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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기소 사건 검찰에 안 넘긴다”는 공수처 개정안에 법무부 ‘반대’
    “불기소 사건 검찰에 안 넘긴다”는 공수처 개정안에 법무부 ‘반대’
    공수처, 지난달 사건사무규칙 개정안 입법예고“공수처법과 배치돼…재정신청 절차 모순 발생” 법무부가 기소권 없는 사건을 불기소 처분할 경우 검찰에 사건을 넘기지 않겠다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개정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17일 공수처 사건사무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 조회 서면을 공수처에 전달했다. 공수처는...
    2024-02-23 13:17
  • “결코 성추행범이 아니다”…한지상, 악플에 법적 조치 예고
    “결코 성추행범이 아니다”…한지상, 악플에 법적 조치 예고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네티즌들은 배우가 A 씨를 공갈미수 등으로 고소한 사건이 수사기관에서 불기소 처분되었다는 점을 기화로 A 씨와 여러 정황에 대한 허위사실과 A 씨의 폭로성 게시글을 보고 마치 진실인 것처럼 트위터, 블로그 등 소셜미디어에 퍼뜨려 악의적으로 비방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A 씨에 대한 불기소 처분이) 배우가 먼저 팬인...
    2024-02-22 17:26
  • 공수처, ‘이성윤 공소장 유출 의혹’ 불기소 처분
    공수처, ‘이성윤 공소장 유출 의혹’ 불기소 처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전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의 공소장 유출 의혹 진상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다. 공수처 수사1부(김선규 부장검사)는 20일 공소장 내용을 언론에 유출한 혐의(공무상비밀누설)로 고발된 ‘성명 불상의 피고인’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2024-02-20 16:30
  • [로펌 人사이트] 노동 이슈 선제 대비…법무법인(유) 율촌 ‘중대재해센터’
    [로펌 人사이트] 노동 이슈 선제 대비…법무법인(유) 율촌 ‘중대재해센터’
    현장소장과 법인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받아냈다. 율촌은 중견 건설사 평택현장에서 일어난 추락 사망 사고와 관련,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피의사건에서 중견 건설사 대표이사 회장과 법인을 변론해 무혐의 불기소 처분도 끌어냈다. 박일경 기자 ekpark@
    2024-02-16 06:00
  • “납득 어렵다”…현주엽, ‘학폭 의혹’ 제기한 후배 무죄 선고에 항소
    “납득 어렵다”…현주엽, ‘학폭 의혹’ 제기한 후배 무죄 선고에 항소
    피해자 B 씨가 현 씨에게 매수돼 수사기관에 ‘폭행 피해 사실이 없다’고 허위 진술한 것”이라고 주장했고 이에 현 씨는 A 씨의 변호사도 명예훼손 혐의로 함께 고소했다.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은 A 씨 변호인의 주장은 명예훼손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불기소 결정을 내렸지만 현 씨는 이에 불복한 뒤 다시 검찰에 항고해 현재 재수사가 진행 중이다.
    2024-02-15 15:24
  • “바이든, 아들 죽은 날도 모르는 기억력 나쁜 노인” 특검 보고서…백악관, 공황과 분노 휩싸여
    “바이든, 아들 죽은 날도 모르는 기억력 나쁜 노인” 특검 보고서…백악관, 공황과 분노 휩싸여
    부통령 시절 기밀 유출 관련 조사 보고서특검, 불기소 이유로 고령 거론“자신이 부통령이었던 기간도 기억 못해”2016년 대선 당시 힐러리 떨어뜨린 ‘코미 악몽’ 재소환당시 이메일 스캔들 불기소했지만, 문제점 지적 미국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을 “기억력 나쁜 노인”으로 묘사한 특검 보고서가 공개되면서 파문이 일고 있다. 민주당과 백악관에선 힐러리 클린턴을...
    2024-02-10 17:17
  • 특검, 바이든 ‘기밀 유출’ 불기소…트럼프 “나에 대한 기소도 철회해라”
    특검, 바이든 ‘기밀 유출’ 불기소…트럼프 “나에 대한 기소도 철회해라”
    “유죄 입증 근거 불충분”…바이든 “환영”트럼프 “바이든 문제, 나보다 심각” 반발 미국 법무부 특검이 개인 사무실과 사저에 기밀문서를 보관해 ‘불법 문서유출’ 논란에 휩싸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불기소 처분했다. 8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의 불법 문서 유출 사건을 수사한 러버트 허 특검은 이날 “바이든 대통령이 부통령...
