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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혁신 로펌 열전]① ‘공장폐쇄 위기’ 환경기업 살려낸 ‘든든한 법률 지킴이’…동인 ‘환경에너지팀’
    [혁신 로펌 열전]① ‘공장폐쇄 위기’ 환경기업 살려낸 ‘든든한 법률 지킴이’…동인 ‘환경에너지팀’
    ‘아스콘 공장부지 수용’ 처분 집행정지“‘애매모호’ 민간투자법…사업자에 부담”‘감독명령’ 취소 판결도 이끌어내가습기용 필터, 화학제품안전법신법 위반 사례도 ‘불기소 처분’ 아스팔트 도로포장 원료 아스콘은 외부에 노출된 지 약 1시간 30분이 지나면 굳기 시작한다. 굳어진 아스콘으로 타공을 하면 하자가 생겨 통상 아스콘 공장들은 수도권에 많이...
    2023-10-20 06:00
  • [종합] 판·검사 입건 1만건인데 재판은 ‘0건’…“법조 카르텔” vs “민원성 고소”
    [종합] 판·검사 입건 1만건인데 재판은 ‘0건’…“법조 카르텔” vs “민원성 고소”
    19일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판·검사 공무원 범죄 접수 및 처리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검사가 피의자로 입건된 사례 총 5809건 중 기소·불기소 등 법적 처분이 내려진 사건은 총 5694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정식 재판에 넘겨진 경우는 1건도 없었다. 벌금·과태료 처분을 내려달라며 약식 기소된 사례만 1건(0.02％) 있었다....
    2023-10-19 15:44
  • 지난해 판·검사 입건 1만건…정식 재판 회부는 ‘0건’
    지난해 판·검사 입건 1만건…정식 재판 회부는 ‘0건’
    19일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판·검사 공무원 범죄 접수 및 처리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검사가 피의자로 입건된 사례 총 5809건 중 기소·불기소 등 법적 처분이 내려진 사건은 총 5694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정식 재판에 넘겨진 경우는 1건도 없었다. 벌금·과태료 처분을 내려달라며 약식 기소된 사례만 1건(0.02...
    2023-10-19 09:32
  • ‘김학의 1차 수사팀’ 사건 공소시효 임박…고발인 차규근, 공수처 찾아 “신속처리 부탁”
    ‘김학의 1차 수사팀’ 사건 공소시효 임박…고발인 차규근, 공수처 찾아 “신속처리 부탁”
    재정신청은 고소‧고발인이 수사기관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판단을 구하는 제도다. 서울고법은 재정신청이 접수되면 3개월 내 판단을 내려야 한다.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수도 있지만, 인용할 경우 공수처는 공소를 제기해야 한다. 통상 재정신청을 하려면 항고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공수처의 경우 항고 없이 서울고법에 재정신청을 하게끔 돼 있다....
    2023-10-18 15:16
  • 국세청, 조세포탈범 고발해도 檢기소율은 65%에 불과
    국세청, 조세포탈범 고발해도 檢기소율은 65%에 불과
    35%는 불기소로 마무리되는 셈이다. 국세청은 세금탈루 금액이 크고 불법 행위가 명백하다고 판단되면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한다. 조세범칙조사는 2019년 313건, 2020년에 217건이었으나 2022년엔 128건으로 줄었다. 국세청은 조세범칙조사를 바탕으로 사안이 중한 경우 검찰에 직고발한다. 조세범칙조사 중 검찰 직고발은 2019년 101건, 2020년 176건이었으나...
    2023-10-10 16:14
  • 글로벌 리걸테크 200개 늘었는데…법무부 심의 결론 ‘하세월’
    글로벌 리걸테크 200개 늘었는데…법무부 심의 결론 ‘하세월’
    무엇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7월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로톡의 변호사법 위반 문제는 불기소가 다 끝났기 때문에 이미 끝난 이야기”라며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변협의 광고규정에 따른 징계에 관한 처분이다. 어떻게 보면 결정적인 마지막 단계”라고 언급했다. 한 장관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로톡 사태를 언급한 것은 이날이 사실상 처음이다....
    2023-09-19 16:00
  • 이재영 “학폭 안 했다”…분노한 피해자들 “법적대응”
    이재영 “학폭 안 했다”…분노한 피해자들 “법적대응”
    이재영에게 학교폭력을 당한 피해자들의 변호를 맡고 있는 법률사무소 ‘온길 엔터테인먼트법센터’(변호사 김윤지, 최진원)에 따르면 이다영, 이재영의 학교폭력 사실이 공개된 이후 피해자들은 선수 측으로부터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 이유로 고소를 당했고 학교폭력 피해 사실이 최근 밝혀져 검찰로부터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피해자 측은 “피해자들에...
