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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건 두 기관…공수처-검찰 '중복수사' 현실화

검찰 간부 출신 변호사는 "한쪽은 기소, 다른 쪽은 불기소로 결론을 내리면 공정성 논란이 거세질 수 있다"며 "협의체에서 즉시 관련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수도권의 한 검찰 간부는 "수원지검 수사팀이 교체되면서 공수처의 재재이첩 요구를 받아들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지만 수사 중인 사건을 계속 넘기게 될 수도 있어 이첩할...

2021-07-05 14:35
'장모 실형' 윤석열, 남은 가족ㆍ측근 수사ㆍ재판은…공수처 수사도

애초 경찰은 지난해 1월 노모 씨로부터 고발장을 접수한 뒤 12월 불기소 의견(각하)으로 사건을 송치했다. 이후 검찰이 올해 1월 보완 수사를 요청했으나 경찰은 다시 ‘혐의없음’ 판단을 내리고 지난달 불송치 결정했다. 그러나 검찰은 거듭 재수사를 요청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조주연 부장검사)는 윤 전 총장의 배우자 김건희 씨가 운영하는 전시기획사...

2021-07-02 15:38
한직 발령 검사들 검찰 떠난다…나병훈ㆍ양인철ㆍ이준식 사의

이후 검찰은 추 전 장관 아들 서모 씨의 휴가 연장 의혹에 대한 외압이나 청탁이 없었다는 판단을 내리고 추 전 장관과 서 씨, 추 전 장관의 전 국회 보좌관 A 씨, 부대 지역대장 B 씨 등을 불기소했다. 이날 나 차장검사의 연수원 동기인 이준식(52ㆍ28기) 부천지청장도 사의를 표명했다. 그는 "어려운 시기에 먼저 떠나게 돼 죄송스럽지만 우리 조직은 늘...

2021-06-28 17:03
윤석열 장모 의혹 재수사한 경찰 ‘무혐의’ 결론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은 올해부터 불기소 의견일 경우 사건을 불송치한다. 최 씨는 2013년 동업자 안모 씨와 경기 성남시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350억 원대 위조 통장 잔고증명서를 제출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또 명의신탁 받은 주식을 횡령해 납골당 사업을 가로챘다는 등의 의혹이 있다. 경찰은 지난해 1월 고발장을 접수한 뒤 같은 해 12월 사건을 불기소...

2021-06-23 09:07
대검 "세월호 사건 불기소 처분 적법"…재항고 기각

대검찰청은 21일 "특수단에서 기소한 일부 피의자들 외에 불기소 처분된 피재항고인들에 대한 처분의 부당성을 발견할 수 없어 재항고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대검은 "세월호 관련 사건 불기소 기록 4만여 쪽을 쟁점별로 충실히 검토했으나 달리 피재항고인들의 범죄 혐의를 인정하거나 처분을 뒤집을만한 추가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2021-06-21 15:37
검찰 '정인이 집회 과잉진압' 양천서장 고발사건 각하

19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서울남부지검 형사1부(정재훈 부장검사)는 시민단체가 서정순 양천경찰서장을 직무유기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1일 불기소(각하) 처분했다. 각하는 기소나 수사를 이어갈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해 내리는 처분이다. 앞서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4월 "한 아이를 죽인 가해자에 대한 인권 보호를...

2021-06-19 09:00
[단독] 경찰, 이재용 '프로포폴 불법 투약 의혹' 검찰에 이송

경찰은 검경수사준칙에 따라 기소나 불기소 등 혐의 판단 없이 사건을 이송했다. 경찰은 이 부회장의 모발 채취와 병원의 내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의 수사 내용 등을 포함해 검찰에 사건을 넘겼다. 검경수사준칙에 따르면 동일범죄가 기소돼 재판 중일 때는 검사에게 이송한다고 규정한다. 수원지검은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보냈다. 중앙지검은 이날...

2021-06-14 10:56
[데스크칼럼] '문재인 보유국'이 끝난 뒤

서울고검은 중앙지검에서 불기소 처분된 사건의 기소 여부를 다시 판단하는 상급기관이다. 최근에는 주요 사건 수사에도 직접 나서고 있다. 수사외압으로 피고인 신분이 된 이 지검장에 대해 그간 검찰 안팎에서 직무배제 요구가 많았지만, 그는 고검장으로 승진한 데다 수사 업무까지 맡게 됐다. 물론 피의자가 곧 범죄자라는 뜻은 결코 아니다. 무죄추정의 원칙은...

2021-06-14 05:00
조종태 신임 광주고검장 "안타까운 사고…명복을 빈다"

그는 “세상이 참 빨리 변하면서 검찰을 둘러싼 환경도 많이 바뀌었다”며 “사법경찰에 대한 검찰의 수사 지휘 기능이 사라졌고 불기소 의견 사건은 경찰이 수사를 종결하며 내년이 되면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도 증거능력이 제한되는 수사환경이 낯설고 어색하다”고 말했다. 조 고검장은 “과거의 검찰을 기억하고 고집해서는 변화된 환경에 적응하기가 쉽지...