    2024-02-09 10:57
  • 이재용 ‘경영권 부당승계’ 1심 무죄…첫 단추부터 잘못 꿴 檢 수사
    이재용 ‘경영권 부당승계’ 1심 무죄…첫 단추부터 잘못 꿴 檢 수사
    이미 2020년 6월 변호사‧법학 교수 등 전문가들로 구성된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10대 3이라는 압도적 표차로 수사 중지와 불기소를 권고하면서 수사 대상조차 아니라는 의견을 냈지만, 검찰은 그해 9월 초 기소를 강행했다. 앞서 김태한 전 삼성바이오 대표이사에 이들이 청구한 구속영장은 두 차례나 기각됐다. 그간 공판이 106회 열렸고, 이 회장의 법원 출석 또한 95회에...
    2024-02-05 17:05
  • 권익위 "민간 체육단체, 징계 결정 지연…3개월 내 결과 통보해야"
    권익위 "민간 체육단체, 징계 결정 지연…3개월 내 결과 통보해야"
    이에 권익위는 징계처분이 지연되거나 부적정하게 경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징계요구 결과를 3개월 이내 통보하고 보고내용에 대한 설명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불기소처분통지서, 판결문 등 근거 자료를 제출하도록 했다. 또한, 민간 체육단체의 산하 단체(시·도 및 시·군·구) 임원 관련 비위에 대한 징계 사건의 경우, 같은 산하단체의 스포츠공정위원회...
    2024-02-05 09:11
  • 이틀 뒤 이재용 1심 판결, 삼성 미래 달렸다
    이틀 뒤 이재용 1심 판결, 삼성 미래 달렸다
    이번 사건은 2020년 6월 6월 이 회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고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도 '수사중단∙불기소' 권고를 낸 바 있다. 다만 수사팀은 2개월 뒤 이 회장 등 1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수사심의위 권고에 불복한 첫 사례로 기록됐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당시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 부장검사로 수사를 맡았다. 5일 법원의 선고 결과에...
    2024-02-03 06:00
  • ‘고발 사주’ 의혹 사실관계 인정한 법원…후폭풍 어디까지
    ‘고발 사주’ 의혹 사실관계 인정한 법원…후폭풍 어디까지
    2022년 9월에는 손 검사장의 공범으로 지목된 김 의원에 대해서도 공수처의 수사 결과를 뒤집고 불기소 처분했다. 2021년 9월 예비후보였던 윤석열 대통령은 문제가 된 고발장을 “출처 없는 괴문서”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후 법무부는 손 검사를 2022년 6월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에서 서울고검 송무부장으로, 지난해 9월엔 검사장급으로 승진 인사를 냈다. 이창현...
    2024-02-01 16:52
  • 검찰, ‘63시간 탈주극’ 김길수 도주 혐의 추가 기소
    검찰, ‘63시간 탈주극’ 김길수 도주 혐의 추가 기소
    김 씨의 도주를 도운 여성 지인 A 씨에 대해선 김 씨 검거에 기여한 점을 참작해 불기소(기소유예) 처분했다. 김 씨는 지난해 11월4일 특수강도 혐의로 구속돼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다 경기 안양시 동안구 소재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던 중 도망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김 씨는 “양치를 하겠다”고 해 교도관들이 잠시 보호 장비를 풀어준 틈을 타 도망쳤고, 약...
    2024-01-26 11:59
  • 검찰, ‘이태원 참사 부실대응’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기소
    검찰, ‘이태원 참사 부실대응’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기소
    검찰은 15일 검찰총장 직권으로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결정했다. 이에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과 국민적 관심 등을 고려해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숙의를 거침으로써 적정 의견을 도출하고 형사사법 절차에 대한 국민 신뢰를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심의위 위원 15명 중 9명은 기소, 6명은 불기소 의견으로 김 청장에 기소 권고 의견을 모았다.
    2024-01-19 15:09
  • [종합] 검찰,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조국‧임종석 등 재기수사 명령
    [종합] 검찰,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조국‧임종석 등 재기수사 명령
    검찰, 불기소 처분하며 “범행에 가담했다는 강한 의심” 이에 대해 검찰은 불기소 이유서를 통해 이 전 비서관과 백 비서관 등 민정비서관실 직원들은 이 첩보 내용을 조 전 장관에게 보고한 적 없거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은 김기현과 그 측근에 대한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것을 알고 있던 정황은 있으나...
