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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윤석열 장모 '납골당 사업 편취 의혹' 보완수사 요청

2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허인석 부장검사)는 지난해 18일 경찰이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최 씨의 사문서위조·사기·횡령 등 혐의 사건을 같은 달 29일 보완 수사하라고 지휘했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해 해당 사건의 일부 사안에 대해 보완 수사를 지휘하고, 올해 수사권 조정 법령 시행에 따라 지난달 8일 보완 수사 요구로 변경한 것"이라고...

2021-02-24 11:05
정바비, 또다시 ‘불법 촬영’ 혐의…이번엔 다른 여성 “때리고 촬영했다”

하지만 정바비는 지난 1월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 혐의, 강간치상 혐의 등 두 가지 혐의 모두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후 지난 15일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몇 달간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다. 무엇보다 확인되지 않은 언론 보도로 많은 이들이 상처를 입었다”라며 억울함을 드러내기도 했다. 하지만 MBC 뉴스데스크에 따르면 정바비는 해당 글을...

2021-02-23 22:01
[단독] 법원 "'삼성 노조와해' 혐의 이건희 불기소 정당"…재정신청 기각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산하 금속노조 법률원이 고(故)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재정신청이 기각됐다. 금속노조는 이 회장이 삼성전자서비스의 노조 와해 공작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고발한 바 있다. 22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서울고법 형사31부(재판장 함상훈 부장판사)는 18일 금속노조가 이 회장과 최지성 전 삼성미래전략실장...

2021-02-22 11:00
세종대 "교육부, '재산 부당관리' 수사 의뢰 건 무혐의"...행정소송 대응

18일 검찰과 세종대(학교법인 대양학원) 등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남훈)는 업무상 배임 혐의로 수사 의뢰된 학교법인 대양학원 임원 4명에 대해 지난해 12월 22일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교육부는 이달 초 수익용 기본재산 저가 관리, 학교 재산 부당 관리의 책임을 물어 대양학원 이사인 유명환 전 외교통상부 장관 등 임원 2인에 대해...

2021-02-19 14:52
검찰, '법원행정처 PC 무단 열람' 김명수 고발건 각하

검찰은 "법원 추가조사위가 사용자 동의 없이 법원행정처로부터 하드디스크를 제출받아 물적 조사를 진행한 것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법원행정처 컴퓨터의 하드디스크는 원래 국가의 소유로 사용자들에게 공적 업무를 위해 제공했고, 하드디스크에 담긴 내용물도 공적인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라며 따로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했다.

2021-02-19 10:15
검찰, '박원순 분향소 방역수칙 위반' 고발 사건 무혐의 처분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0부(김도완 부장검사)는 지난달 18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된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9명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 앞서 서울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이유로 지난해 2월부터 서울광장 등 도심 내 집회를...

2021-02-16 17:29
LG vs SK '산업기술보호’ 위반 수사, 조만간 마무리될 듯…합의 변수될까

반대로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하게 되면 LG에너지솔루션은 앞서 ITC 최종판단으로 확보한 우위가 다소 주춤할 수 있다. SK이노베이션으로서는 협상 카드를 하나 확보할 수 있다. 양사는 현재 배상액 규모를 두고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LG에너지솔루션은 배상액으로 2~3조 원가량을, SK이노베이션은 1조 원 미만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소송...

2021-02-16 14:00
‘가을방학’ 정바비 심경, 전 연인 성폭력 의혹 무혐의…“고통스러운 시간이었다”

하지만 정바비는 지난달 29일 검찰로부터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 혐의, 강간치상 혐의 등 두 가지 혐의 모두 혐의 없으므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정바비는 “몇 달간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지만, 무엇보다 견디기 힘든 것은 확인되지 않은 최초 언론 보도로 인해 많은 이들이 상처를 입었다는 것이다”라며 “그동안 너덜너덜한 마음이 기댈 수 있게 어깨를...

2021-02-15 19:40
‘강제키스’ 남성 혀 깨물어 절단한 여성 ‘정당방위’ 인정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은 지난해 7월 발생한 ‘황령산 혀 절단’ 사건을 수사한 결과 강간치상·감금 혐의로 30대 남성 A 씨를 구속기소를 하고 20대 여성 B 씨를 불기소 처분했다고 9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7월 19일 오전 9시 25분께 부산 서면에서 술에 취한 B 씨를 발견하고 드라이브를 가자며 승용차에 태운 뒤 부산 황령산으로 데려가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를...

2021-02-10 10:44
항소장에 무고 자백…대법 “형 감면해야”

그러나 대법원은 “피고인이 원심에서 허위 사실을 고소했음을 자백했고, 당시 B 씨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이 내려져 재판절차가 개시되지 않았다”며 “따라서 형법에 따라 형의 필요적 감면조치를 했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형법 153조 등은 무고죄를 범한 사람이 무고한 상대방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자수하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도록 한다. 재판부는...