2021-06-11 13:44
검찰, 한국세일즈성공학협회 '거짓·과장 광고' 혐의없음 불기소 결정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방검찰청은 지난달 27일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한국세일즈성공학협회 등 3개 사업자에게 불기소 결정을 통보했다. 검찰은 해당 사건의 증거 불충분(혐의 없음)으로 기소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올해 2월 네이버카페 등을 통해 법인 보험영업으로 단기간에 고수익을 달성할 수 있다는 거짓ㆍ과장 광고를 하며 수강생을...

2021-06-10 10:38
SM 공식입장, 보아 수면제 밀반입 불기소처분…“머리 숙여 죄송하다”

향정신성의약품 밀반입 혐의로 논란이 된 가수 보아가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4일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는 공식입장을 통해 “지난해 보도되었던 당사 소속 아티스트 보아와 관련된 건에 대해, 검찰에서 지난 5월 말에 불기소처분이 내려졌음을 알려드린다”라며 불기소 소식을 전했다. 앞서 보아는 지난해 12월 졸피뎀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정식 통관 절차를...

2021-06-05 12:41
검찰, '총선 앞두고 태영호 고발' 시민단체 회원에 벌금형 구형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6월 태 의원을 불기소 처분했다. 이후 검찰은 이들이 총선을 앞두고 선거에 영향을 주기 위해 현수막 등을 게시했다고 보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공직선거법 90조는 선거 180일 전부터 후보자 관련 시설물 설치를 금지하도록 규정한다. 조 대표 등은 선거법 조항이 표현의 자유를 제약한다며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2021-06-02 14:26
문재인 정부 마지막 검찰총장…'정치적 중립' 시험무대 오른 김오수

김 후보자가 수사팀의 의견과 달리 이들에 대한 불기소 판단을 내리면 임기 말 ‘방탄 총장’을 자처한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검찰 인사ㆍ조직 개편 난제도 김 후보자에게는 조만간 단행될 대규모 검찰 인사도 기다리고 있다. 법무부는 지난주 검찰인사위원회를 열어 기수 파괴를 포함한 탄력적 인사를 예고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총장 후보자가...

2021-05-31 14:40
법무부, 대검에 "라임 술접대 의혹 검사 3명 징계 청구해달라"

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남부지검은 이들 중 A 검사만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하고 다른 2명의 검사는 일찍 자리에서 떠난 점을 고려해 불기소 처분했다. 감찰관실 관계자는 "대검과 협력해 향후 절차를 엄정하고 신속하게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2021-05-31 13:34
'부동산판 타다 갈등' 빅밸류, 감정평가법 위반 무혐의 처분

서울 서초경찰서는 감정평가법 위반 혐의로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고발당한 빅벡류에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경찰은 빅밸류가 개발한 인공지능 시세 산정 프로그램이 감정평가 행위와 다르다고 판단했다. 빅밸류는 2015년부터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활용해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 시세를 평가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빅밸류 서비스는 은행권 대출 평가...

2021-05-28 13:27
[사건·사고 24시] 간호직 공무원, 격무에 극단 선택·'탈북 여성 성폭행' 의혹 경찰관 불기소 外

검찰, '탈북 여성 성폭행' 의혹 경찰관 불기소 처분 북한 이탈 주민 신변 보호 업무를 담당하다가 탈북 여성을 성폭행했다는 혐의를 받던 서울 서초경찰서 간부에게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27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박현주 부장검사)는 유사 강간·강간·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등 혐의로 고소당한 A 경위를...

2021-05-27 11:00
[단독] 서울고검, 나경원 '지인 자녀 특혜채용' 항고 기각

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불기소(각하) 의견을 달아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이병석 부장검사)는 지난해 11월 이 사건을 무혐의로 종결하고 나 전 의원을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공개채용 절차 중 B 씨에 대한 채용 절차를 병행한 것은 인정했다. 다만 채용공고문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2021-05-26 06:00
공수처, 압수물사무규칙 제정ㆍ공포

공수처 검사가 불기소·기소중지 등과 다른 수사기관에 이첩하는 등 압수물을 처분할 경우 압수물 사무담당 직원이 서류를 조사하고 명령의 요지를 기재한 후 소속 과장의 확인을 받아 공수처 검사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했다. 필요할 때는 관계 서류와 압수물을 조사할 수 있도록 했다. 공수처가 검찰, 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에 사건을 이첩하는 경우 관련 서류에 압수물을...

2021-05-17 15:59
배우 한지성, 음주운전 사망 사고…‘방조 혐의’ 남편 불기소 처분

2년 전 고속도로 한복판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고(故) 한지성 씨(당시 28세)의 남편이 음주운전 방조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2019년 경찰이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송치한 A 씨에 대해 지난해 말 불기소 처분했다. 앞서 A 씨는 지난 2019년 5월 김포시 고촌읍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에서 아내인 한...

2021-05-15 00:47
술에 취해 ‘절친’ 경찰관 살해한 30대 남성에 ‘징역 18년’ 확정

김 씨가 2019년 고소를 당해 경찰 조사를 받을 당시 A 씨가 수시로 조언을 해줬고, 김 씨는 당해 11월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후 김 씨는 A 씨와 술자리를 약속한 뒤 2019년 12월 13일 오후 주점에서 만나 술을 마시다 김 씨의 집으로 이동했는데, 자신의 집으로 가려는 A 씨와 다툼이 생겼다. 김 씨는 전에 배웠던 주짓수 기술을 활용해 A 씨를 제압하고...

2021-05-14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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