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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원전 의혹' 채희봉 전 비서관 수사심의위 신청 기각

대전지검은 13일 "채 전 비서관의 변호인은 지난달 29일 검찰시민위원회에 기소·불기소 심의에 대한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했지만, 부의심의위원회는 이달 7일 수사심의위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채 전 비서관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여부를 판단할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경제성 평가 과정에서 산업부 공무원 등에게 자신의 권한을...

2021-05-13 10:53
'함바왕' 유상봉, 정관계 인사 무더기 고소

공수처는 “유 씨가 기존에 고소했던 내용에 대해 검찰의 불기소 처분받은 것에 대한 불복 진정을 했다”며 “이외의 사항은 공수처법상 공수처의 수사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경찰, 검찰로부터 사건 인지 통보가 오면 후속 조치를 할 예정이다. 한편 유 씨는 울산 중구의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 함바식당 운영권을 넘기겠다고 속여 돈을 받은...

2021-05-12 12:41
'김학의 불법 출금 수사외압' 의혹 수사심의위 시작…이성윤 참석

수사심의위 결과는 이날 오후 늦게 나올 전망이다. 권고 내용의 공개 여부는 회의에서 결정된다. 일각에서는 수사 중지, 불기소 등 권고가 나오더라도 수사팀이 기소를 강행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편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날 오전 수사심의위 결과가 이 지검장의 향후 인사에 미칠 영향에 대해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을 아꼈다.

2021-05-10 14:45
'수사 외압 의혹' 이성윤 10일 檢수사심의위…기소 여부 판단

차기 유력 검찰총장 후보 명단에 이름을 올렸던 이 지검장이 결국 총장 후보에서 탈락한 가운데 검찰 안팎에서는 수사심의위가 불기소·수사 중단을 권고해도 수사팀이 이 지검장을 기소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대검찰청과 수원지검 수사팀 모두 이 지검장의 기소에 큰 이견이 없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수사심의위 권고와 무관하게 이 지검장이 재판에 넘겨질...

2021-05-09 10:34
[랜선핫이슈] 中통역사 "빌 게이츠 이혼, 내 탓 아니야"·파란 닭고기에 죽어가는 고양이들 外

이어 "몇 년 동안이나 살묘남의 범행 현장 잠복이나 증거 수집 대부분이 경찰이 아닌 지역 고양이보호협회 회원과 전국 동물보호단체에 의해서만 행해졌다"며 "경찰의 미온적인 수사와 관할 검찰의 단순 벌금형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등의 솜방망이 처분은 살묘남에게 고발로 인한 학습 효과만 남겨줘 더욱 지능적으로 고양이를 살해할 장소를 찾게...

2021-05-07 11:07
검찰 "공수처 '유보부 이첩' 조항, 법적 근거 없어…혼란만 야기"

또 “공수처가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해야 하는 사건에 대해 공수처가 불기소 결정을 하도록 규정한 것은 법률상 근거가 없고 고소인 등 사건관계인들에게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대검은 “대외적 구속력이 없는 내부 규칙인 공수처 사건사무규칙에 국민의 권리, 의무나 다른 국가기관의 직무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규정한 것은 우리 헌법과 법령 체계에...

2021-05-04 16:15
검찰, '햄버거병 의혹' 맥도날드 재차 무혐의

검찰 "초기 역학조사 부실로 인과관계 인정 어렵다"맥도날드 상무 등 공무집행방해 혐의 기소부적합 패티 재고 소진됐다" 거짓말 이른바 '햄버거병' 논란을 재수사한 검찰이 한국맥도날드 법인을 재차 불기소 처분했다. 피해자들이 먹은 햄버거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오염된 패티 물량을 속여 행정처분을 피한...

2021-04-30 16:14
[종합] '윤석열 후임' 김오수ㆍ구본선ㆍ배성범ㆍ조남관 압축…이성윤 제외

이 지검장을 재판에 넘겨야 한다는 쪽으로 결론나면 기소는 빠르게 이뤄질 전망이다. 불기소 권고가 나더라도 기소를 강행할 가능성도 있다. 수사심의위원장인 양창수 전 대법관은 각계 전문가 150~250명 중 무작위로 15명을 추첨해 현안 위원을 선정한다. 위원 선정 후 7일 이내에 심의가 이뤄져야 하는 규정을 고려하면 회의는 다음 달 초 열릴 것으로 보인다.

2021-04-29 16:21
[단독] “‘총선 빅데이터 부당 활용’ 양정철 기소해달라”…서울고검, 항고 기각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해 9월 양 전 원장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 이 사건을 송치받은 서울서부지검도 같은 달 22일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양 전 원장이 활용한 데이터가 다른 정보와 결합해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데이터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고발인은 이통사가 고객 정보를 확보해 생성한...

2021-04-28 06:00
[단독] 대검, ‘신한울 원전 입찰담합 의혹’ 효성 불기소 결론

27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대검은 지난 1월 11일 효성의 사기와 입찰방해 등 혐의에 대한 불기소 처분을 다시 판단해 달라고 경기도가 제기한 재항고를 기각했다. 재항고는 고등검찰청의 항고 사건 처분에 불복해 고소인이나 고발인이 대검찰청에 다시 판단을 구하는 불복 절차다. 앞서 경기도는 2019년 7월 효성이 신한울 원전 초고압 차단기를 납품하는 과정에서...