2021-02-08 09:30
법무부, '약촌오거리 사건 살인 누명' 국가배상소송 항소 포기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45부(재판장 이성호 부장판사)는 피해자 최모(36) 씨와 가족이 정부와 당시 수사담당 형사, 진범을 불기소 처분한 검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대한민국이 최 씨에게 13억900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또 최 씨의 어머니에게 2억 5000만 원, 동생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전체 배상금...

2021-02-05 18:28
‘성폭행 혐의’ 박유천 근황, 유튜브 개설…동생 박유환과 태국 일정 ‘눈길’

당시 박유천은 수사 결과 불기소 처분을 받았고 A 씨를 무고 및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맞고소했다. 이후 최종 무죄 판결을 받은 A 씨는 2018년 박유천을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법원은 박유천에게 “5000만원을 지급”하라는 강제조정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박유천은 12월31일과 1월31일 총 두 차례에 걸쳐 12%의 자연 이자가...

2021-02-03 20:25
검찰 '채널A 기자 명예훼손' 최강욱 불구속 기소

또 황희석 전 법무부 인권국장이 SNS에 최 대표와 같이 찍은 사진과 함께 "이제 둘이서 작전에 들어갑니다"라는 글을 올리고 검언유착 의혹을 MBC에 제보했던 '제보자X' 지모 씨가 이를 공유하며 "부숴봅시다!"라는 글을 덧붙인 것을 문제 삼으며 두 사람도 함께 고발했다. 하지만 검찰은 황 전 국장과 지 씨는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했다.

2021-01-27 10:57
박범계 '측근 공천헌금 비리' 방조 의혹에…"알지 못했다는 게 법원 판단"

앞서 대전지검은 공직선거법 방조 혐의를 받은 박 후보자를 불기소 처분했다.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재정신청도 기각됐다. 박 후보자는 공천을 대가로 금품을 요구하고 다닌 측근들의 행위를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김소연 전 대전시의원은 2018년 4월 11일 박 후보자 측근이 금품을 요구했다고 알렸지만 박 후보자가 별다른 조치를...

2021-01-25 16:06
박범계 인사청문회… 증인 채택 불발에 야당 "제 식구 감싸기"

백 의원은 "김 전 시의원과 관련해서는 검찰의 불기소, 고법의 재정신청 기각, 대법원의 재항고 기각까지 3심을 모두 거친 셈"이라며 "법사위에서 대법원의 판단까지 내려진 사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의혹을 제기한다면 삼권분립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시존치모임 관련 의혹과 관련해서도 후보자는 의혹을...

2021-01-25 12:57
법원 "경찰에 폭언한 주취자 체포, 인권 침해 아냐"

A 씨 등 경찰관들은 B 씨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지만 검찰이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그러자 B 씨는 "인권 침해를 당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체포 당시 주취자의 행위는 단지 경찰을 향해 손을 뻗는 행동에 불과하다면서 관할 경찰서장에게 A 씨를 징계 조치할 것을 권고했다. 재판부는 "B...

2021-01-24 09:00
[공수처 출범] 견제 없는 ‘공수처’ 우려…기소 독점권 이원화 기대도

'검찰의 진짜 권력은 기소보다 불기소 처분에서 나온다'는 말처럼 어떤 사건을 기소할 것인가를 검찰이 독점하던 구조는 이원화됐다. 검찰총장은 물론 검사도 수사 대상이기 때문에 검찰을 견제하는 기구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재경지법 부장판사는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 모두를 손에 쥐려고 하니 이를 견제하기 위해 공수처가 태어난 것”이라며 “공수처...

2021-01-21 16:26
이재용 구속…끊이지 않는 대기업 총수 구속 수난사

이재용 부회장은 비자금 사건 당시엔 불기소 처분을 받았으나, 전 정부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2017년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구속됐다. 이후 2018년 2월 항소심 재판부의 집행유예 선고로 석방됐으나 이날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1078일만에 재수감됐다. 삼성그룹에서 구속된 첫 총수이자 두 번이나 구속된 총수라는 불명예 타이틀을...

2021-01-18 16:26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 1심 집유…'방역 방해' 혐의 무죄

그러나 업무방해 혐의는 "화성지역 경기장을 사용한 공소사실 외에는 과거 검찰이 수사 후 불기소 처분한 것"이라며 "과거 결정을 뒤집고 기소를 해 이에 대해 무죄로 판단한다"고 판시했다. 이 총회장은 대구에서 신천지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지난해 2월 간부들과 공모해 방역 당국에 신도 명단과 집회 장소를 축소해 보고한 혐의를...

2021-01-13 15:50
'약촌오거리 살인 누명' 피해자ㆍ가족 16억 배상받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5부(재판장 이성호 부장판사)는 13일 피해자 최모(36) 씨와 가족이 정부와 당시 수사담당 형사, 진범을 불기소 처분한 검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대한민국이 최 씨에게 13억900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또 최 씨의 어머니에게 2억 5000만 원, 동생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전체 배상금...

2021-01-13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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