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사장은 이에 대해 "1800억 원 대출이 부실화한 이후 예보가 대장동과 관련해서 조사해 이 모 대표이사와 남 변호사, 나머지 관련인 2명을 수사해달라고 검찰에 통보했다"며 "검찰의 판단과 불기소 처분이 과연 적절했는지 다시 조사해보겠다"고 답했다.
국민의힘은 대장동 특혜 의혹이 개발 초기 사업자들이 부산저축은행에 돈을 빌린 후...
검찰은 박 시장 자녀의 홍익대 입시청탁 의혹, 엘시티 분양 특혜 의혹, 기장군 땅·건물 신고 누락 의혹, 국회 조형물·지인 레스토랑 특혜 의혹 등 선거 과정에서 고발된 나머지 사안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했다.
이번 검찰 기소에 박 시장 측은 즉각 반발했다. 이성권 부산시 정무특보는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박지원 국정원장과 민주당이 합작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경근 부장검사)는 6일 오 시장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해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파이시티 사업 관련 발언과 내곡동 땅 셀프특혜 의혹 발언으로 각각 고발됐다.
파이시티 사업은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복합유통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당시 서울시가 대규모 점포와 업무시설을 들일 수 있도록 하는 등...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경근 부장검사)는 허위사실 공표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을 불기소 처분했다.
박 전 장관은 지난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과정에서 남편 명의의 도쿄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다주택자에 해당한다는 비판이 이어지자 박 전 장관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아파트는 지난 2월 처분했다”...
검찰의 진정한 권력은 ‘불기소’(무혐의‧범죄불성립‧공소권없음‧기소유예) 하는데서 나온다는 말이 있다. 재판에 가지 않고 내리는 일종의 면죄부를 가졌으니, 틀린 말도 아니다.
검사의 불기소 권한은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게 하는 순기능이 있다. 다만 검사의 막강한 권력과 부적절한 자본이 만났을 때 문제가 생긴다.
검찰의 불기소 처분은 일사부재리의...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박승환 부장검사)는 지난 9일 이재영 전 LH 사장 등을 불기소 처분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은 이 전 사장 등 LH 전·현직 임직원 7명이 롯데 측 직원 등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는 뇌물 혐의와 사업자 선정과정에 특혜를 제공했다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를 수사해왔다.
검찰 관계자는 “혐의 사실을...
이와 함께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고발인의 주장만으로는 피의자들의 혐의를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인건비를 지급한 통장계좌내역 등을 조사한 결과 ‘영화산업의 안정적 제작환경 조성 및 영화스태프 처우개선’이라는 영화진흥위원회의 보조금 지급 취지에 반해 다른 용도로...
영상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허위 내용이 기재된 내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도 있다.
A 씨의 상관인 경찰서장 등은 동영상 존재를 보고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불기소(혐의없음) 처분했다. 지방경찰청장에 대해서는 각하 처분했다.
검찰은 택시기사의 경우 폭행 사건 피해자인 점, 가해자와 합의해 부탁에 따라 영상을 지우게 된 점 등을 참작해 기소유예 처분했다.
현지 경찰은 증거 불충분으로 그에게 불기소 처분을 내리기는 했지만 사법 처벌 여부와 상관없이 그 뒤로 공개석상에 거의 나오지 못했다.
경영에서 손 떼기로 선언한 IT기업 총수는 더 있다. 또 다른 전자상거래업체 핀둬둬의 창업자 황정도 3월 돌연 퇴진 의사를 밝히며 주식의결권까지 내려놨다. ‘틱톡’ 운영사 바이트댄스 창업자 장이밍도 회사 상장 추진을...
특히 검찰이 조 교육감을 불기소할 경우 양측의 갈등은 극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이번 사건은 공수처가 마무리 지은 첫 사건인 데다 직접 기소할 수 없는 사건을 검찰로 넘긴 첫 사례라는 상징성이 크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사안도 가볍지 않고 향후 공소제기 요구 사건 처리의 기준점이 될 수 있다”며 “단순히 사건 자체만 두고 판단하지는 않을 가능성이...
검찰이 조 교육감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리거나 보강수사를 요구할 경우의 계획에 대해 묻자 "검찰이 공수처의 결정을 존중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업무협조가 필요하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검찰과 사법경찰관의 관계같은 보완수사 계획에는 응할 계획이 없다"고 설명했다. 차후 실무 기관 간의 협의를 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 변호사는 "공소심의위 재개최 요구가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절차에 따라 이번 사건이 이첩되면 검찰에 불기소처분을 내야 한다는 의견서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수처는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인권을 침해한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 도입된 곳인데 같은 잘못을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수처는 30일 공소심의위를 개최해 조...
김오수 검찰총장 직권으로 열린 검찰수사심위원회의 '불기소 권고'를 수사팀이 사실상 거절한 만큼 검찰 내부의 진통이 예상된다.
검찰은 24일 대전지법 형사11부(재판장 박헌행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백 전 장관,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 비서관,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사장에 대한 직권 남용 권리 행사 방해 등 혐의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백 전...
이들은 지난 2019년 7월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한 룸살롱에서 김 전 회장으로부터 술 접대를 받은 의혹이 제기돼 검찰 수사를 받았다. 서울남부지검은 이들 중 수사팀장이던 나의엽 부부장검사만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불기소 처분 검사 2명의 향응 액수를 청탁금지법상 처벌 기준인 100만 원에 못 미치는 96만 원으로 계산했다.
5차 공판은 다음달 30일 열린다.
추모공원 사업 이권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은 경찰 수사 중이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12월 이 사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가 보완수사 요구를 받았고, 지난 6월 재차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검찰은 다시 보완수사를 요청했다.
회의 4시간여 만에 수사심의위는 9(불기소)대 6(기소)으로 불기소를 권고하기로 결론을 냈다. 수사를 계속할 필요는 없다고 만장일치로 의견을 모았다.
수사심의위 권고에 따라 검찰은 백 전 장관을 불기소할 전망이다. 수사심의위원회 판단은 권고사항이지만 김오수 검찰총장이 직권으로 소집한 만큼 권고 내용을 반영할 가능성이 크다.
백 전 장관 측 변호인은...
회의 4시간여 만에 수사심의위는 9(불기소)대 6(기소)으로 불기소를 권고하기로 결론을 냈다. 수사를 계속할 필요는 없다고 만장일치로 의견을 모았다.
수사심의위 권고에 따라 검찰은 백 전 장관을 불기소할 전망이다. 수사심의위원회 판단은 권고사항이지만 김오수 검찰총장이 직권으로 소집한 만큼 권고 내용을 반영할 가능성이 크다.
한편 백 전 장관은 채희봉...
수사심의위는 18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회의를 열어 참석 위원 9대 6으로 백 전 장관을 배임교사, 업무방해 교사 등 혐의에 대해 불기소를 권고하기로 했다. 또 만장일치로 수사계속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수사심의위는 대전지검 수사팀이 백 전 장관을 기소한 지 49일 만에 열렸다. 앞서 대전지검은 6월 30일 백 전 장관과 채희봉 전 청와대...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은 거래로 인한 재무상황 등을 보고받거나 거래에 관한 지시·관여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불기소 처분(혐의없음) 했다.
김 전 실장은 태광그룹 19개 계열사가 2014년 4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총수 일가 소유인 티시스, 메르뱅에서 생산한 김치와 와인을 고가에 구매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2019년 이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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