    2023-09-14 10:35
  • "플랫폼·전통 산업 갈등에 '이것'이 빠졌다"
    "플랫폼·전통 산업 갈등에 '이것'이 빠졌다"
    엄 본부장은 "로앤컴퍼니는 변호사법 특정 조항으로 3번 고발당했고, 모두 불기소 처분 받았지만 대한변호사협회는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인정하지 않고 반복적, 악의적으로 고발해왔다. 사법기관의 판단을 받아 이런 기업의 행태가 위법하는지 확인하려는 게 아니라 피고발 상태로 상대를 묶어 불법 소지가 있는 기업으로 멍에를 씌우고 있다"고 토로했다....
    2023-08-31 17:38
  • 담임교사 ‘아동학대’ 고소한 교육부 공무원…검찰, “무혐의” 처분
    담임교사 ‘아동학대’ 고소한 교육부 공무원…검찰, “무혐의” 처분
    검찰의 불기소 결정에 대해 항고 등 별도의 불복 절차는 제기되지 않아 종결됐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초등교사노조에 따르면 교육부 사무관으로 근무하는 학부모가 지난해 11월 3학년 자녀의 담임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했다. 이 교사는 관련 법령에 따라 즉시 직위 해제됐다. 해당 사무관은 담임교사에게 ‘왕의 DNA가 있는 아이기 때문에 왕자에게 말하듯이 말하라’...
    2023-08-11 16:59
  • 반려견 훈련사 이찬종, ‘강제추행’ 혐의로 검찰 송치…무고죄로 맞고소
    반려견 훈련사 이찬종, ‘강제추행’ 혐의로 검찰 송치…무고죄로 맞고소
    다만 경찰은 총 7차례의 강제추행 중 한 건은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해 불기소 처분했다. 성희롱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 기소 혐의에 포함되지 않았다. A씨 측은 법률 대리인을 통해 “(이 소장 측) 해명 내용은 강제추행 범행과는 전혀 무관한 내용으로 사건의 본질을 흐려 조금이나마 책임을 회피해보려는 의도다. 범행을 선별적으로 골라내 시인하는 이른바...
    2023-08-11 10:46
  • 신ㆍ구 갈등에 가로막힌 스타트업 성장…로톡 “누더기 될 때까지 싸웠다”
    신ㆍ구 갈등에 가로막힌 스타트업 성장…로톡 “누더기 될 때까지 싸웠다”
    엄 이사는 “수사기관에 4번 고발돼 4번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받고 공정위 신고, 헌법재판소 심판도 받았지만 단 한 번도 지지 않고 모두 이겼다”면서도 “그럼에도 어려움에 처한 이유는 대한변협이 가진 무소불위의 재량권 때문이다”고 밝혔다. 그는 “변호사 등록 사무와 징계권을 변협에 줬을 때 특정 스타트업을 괴롭히라고 준 것은 아닐 것이 명백하지만, 변협은...
    2023-07-27 16:41
  • 한동훈 장관 “로톡 변호사법 위반은 불기소로 끝난 얘기…변협 징계 심의가 마지막 단계”
    한동훈 장관 “로톡 변호사법 위반은 불기소로 끝난 얘기…변협 징계 심의가 마지막 단계”
    불기소가 다 끝났기 때문이다.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변협의 광고규정에 따른 징계에 관한 처분이다. 어떻게 보면 결정적인 마지막 단계"라고 언급했다. 법무부 장관이 직접 로톡의 서비스 모델은 변호사법 위반이 아니어서 문제가 없다고 발언한 것이다. 또 변협의 자체 규정과 관련해서만 보면 되며, 지금 심의가 사실상 최종 단계로 더 이상의 스텝이 없음을...
    2023-07-26 17:32
  • 무분별한 '아동학대' 고소·고발..."교권 침해는 학습권 침해"
    무분별한 '아동학대' 고소·고발..."교권 침해는 학습권 침해"
    전체 아동학대 신고 불기소율(2021년 기준)이 14.9%인 점을 고려하면 교사를 상대로 무분별한 아동학대 고소·고발이 이뤄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교사의 생활지도에 대해 아동학대 면책권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초·중등교육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처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요구 커지고 있다.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21일...