2021-04-27 06:00
수원고검장, 대검에 이성윤 수사심의위 개최 요청

수사심의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쏠린 사건의 수사 과정 등을 심의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계속 수사 여부나 기소·불기소 여부,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판단한다. 각 검찰청에 설치된 검찰시민위원회가 부의심의위원회를 거쳐 수사심의위 소집 요청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면 사건을 수사심의위로 넘긴다.

2021-04-22 18:05
이성윤, 수사자문단ㆍ수사심의위 소집 신청…“표적수사 우려”

수사심의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쏠린 사건의 수사 과정 등을 심의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계속 수사 여부나 기소·불기소 여부,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판단한다. 이 지검장은 2019년 6월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재직 당시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수사 중이던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과 관련해 수사 중단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2021-04-22 15:14
검ㆍ경 수사권 조정 3개월…송치사건 전년 78% 수준 감소

순 송치·송부 건수는 보완수사 후 송치, 이의신청 송치 등을 제외한 기소·불기소 의견 송치, 수사중지 등이다. 순 송치ㆍ송부 건수는 수사권 조정 직후 절반 가까이 하락했다 전년 수준으로 회복 중이다. 1월에는 전년 동기 대비 57.7%(6만410건), 2월 65.7%(12만8399건), 3월 78.1%(22만7241건) 등 수준이었다. 1분기 기소의견 송치는 13만2003건으로 전년보다 16.9...

2021-04-22 11:03
'이재명에 3억 소송' 김부선 "돈으로라도 보상"…법정서 통곡도

또 이 지사를 공직선거법 위반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고소했지만, 이후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더 이상 시달리기 싫다"며 고소를 취하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스캔들을 입증할만한 증거가 나오지 않아 검찰이 불기소 처분했다. 다음 변론기일은 6월 2일 열린다.

2021-04-21 17:10
[단독] 검찰, ‘靑 하명수사 의혹’ 김기현 동생 사건 재수사 안 한다

울산지검은 “일체의 다른 고려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해 불기소 처분한 사건으로, 검토한 결과 처분이 부당하거나 재수사해야 할 사정은 확인되지 않았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법무부에 제출했다. 여당 “재수사하라”…검찰 “문제없다” 김 씨는 2014년 지방선거 직전 울산 지역 건설업자에게 아파트 사업권을 주는 대가로 30억 원을 받기로 하는 이면계약을...

2021-04-21 06:00
코인원 마진거래 서비스, 3년만에 ‘도박죄 무혐의’ 처분

그러다 이 사건을 맡은 수원지검이 2년 10개월 만인 지난달 말 불기소 처분을 한 것이다. 무혐의 처분 사건의 경우 구체적인 내용이 공개되지 않는다. 다만 암호화폐는 현재 자본시장법상 기초자산으로 보지 않아 외환차익을 이용하는 FX마진거래처럼 규제나 처벌의 대상으로 적용할 수 없다는 점이 고려됐을 거라는 분석이 나온다.

2021-04-19 21:20
박범계 "'라임' 김봉현 술접대 검사, 징계 절차 착수… 공수처 수사대상 아냐"

그러면서 박 장관은 '라임 사건'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술 접대를 받은 세 명의 검사 중 두명이 불기소 처분을 받은 것에 대해 "현재까지 감찰을 진행한 결과 3명의 검사 중 1명을 기소했고, 나머지 2명에 대해 추가적인 감찰을 하고 있다"며 "3명 중 기소를 포함해, 징계 혐의가 드러난 2명의 검사에 대해 징계 절차에 착수하려 한다...

2021-04-19 15:52
[단독] 검찰, '아이폰 고의 성능 저하' 피해자 조사…조만간 결론

이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검은 고발 2년 만인 지난해 1월 팀 쿡 등을 불기소 처분했고, 서울고검이 재기수사 명령을 내려 재수사가 시작됐다. 애플은 아이폰 운영체제(iOS) 업데이트 과정에서 아이폰6·7·SE 등 구형 모델의 배터리 성능을 고의로 저하시켰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당초 애플은 구형 아이폰에서 배터리 노후화로 전원이 갑자기 꺼지는 현상을 막으려는...

2021-04-19 06:00
검찰, 조국ㆍ임종석 불기소 이유서에 “범행 가담 의심”

13일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실이 공개한 불기소 이유 통지서에 따르면 검찰은 조 전 장관과 임 전 실장이 "순차적인 의사 전달을 통해 범행에 가담했다는 강한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현재까지 확인 가능했던 증거나 정황들만으로는 혐의를 입증하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과 임 전 실장은 2017년부터 이듬해 3월까지 한병도 당시...

2021-04-13 17:40
서울고검, 김홍영 가해 검사 '명예훼손' 항고 기각

서울고검은 관련 증거와 법리 등을 검토한 결과 서울중앙지검이 내린 불기소 처분이 옳다고 본 것으로 알려졌다. 김 검사는 서울남부지검 형사부에 근무하던 2016년 5월 업무 스트레스와 직무 압박감을 토로하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서른셋의 나이에 극단적 선택을 했다. 이후 진행된 대검찰청 감찰 조사에서 김 전 부장검사가 2년간 상습적으로 폭언·폭행을 한 사실이...

2021-04-09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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