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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건희 기획사 협찬 의혹’ 일부 무혐의 처분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와 관련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전시기획사 ‘코바나컨텐츠’ 협찬 등 관련 고발 사건 일부를 불기소 처분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2부(부장 조주연)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등이 고발한 코바나컨텐츠 의혹 사건 중 공소시효가 임박한 부분을 일부 불기소 처분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은...

2021-12-06 15:19
헌재 "물리적 강제력 없어도 감금…불기소처분 취소하라"

물리적 강제력이 없다는 이유로 감금을 인정하지 않은 검찰의 불기소처분이 잘못됐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A 씨가 검찰의 불기소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A 씨는 2020년 9월 대구 달서구에서 만취해 걸어가다가 식당 앞 노상에 쭈그려 앉아있었다. B 씨는 A 씨가...

2021-12-03 12:00
검찰 '뇌물·직권남용 혐의' 은수미 성남시장 기소

B 씨는 2018년 10월 박 씨로부터 "은 시장 사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자신의 건축사업에 도움이 되는 시 공무원의 사무관 승진과 사업 동업자의 도시계획위원 위촉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은 시장은 2018년 10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휴가비나 명절 선물 등 명목으로 박 씨에게 467만 원 상당의 현금과 와인 등을 받은 혐의가...

2021-11-30 14:50
김건모, 성폭행 무혐의 처분에 입장…“진실 밝혀져 다행” 향후 대응은?

25일 김건모 측 법무법인 서평의 고은석 변호사는 이날 OSEN을 통해 “불기소 이유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곤란하다”라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전했다. 앞서 김건모는 지난 2019년 10월 결혼 발표 후 두달 만인 12월 성폭행 의혹으로 논란에 휘말렸다. 당시 이를 폭로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측은 김건모가 2016년 유흥업소에서 여성 A씨를 성폭행하고...

2021-11-25 18:48
문재인 대통령, 이예람 중사 아버지 특검 요구에 “살펴보겠다”

중사는 올해 3월 선임 부사관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하고 이튿날 바로 보고했으나 동료와 선임 등으로부터 회유와 압박 등 2차 피해를 본 끝에 5월 21일 극단적 선택을 했다. 국방부 검찰단은 이 중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총 25명을 형사입건해 이 중 15명을 기소했다. 그러나 초동수사 담당자들에 대해 일제히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며 불기소해 논란이 일었다.

2021-11-25 16:51
윤일병·이중사 부모 “국회, 국방부와 타협없이 원안 통과달라”

그러면서 “2014년 4월 윤 일병이 죽고 나서 4개월을 내 자식이 맞아 죽은 것이 아니고 만두를 먹다 목이 막혀 죽었다고 군에 속았던 어미의 마음을, 이 중사가 죽고 나서 눈앞에서 뻔히 잘못한 이들이 불기소로 법의 심판을 피해 가는 모습을 본 아비의 마음을 헤아려달라“라고 호소했다. 국회의 군인권보호관 설치 논의는 윤 일병 사망 사건을 계기로 2015년 19대...

2021-11-24 17:09
'고발사주' 수사, 손준성만 기소하나…"공수처의 한계" 비판

이어 “진상이 규명된 상태에서 불기소가 아닌 역량 부족으로 인한 불기소 사건이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공수처 1호 사건인 ‘조희연 ’을 비롯해 입건은 열심히 하는데 성과는 국민 눈높이에 못 따라오는 것 같다”고 토로했다. 공수처는 ‘조희연 교육감 사건’을 128일 동안 수사한 끝에 혐의가 인정된다며 검찰에 공소 제기를 요구했으나 검찰은 아직 반응하지 않고...

2021-11-23 16:13
대법 "버스 승객 사고 고의 여부 회사가 증명해야"

부산지검은 B 씨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에 대해 "범죄가 인정되나 버스공제조합 대인배상에 가입돼 있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B 씨는 승객의 안전을 고려해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며 "공단이 부담한 치료비와 이에 대한...

2021-11-22 10:33
[사건·사고24시] 터키 성폭행 피해 여성에 10억 소송 前 영사 패소·‘데이트 폭력’ 고소한 전 여자친구 폭행...2심도 집행유예 外

하지만 앞서 형사사건은 지난 6월 불기소 처분이 됐고, 이날 A씨의 손해배상 청구도 기각됐습니다. B씨는 법률 대리인을 통해 “나와 같이 고통받는 사람이 생기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각 판결에 대해 많은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다”고 전했습니다. B씨의 법률 대리인은 “소송으로 B씨의 피해 사실이나 인적 정보가 수사기관, 법원뿐만 아니라 언론사의...

2021-11-19 10:46
김건모, 2년 만에 성폭행 의혹 벗다…검찰 ‘혐의없음’ 처분

18일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김원호)는 성폭행 혐의로 입건됐던 김건모에 대해 불기소 처분(혐의없음)했다고 밝혔다. 수사가 시작된 지 약 2년 만이다. 앞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는 지난해 12월 김건모가 지난 2016년 유흥업소에서 여성 A씨를 성폭행하고 2007년 유흥업소 여성 매니저 B씨를 폭행해 안와골절 등 상해를...