    2024-01-18 14:42
  • ‘한강 의대생 사망’ 故손정민 씨 친구, 2년여 만에 검찰서 무혐의 결론
    ‘한강 의대생 사망’ 故손정민 씨 친구, 2년여 만에 검찰서 무혐의 결론
    17일 검찰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조석규)는 손 씨의 친구 A 씨의 폭행치사·유기치사 혐의에 대해 지난달 말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손 씨는 2021년 4월 24일 밤 친구 A 씨를 만난다며 집을 나간 뒤 실종됐다가 엿새 만에 서울 반포한강공원 수상택시 승강장 부근 수면에서 시신으로 발견됐다. 손 씨의 사망 경위에 대해 수사를...
    2024-01-17 15:35
  • 불안한 입시생 제자 성폭행한 성악 강사…“성 경험 있어야 고음 잘낼 수 있어”
    불안한 입시생 제자 성폭행한 성악 강사…“성 경험 있어야 고음 잘낼 수 있어”
    또한, 앞서 A 씨는 다른 제자를 상대로도 수차례 성범죄를 저질러 기소된 바 있다. 당시 검찰이 ‘공소시효 완성’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지만, 피해자 항고와 재기수사명령에 따라 추가 조사를 거쳐 A 씨의 범행이 상습적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검찰은 “A 씨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철저히 공소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01-17 10:40
  • 檢 수사심의위, ‘이태원 참사’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기소 권고
    檢 수사심의위, ‘이태원 참사’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기소 권고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15명의 수사심의위 위원은 전날 오후 2시부터 약 8시간에 걸친 논의 끝에 9(기소) 대 6(불기소)으로 김 청장에 대한 기소 의견을 의결했다. 같은 혐의로 수사심의위에 회부된 최성범 전 용산소방서장에 대해서는 1(기소)대 14(불기소) 의견으로 불기소를 권고했다. 수사심의위는 검찰이 외부 전문가 위원들에게 수사에 대한 의견을 구하는 절차다....
    2024-01-16 08:01
  • ‘별장 성 접대 의혹’ 윤중천 前 내연녀, 성폭행 허위고소 ‘무죄’ 확정
    ‘별장 성 접대 의혹’ 윤중천 前 내연녀, 성폭행 허위고소 ‘무죄’ 확정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윤 씨의 성폭행 혐의는 불기소 처분하고, A 씨를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1심 법원은 A 씨가 당시 윤 씨와 원하지 않는 성관계를 했다고 의심할만한 정황이 여럿 있다며 검찰의 불기소 처분과 별개로 A 씨의 무고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2심 재판부도 “성범죄 특수성까지 감안하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피고인이 허위의...
    2024-01-14 09:00
  • ‘마약혐의’ 이선균, 서울 도심 공원 차안서 숨진채 발견
    ‘마약혐의’ 이선균, 서울 도심 공원 차안서 숨진채 발견
    불기소 처분의 일종인 공소권 없음은 피의자가 사망해 기소할 수 없는 상황 등 수사 실익이 없다고 판단될 때 내려진다. 한예종 연극과를 졸업하고 2001년 뮤지컬 ‘록키호러쇼’로 데뷔한 이 씨는 MBC 드라마 ‘하얀거탑’(2007), ‘커피프린스 1호점’(2007), ‘파스타’(2010), tvN ‘나의 아저씨’(2018) 등에 출연하며 인기를 얻었다. 이와 함께 ‘체포왕’(2011)...
    2023-12-27 16:31
  • 이선균 사망, 마약 투약 혐의 사건 ‘공소권 없음’ 마무리
    이선균 사망, 마약 투약 혐의 사건 ‘공소권 없음’ 마무리
    불기소 처분의 일종인 공소권 없음은 피의자가 사망해 기소할 수 없는 상황 등 수사 실익이 없다고 판단될 때 내려진다. 이선균의 마약 투약 혐의는 10월 19일 언론보도로 처음 알려졌다. 당시 이선균의 실명이 보도되지 않았지만, 다음날 그의 소속사가 공식 입장을 통해 “이선균은 (마약) 사건과 관련된 인물로부터 지속적인 공갈과 협박을 받아왔다”고 밝혔다....
    2023-12-27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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