 명백하거나 범죄 성립 형식 요건이 미비해 수사 필요성이 없을 때 종결하는 처분이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검찰은 불기소결정서를 통해 “실종신고 접수 이후...
    2022-08-01 17:25
  • 검찰, '채널A 사건 관련 허위사실 유포' 혐의 최강욱에 실형 구형
    검찰, '채널A 사건 관련 허위사실 유포' 혐의 최강욱에 실형 구형
    허위라 볼 수 없고, 이 전 기자 발언의 요지를 전달하며 논평을 했을 뿐이어서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이 전 기자는 해당 취재와 관련해 이 전 대표에 대한 강요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검찰 항소로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이 전 기자와 공모한 혐의를 받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불기소 처분됐다.
    2022-07-19 14:40
  • 공수처 ‘선별입건→전건입건’ 개정…공제사건 입건 월평균 1.7→38.3건 증가
    공수처 ‘선별입건→전건입건’ 개정…공제사건 입건 월평균 1.7→38.3건 증가
    공소제기‧불기소 등 사건을 자체적으로 처리한 비율도 증가했다. 규칙 개정 전에는 12.9%(처리사건 3007건 중 387건)였으나 개정 이후 57.5%p(포인트) 증가한 70.4%(처리사건 571건 중 402건)로 나타났다. 또한 공수처가 직접 사건을 수사하지 않고 검찰‧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에 이첩한 사건의 비율은 규칙 개정 이전 87.1%(처리사건 3007건 중 2620건)에서 개정 이후 57.5...
    2022-07-12 11:36
  • 시민단체, 검찰 '김효준 전 BMW코리아 대표' 불기소에 항고
    시민단체, 검찰 '김효준 전 BMW코리아 대표' 불기소에 항고
    검찰의 BMW 디젤 차량 화재 사건 불기소 처분에 한 시민단체가 항고했다. 시민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30일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재수사해야 한다”며 서울중앙지검에 항고장을 제출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박규형 부장검사)는 지난달 16일 ‘BMW 차량화재’ 사건과 관련해 BMW코리아 법인과 직원 4명을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고 2명의 직원을...
    2022-06-30 10:35
  • [상보] '故 이예람 중사' 특검 첫 강제수사, 공군본부 등 압수수색
    [상보] '故 이예람 중사' 특검 첫 강제수사, 공군본부 등 압수수색
    국방부는 지난해 10월 관련자 15명을 기소했지만 초동수사를 맡았던 20비행단 군사경찰, 군검사 등과 군검찰을 지휘하는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 등 지휘부를 불기소 처분했다. 이에 대해 논란이 일자 결국 특검이 출범했다. 안미영 특검과 유병두ㆍ이태승ㆍ손영은 특범보 등을 중심으로 수사가 진행 중이다. 손찬오 수원지검 성남지청 부장검사가 수사팀장으로...
    2022-06-28 11:58
  • '윤 일병 사건' 유가족, 국가배상소송 항소심도 패소
    '윤 일병 사건' 유가족, 국가배상소송 항소심도 패소
    한편, 윤 일병 사건과 관련해 은폐 시도 혐의를 받았던 28사단 헌병대장과 헌병수사관, 의무지원관, 국방과학수사연구소 법의관, 28사단 검찰관 등 5명은 혐의가 없다며 2015년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유가족은 "국가가 승주의 죽음을 두고 장난치려 한 사실을 사과받겠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폭행 주도 선임병에...
    2022-06-22 11:42
  • 검찰, ‘채널A 사건’ 한동훈 불기소 합당하다…'항고 기각'
    검찰, ‘채널A 사건’ 한동훈 불기소 합당하다…'항고 기각'
    불기소 처분이 합당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검찰청은 20일 한 장관의 채널A 사건 연루 혐의(강요미수)에 대한 항고 사건을 기각했다. 일반적으로 항고 사건 기각은 '원 처분이 옳고 원 처분을 변경할 만한 사정이 없다'는 취지로 내리는 결정이다. MBC는 2020년,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유시민 전...
    2022-06-22 11:34
  • 유통사, 공정위 조사개시 한달내 미지급금 주면 과징금 면제
    유통사, 공정위 조사개시 한달내 미지급금 주면 과징금 면제
    검찰의 불기소처분 고발, 법원의 무죄·면소·공소기각 판결 확정 건은 가중치 산정에서 제외한다. 소매업고시는 대규모유통업법에서 관련 내용을 대부분 포괄하고 있는 만큼, 규제 정비 차원에서 폐지한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예정이다.