2021-11-18 21:38
정의당 “이중사 특검 도입, 민주당 침묵만 할 것인가”

또 전 실장과 결탁해 압수수색 사실을 미리 알고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혐의로 입건되었으나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된 관련자 전원을 대상으로도 재수사가 필요하다고 짚었다. 오 대변인은 "전익수 실장은 지난 10월 국정감사장에 출석하여 가해자 변호사 법무법인과 통화한 적도 없다며 초동수사에 대한 책임을 전면 부인해왔다"며 "하지만 오늘...

2021-11-17 15:25
[단독] ‘1조2000억 사기 혐의’ 아쉬세븐, 4년 전 막을 수 있었다

1조2000억 원대 유사수신과 사기 혐의를 받는 화장품업체 아쉬세븐이 4년 전에도 같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지만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2014년부터 2015년까지 당진지사장 권유로 아쉬세븐에 투자한 A씨는 엄모 대표 등을 불법 유사수신과 사기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 A씨 주장에 따르면 당시 A씨는...

2021-11-12 16:07
서울중앙지검 '모해위증' 윤석열 장모 재수사, 불기소 처분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박규형 부장검사)는 9일 최 씨의 모해위증 사건에 대해 대검찰청 승인을 거쳐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최 씨는 2003년 서울 송파구의 한 스포츠센터 채권에 투자해 얻은 이익금 53억 원을 두고 사업가 정대택 씨와 소송전을 벌였다. 최 씨는 정 씨를 강요, 사기미수 등 혐의로 고소했다. 정 씨는 2006년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됐다. 유튜브...

2021-11-09 14:24
문재인 대통령 '내년 4월까지 유류세 인하' 의결

이어 "'검사직무대리 운영규정 일부 개정령안'은 새로운 형사사법시스템에 따른 경찰의 불송치 결정 기록 송부 사건을 검사직무대리가 처리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마련한 것"이라며 "지난 1월 검경 수사권 개혁에 따라 검사직무대리가 처리해 오던 '불기소 의견' 송치 사건을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을 내리고 관련 기록만 검찰에 송부하는 것으로...

2021-11-09 12:05
‘여야 쪼개기 후원’ 구현모 대표 등 KT 임원 무더기 기소

구 대표의 경우 2016년 9월 6일 국회의원 13명의 후원회에 1400만 원의 정치자금을 기부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가담 경위 및 기부금액, 직책 등에 따라 가담 정도가 무거운 임원들은 입건 후 약식기소하고 가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임원들은 입건하지 않았다. 황창규 전 대표에 대해서는 공모 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했다.

2021-11-04 17:08
'공약 남발' 정비사업 수주전 사라질까… 與 '허위 광고 철퇴법' 발의

실제로 지난해 서울 용산구 한남3구역 시공사 선정 과정에 참여했다가 도시정비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은 건설사 3곳은 모두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당시 건설사들은 ‘분양가 보장’과 ‘선(先)임대 후 분양’ 등 지키기 힘든 공약을 남발했다. 분양가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등을 적용받아 공공기관이 별도로 책정한다. 이에 서울시와 국토부가 사상 처음으로...

2021-10-29 05:00
[사건·사고24시] ‘윤석열 응원 화환’ 방화범 집행유예·전 국대 빙상 코치, 상습 성추행 혐의로 검찰 송치 外

그는 자신이 고소한 사건을 검찰이 불기소 처분하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문씨의 방화로 화환 5개가 전부 타고 다른 4개는 일부 탔지만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문씨는 방화 전후 ‘분신 유언장’이라는 제목의 검찰개혁을 주장하는 내용을 담은 문서를 주변에 살포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문씨에...

2021-10-27 10:17
검찰, "'요양비 부정수급' 윤석열 장모 보석취소청구는 타당…기지국 조회라도 해야"

이날 재판에서는 검찰과 최 씨 측 변호인이 동업자의 과거 판결문과 불기소 결정문을 추가 증거로 제출하기도 했다. 추가로 제출한 증거 중 겹치는 판결에 대해서 검찰과 변호인 측은 상반된 의견을 제시했다. 검찰은 "동업자들과 최 씨의 오랜 공모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주장했고 변호인 측은 "최 씨의 동업자라고 불리는...

2021-10-26 11:08
정영애, 故 이예람 중사 사건 부실수사 논란에 "아쉬운 점 있다"

이에 지난 19일 법사위 국정감사에서도 군 검찰의 무더기 불기소 처분은 여야 의원들의 질타를 받았다. 또 정 장관은 여가부가 실시한 현장 조사와 관련 "보고와는 다른 상황들을 저희가 가서 여러 가지 확인할 수 있었다"며 "성 고충 매뉴얼에 따른 절차들이 지켜지고 있었는지 등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개정된 성폭력방지법은 ‘여성가족부...

2021-10-22 15:06
윤 일병 엄마와 이 중사 엄마는 약속했다…“건강하자, 그래야 싸울 수 있다”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실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군 검찰은 공군 법무실장 및 고등검찰부장, 제20전투비행단 군사경찰대대장, 담당 수사관 등 4명의 불기소 결정문에 일제히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고 적시했다. 특히 군 검찰은 공군 제20전투비행단 군사경찰대대장에 대해서는 "(성추행) 가해자의 추가 범행에 대해 법리를 면밀히...

2021-10-20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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