    2023-07-23 11:01
  • [단독] 검찰, SPC 총수일가 ‘통행세 거래‧상표권 무상제공’ 무혐의 처분
    [단독] 검찰, SPC 총수일가 ‘통행세 거래‧상표권 무상제공’ 무혐의 처분
    검찰이 SPC의 ‘통행세 거래’ 등 부당지원 행위 사건의 공소시효 완성을 앞두고 허영인 회장 등을 불기소 처분한 것으로 파악됐다. ‘통행세 거래’ 무혐의…“삼립, 유통 업체로서 역할”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16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허 회장과 SPC 그룹 총수 일가를 ‘혐의 없음(증거불충분)’으로...
    2023-06-21 10:00
  • ‘음주운전’ 영화배우 곽도원, 벌금 1000만 원 약식명령
    ‘음주운전’ 영화배우 곽도원, 벌금 1000만 원 약식명령
    A씨를 내려주고 애월읍 봉성리 사무소 인근 교차로까지 차를 몰았으며 신호를 기다리던 중 잠이 들었다. 경찰은 오전 5시께 ‘도로에 세워진 차가 움직이지 않는다. 음주운전으로 의심된다’는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차 안에서 곯아떨어진 곽씨를 발견했다. 검찰은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송치된 동승자 A씨에 대해서는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2023-06-20 09:16
  • 이동관, 아들 학폭 논란에 “송구스러우나 왜곡‧과장...‘카더라’ 폭로 멈춰달라“
    이동관, 아들 학폭 논란에 “송구스러우나 왜곡‧과장...‘카더라’ 폭로 멈춰달라“
    이와 관련해 정철화 당시 하나고 교감이 업무 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으나 2016년 무혐의·불기소 처분을 받은 점도 언급했다. 이 특보는 자신이 당시 김승유 하나고 이사장과 통화해 압력을 행사했다는 문제 제기에 대해서도 “상황을 정확히 알기 위해 문의하는 차원이었다”고 반박했다. 그는 “당시 김 이사장으로부터 ‘교장을 통해 상황을 알아보겠다’는 답변을...
    2023-06-08 16:12
  • 공수처 ‘송영무 허위서명 강요 사건’ 압수수색…참고인 3~4명 조사
    공수처 ‘송영무 허위서명 강요 사건’ 압수수색…참고인 3~4명 조사
    송 전 장관과 정해일 당시 군사보좌관(예비역 육군 소장), 최현수 당시 국방부 대변인(현 국방정신전력원장)으로 3명이다. 공수처는 공수처법(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성급 장교 이상에 대해서는 수사할 수 있지만 기소할 수는 없다. 이에 따라 공수처는 수사를 마무리한 뒤 기소 또는 불기소 의견을 담아 사건을 검찰에 보낼 방침이다.
    2023-05-16 14:06
  • "계엄령 해제하라" 외친 91세 44년 만에 명예회복
    "계엄령 해제하라" 외친 91세 44년 만에 명예회복
    죄안됨이란 불기소 처분의 하나로 피의사실이 범죄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만, 법률상 범죄의 성립을 조각하는 사유가 있어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죄안됨의 예로는 정당방위 등이 있다. 대검 관계자는 "5·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유죄판결에 대해서는 '5·18특별법'에 따라 재심청구가 가능하나 기소유예 처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명예회복...
    2023-05-14 14:00
  •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브렉시트, 다시 북아일랜드의 정체성을 깨우다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브렉시트, 다시 북아일랜드의 정체성을 깨우다
    IRA의 무장해제와 친영파·친아일랜드파가 벌인 범죄 행위의 불기소, 친영파·친아일랜드파가 함께 참여하는 자치정부 구성이 이 협정의 핵심내용이다. 당시 조 바이든은 상원 외교위원회 소속으로 이 협상을 지켜보며 지지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평화협정 25주년을 계기로 방문한 자리에서 기능이 정지된 북아일랜드 자치정부가 하루빨리 복원돼야 한다고...
    2023-05-11 05:00
  • 통정매매 사건 줄줄이 무죄인데…SG사태 수사 쉽지않은 세가지 이유
    통정매매 사건 줄줄이 무죄인데…SG사태 수사 쉽지않은 세가지 이유
    이 많은 사람들이 수사에 얼마나 협조를 하는지도 지켜봐야 하고 기소 대상과 불기소 대상을 어떤 기준으로 나눌 것인지, 액수를 기준으로 나눌 것인지에 대해서도 혼란이 따를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이들은 이 사건에서 ‘전주’ 역할을 했다. 불법적인 방식으로 일임매매를 하는 투자컨설팅업체에 자신들의 돈을 맡겼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들은 사기 사건의...
    2023-05-03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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