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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장 선거개입' 이진석 靑실장 기소…조국·임종석·이광철 무혐의

다만 검찰은 조 전 장관(당시 청와대 민정수석)과 임 전 비서실장, 이 비서관 등 31명에 대해선 모두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결정했다. 임 전 실장은 송 시장이 당내 경선 없이 더불어민주당의 후보로 단독 공천받는 데에 관여했다는 의혹, 이 비서관은 김기현 전 시장 관련 첩보를 넘겨주는 데 역할을 했다는 의혹으로 지난해 1월 소환 조사도 받은 바 있다.

2021-04-09 15:31
대검, 부동산 투기 공직자 구속 원칙…법정 최고형 구형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의 직접 수사가 제한됐지만, 송치 후 불기소 처분됐다가 재기된 사건 등은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다. 검찰은 공직자와 가족, 지인 등이 관련된 사건에 중점을 두면서도 민간 부동산 투기 사범까지 영역을 확대해 검토할 계획이다. 검찰은 축적된 범죄수익 환수 역량을 활용해 투기 범행으로 취득한 범죄수익을 철저히 박탈해 범죄 유인을 차단할...

2021-03-30 15:34
이재용 부회장측 “檢 수사심의위 수사ㆍ기소 중단 권고 존중”

이와 관련해 이 부회장 측은 “이날 심의 대상은 ‘수사 계속’과 ‘공소 제기’ 여부였지 ‘불기소 처분 여부’가 아니었다”라며 “수사 계속 여부는 과반수인 8명이 반대해 부결된 만큼 수사는 중단돼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공소제기 여부는 과반이 아닌 7인만 찬성했기 때문에 이 또한 부결된 것”이라며 “불기소 처분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검찰...

2021-03-26 21:31
[종합] 檢 수사심의위, 이재용 ‘프로포폴 의혹’ 수사 중단 권고

현안위원 15명 중 1명이 기피결정 되고 나머지 14명이 심의대상 사건의 안건을 심의ㆍ의결했다. 이 부회장이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이 부회장은 지난해 삼성물산 불법 합병 의혹과 관련해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한 바 있다. 수사심의위는 불기소를 권고했으나 검찰은 사안이 중대하고 객관적 증거가 명백하다며 이 부회장을 재판에 넘겼다.

2021-03-26 19:53
국민의힘, 박영선에 ‘박원순 공세’·김영춘에 ‘친형 땅 특혜매매 의혹’

부산 선거대책위원회는 이날 부산진구 부암동 철길마을 건강생활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부지 매입이 김 후보가 친형에게 부지를 구청에 팔라고 종용한 이후이면서 측근이 구청장에 당선된 후에 이뤄진 것으로 밝혀졌다”며 “검찰 불기소 결정서와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부암동 건강센터 부지는 원래 적합한 부지가 아니었다. 그럼에도 김 후보 측근이 구청장에...

2021-03-26 16:34
이재용 '프로포폴 의혹' 수사심의위 26일 열린다

불가피하게 방문 진료를 받은 적은 있지만, 불법 투약은 사실이 아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 부회장이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이 부회장은 지난해 삼성물산 불법 합병 의혹과 관련해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한 바 있다. 수사심의위는 불기소를 권고했으나 검찰은 사안이 중대하고 객관적 증거가 명백하다며 이 부회장을 재판에 넘겼다.

2021-03-25 15:01
[종합] 박범계 '한명숙 사건' 무혐의 사실상 수용…'합동 감찰'로 작심 비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의혹 사건을 검토해 불기소 처분을 유지한 대검찰청 부장·고검장 회의 결과에 유감을 표했다. 수사지휘권을 다시 발동하지 않기로 해 사실상 대검 결론을 수용하면서도 절차적 정당성을 문제삼아 합동감찰을 예고하는 등 불편함을 여과없이 드러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이은 법무부와...

2021-03-22 17:09
박범계 "'한명숙 모해위증' 대검 회의 결과 유감…감찰할 것"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관련 모해위증 의혹을 검토해 불기소 처분을 유지한 대검찰청 부장·고검장 회의 결과에 유감을 표했다. 박 장관은 22일 “검찰 고위직 회의에서 절차적 정의를 기하라는 수사지휘권 행사의 취지가 제대로 반영된 것인지 의문이 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번 사건은 한 전 총리의 유무죄가 아니라 재소자의 위증...

2021-03-22 15:38
[속보] 박범계, "'한명숙 모해위증' 대검 회의 결과 유감”

[속보] 박범계, ‘한명숙 모해위증 불기소’ 대검 고위직 회의 “절차적 정의 의심받게 돼 유감”

2021-03-22 15:01
與, 한명숙 구하기 실패에 ‘부글부글’…“검찰 수술해 제식구 감싸기 없애야”

14명 가운데 10명이 불기소, 2명 기권, 2명 기소 의견을 냈다. 해당 사건은 이날 공소시효가 종료된다. 이에 따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시도한 ‘한명숙 구하기’는 가로막혔다. 기소 의견이 2명에 불과했다는 점에서 박 장관의 입지도 좁아질 전망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무리수’였다고 지적하며 국정조사를 꺼내 들었다. 주호영...