    2022-06-21 10:36
  • 검찰, ‘尹 찍어내기 징계 의혹’ 이성윤ㆍ박은정 재수사
    검찰, ‘尹 찍어내기 징계 의혹’ 이성윤ㆍ박은정 재수사
    사건을 접수한 서울중앙지검은 한 차례 고발인 조사를 진행한 뒤 지난해 7월 사건을 각하하면서 이 위원 등을 불기소 처분했다. 한변은 즉각 항고장을 냈다. 약 1년간 사건을 검토한 서울고검은 해당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이 다시 수사하라고 판단했다. 한편, 문재인 정부에서 친정권 성향으로 분류됐던 이 위원과 박 지청장은 최근 사의를 밝혔으나 재판과 징계 절차...
    2022-06-17 21:43
  • 시민단체 “검찰, 부실한 수사로 ‘벤츠‧닛산‧포르쉐’ 불기소”…항고장 제출
    시민단체 “검찰, 부실한 수사로 ‘벤츠‧닛산‧포르쉐’ 불기소”…항고장 제출
    서울중앙지검(형사5부장 박규형)은 지난달 대기환경보전법 등 혐의를 받는 벤츠‧닛산‧포르쉐를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시민회의는 “검찰은 환경부·공정거래위원회·독일 자동차청의 배출가스 저감이 허위라는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며 “해당 차량에 대한 정밀검사도 시행하지 않아 대기환경 오염에 따른 기업들의 책임과 국민 건강과...
    2022-06-16 17:50
  • [이슈&인물] ‘유우성 간첩조작 사건’ 장경욱 변호사 “이시원‧이두봉, 사과해야”
    [이슈&인물] ‘유우성 간첩조작 사건’ 장경욱 변호사 “이시원‧이두봉, 사과해야”
    대법원이 검찰의 기소를 ‘공소권 남용’으로 보고 기소를 무효라고 판결했다.” △최근 이두봉 검사(당시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장) 등 당시 ‘보복기소’ 관련한 수사팀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고소했는데 “검찰에 이들을 고소해봤자 불기소 처분될 것이 뻔하다. 그래서 공수처에 고소한 것인데 아직은 큰 속도를 내지...
    2022-06-16 17:00
  • 서울 고검, “김건모가 성폭행” 주장 A 씨 항고 기각
    서울 고검, “김건모가 성폭행” 주장 A 씨 항고 기각
    가수 김건모가 주점에서 여성을 성폭행했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이 재차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검은 김건모에 대한 강간 혐의 항고 사건을 7일 기각했다. 김건모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린 1차 수사기관의 판단을 변경할 이유가 없다고 본 것이다. 김건모는 2019년 12월 A 씨에게 강간 혐의로 고소당했다. A 씨는 2016년 김건모가 서울...
    2022-06-14 11:58
  • “김건모, 장지연에 먼저 이혼 요구…1년 넘게 거절 당해”
    “김건모, 장지연에 먼저 이혼 요구…1년 넘게 거절 당해”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듬해인 2020년 3월 김건모를 성폭행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다만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지난해 11월 검찰시민위원회를 열어 김건모 측과 A 씨 측의 입장을 종합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김건모와 장지연은 2019년 11월 혼인신고를 했지만 2년 8개월여 만에 파경을 맞았다.
    2022-06-14 10:21
  • 공수처, ‘제보사주 의혹’ 박지원 혐의없음 결론
    공수처, ‘제보사주 의혹’ 박지원 혐의없음 결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른바 ‘제보사주’ 의혹을 받는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을 불기소 처분하고 수사를 마무리했다. 다만,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사건 자료를 내가 다 가지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 공직선거법 등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공소제기를 요청했다. 공수처 수사2부(부장검사 김성문)는 13일 제보사주 의혹 등으로 고발된 박 전...
    2022-06-13 16:00
  • '윤석열 일가' 수사 검사 잇따른 사의…줄사퇴 이어지나
    '윤석열 일가' 수사 검사 잇따른 사의…줄사퇴 이어지나
    당시 검사 2명은 접대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기소했는데 이를 두고 '제식구 봐주기' 논란이 일기도 했다. 공안 분야 수사를 담당하는 최창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1부장, 김경근 공공수사 2부장, 진현일 형사10부장 역시 사의를 표명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요직을 차지했던 부장검사들이 잇따라 옷을 벗고 있는 것이다. 검찰 출신 변호사는...
    2022-06-12 16:11
  • 김건모·장지연 결국 파경…열애부터 결혼→이혼까지 사연
    김건모·장지연 결국 파경…열애부터 결혼→이혼까지 사연
    검찰은 2021년 11월 김건모의 성폭행 의혹에 대해 검찰시민의원회 의결을 거쳐 불기소 처분을 내리고 약 2년간의 수사에 마침표를 찍었다. 이 과정에서 여러 차례 파혼설이 불거지기도 했으나 확인된 적은 없다. 한편 김건모는 90년대를 이끈 가수다. 1992년 ‘잠 못 드는 밤 비는 내리고’를 발표하며 데뷔, ‘핑계’, ‘잘못된 만남’, ‘스피드’, ‘첫인상’...
    2022-06-10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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