2021-03-22 13:59
'한명숙 모해위증' 의혹 마무리…'관행' 감찰 남아

식사 시간을 제외하고 11시간 가까이 '마라톤 회의'를 진행한 끝에 표결을 거쳐 불기소 처분 결론을 냈다. 표결에 참여한 14명 중 절반이 넘는 10명이 불기소 의견을 냈고, 2명 기소 의견, 2명은 기권했다. 대검이 회의를 거쳐 불기소 판단을 유지하면서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박 장관의 입장이 난처해질 전망이다. 특히 결과를 뒤집기 위해 수사지휘권을 남용하고 검찰...

2021-03-21 13:00
[종합] '한명숙 사건 모해위증' 대검 부장ㆍ고검장 회의 종료…불기소 결론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관련 모해위증 의혹을 재심의한 고검장과 대검 부장들이 불기소하기로 결론 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고검장·대검 부장 들은 13시간여 만에 다수결로 기존 대검찰청의 판단을 유지하고 불기소 처분을 결정했다. 대검은 전날 오전 10시 5분부터 대검 청사에서 전국 고검장들과 대검 부장들이 모인 가운데 회의를 열었다....

2021-03-20 00:46
고검장 참여시켜 공정성 논란 해소한 조남관…무게추 이동하나

고검장들이 대검 부장회의에 참여하면서 모해위증 사건에 대한 불기소 처분이 유지될 가능성이 커졌다. 회의에서 기소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지 못하면 조 직무대행이 회의 결과를 토대로 최종 판단을 내리게 된다. 조 직무대행은 이미 한 차례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한 바 있다. 대검 부장회의는 이르면 19일 열릴 예정이지만, 검토할 사건 기록이...

2021-03-18 15:49
‘프로포폴 의혹’ 이재용 수사심의위 열린다

방문 진료를 받은 적은 있지만, 불법 투약은 사실이 아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 부회장이 검찰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이 부회장은 지난해 삼성물산 불법 합병 의혹과 관련해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한 바 있다. 수사심의위는 불기소를 권고했으나 검찰은 사안이 중대하고 객관적 증거가 명백하다며 이 부회장을 재판에 넘겼다.

2021-03-12 09:06
가을방학, 11년 만에 결국 해체…계피 “힘들 땐 꼭 도움을 요청해라”

정바비는 지난 1월 혐의 없으므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지만, 같은 달 불법 촬영 및 폭행으로 고소당하며 논란이 됐다. 이후 가을방학의 소속사 유어썸머는 이날 “가을방학의 두 멤버가 각자 신변상의 이유로 앞으로의 활동을 더이상 진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혔다”라며 “이에 가을방학이 해체함을 알려드린다”라고 해체를 알렸다. 계피는 “가을방학이...

2021-03-09 21:15
[종합]문재인 대통령 "기소ㆍ수사권 분리 꾸준히 나아가야 할 방향"

문 대통령은 "검찰개혁은 검찰이 스스로 개혁에 앞장서야만 성공할 수 있다"며 "특히 사건의 배당에서부터 수사와 기소 또는 불기소의 처분에 이르기까지, 권한을 가진 사람들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규정과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이뤄지는 제도의 개선이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또 "수사권 개혁과...

2021-03-08 16:36
문재인 대통령 "기소ㆍ수사권 분리 꾸준히 나아가야 할 방향"

문 대통령은 "검찰개혁은 검찰이 스스로 개혁에 앞장서야만 성공할 수 있다"며 "특히 사건의 배당에서부터 수사와 기소 또는 불기소의 처분에 이르기까지, 권한을 가진 사람들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규정과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이뤄지는 제도의 개선이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또 "수사권...

2021-03-08 16:13
총장직 내려놓은 윤석열…가족 사건 향방은?

서울중앙지검이 윤 총장의 장모 관련 사건을 경찰에 보완 수사하도록 한 사실도 최근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허인석 부장검사)는 지난해 12월 윤 총장 장모가 연루된 경기 양주시 추모공원 사업권 의혹 사건에 대해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청했다. 경찰은 윤 총장 장모를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의 보완 수사 요청에 따라 재수사에 착수했다.

2021-03-05 12:54
'프로포폴 불법 투약 의혹' 이재용, 검찰 수사심의위 신청

불가피하게 방문 진료를 받은 적은 있지만, 불법 투약은 사실이 아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 부회장이 검찰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이 부회장은 지난해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과 관련해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한 바 있다. 수사심의위는 불기소를 권고했으나 검찰은 사안이 중대하고 객관적 증거가 명백하다며 이 부회장을 재판에 넘겼다.

2021-03-04 09:21
[단독] 검찰 “쿠팡 집단감염 보완수사 하라”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김 의장 등 쿠팡 관계자에게 혐의점을 찾기 어렵다고 보고 사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이 보완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서 다시 수사가 시작됐다. 송파서 지능2팀은 지난달 26일 고소인 조사를 마친 상태다. 검찰 관계자는 “쿠팡이 방역당국의 역학조사를 방해했다는 혐의에 대해 보완 수사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

2021-03-0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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