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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 검경 수사권 조정 1년…검찰 직접 수사 절반으로 뚝
    [종합] 검경 수사권 조정 1년…검찰 직접 수사 절반으로 뚝
    기소 의견으로 송치됐지만 불기소한 사건은 2만9573건으로 기소의견 송치사건(74만1703건)의 3.9%에 해당한다. 이는 전년(3.3%) 대비 소폭 증가한 것이다. 일반 사경 송치 사건(69만2606건) 중 12.3%에 해당하는 8만5325건에 대해 보완수사요구가 이뤄졌다. 수사권 조정 전 기소의견 송치 사건에 대한 재지휘는 2만4730건으로 3.6% 수준이었으나 보완수사방법 등 체계가 크게...
    2022-02-07 16:37
  • 검경 수사권 조정 1년…검찰 직접 수사 절반으로 뚝
    검경 수사권 조정 1년…검찰 직접 수사 절반으로 뚝
    기소 의견으로 송치됐지만 불기소한 사건은 2만9573건으로 기소의견 송치사건(74만1703건)의 3.9%에 해당한다. 이는 전년(3.3%) 대비 소폭 증가했다. 일반 사경 송치 사건(69만2606건) 중 12.3%에 해당하는 8만5325건에 대해 보완수사요구가 이뤄졌다. 수사권 조정 전 기소의견 송치 사건에 대한 재지휘는 2만4730건으로 3.6% 수준이었으나 보완수사 방법 등 체계가 크게...
    2022-02-07 11:08
  • [상보] 검찰, '황무성 사직 강요' 이재명ㆍ정진상 '무혐의' 결론
    [상보] 검찰, '황무성 사직 강요' 이재명ㆍ정진상 '무혐의' 결론
    그러면서 “황 전 사장 명의의 사직서는 본인이 작성, 전달한 것이고 개발사업 공모지침서도 결재 과정에 비춰볼 때 위조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지난달 고발인이 재정신청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 등에 따라 불기소 처분하면서 사건기록을 법원에 송부하기 위해 서울고검에 인계했다.
    2022-02-03 16:17
  • 윤호중 “권한남용 박덕흠, 윤미향·이상직는 다르다”
    윤호중 “권한남용 박덕흠, 윤미향·이상직는 다르다”
    그러면서 박 의원 의혹에 대해 “검경이 수사를 완료하지 않은 것일 뿐 불기소한 건 아니다. 여러 말들이 있지만 거론하진 않겠다”고 했다. 다만 “동료 의원들이라 살을 저미는 아픔이 있다만 국회가 바뀌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차원에서 (이들을 모두 제명한다는) 송영길 민주당 대표의 제안을 받아들일 생각”이라고 밝혔다. 송 대표는 앞서 지난 25일 윤리위에...
    2022-01-27 10:42
  • '세무조사 무마 뒷돈'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첫 재판서 혐의 부인
    '세무조사 무마 뒷돈'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첫 재판서 혐의 부인
    윤 전 서장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측근으로 알려진 윤대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검사장)의 친형이기도 하다. 검찰은 지난달 29일 윤 전 서장을 추가로 기소하면서 당시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이던 윤 후보와 대검찰청 중수2과장이던 윤 검사장이 윤 전 서장에 대한 수사를 무마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했다.
    2022-01-26 14:38
  • ‘정영학 녹취록’ 파장에 대장동 수사 여론 압박…수사 활기 띨까
    ‘정영학 녹취록’ 파장에 대장동 수사 여론 압박…수사 활기 띨까
    재정신청은 고소‧고발인이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대신 기소 여부를 판단해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다. 공소시효 만료일 30일 전까지 기소하지 않는 경우 검찰 처분이 있기 전에도 신청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법원은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게 되고, 재정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이 후보와 정 부실장의 공소시효 진행은 정지된다.
    2022-01-23 16:22
  • ‘변호사비 대납 의혹’ 제보자 미공개 녹취에 “‘혜경궁 김씨 사건’ 있다”
    ‘변호사비 대납 의혹’ 제보자 미공개 녹취에 “‘혜경궁 김씨 사건’ 있다”
    이 변호사는 나머지 3개 녹취 내용에 대해 “‘혜경궁 김씨 사건’을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는데 검찰에서 기소의견이 불기소로 바뀌었다”며 “그 과정에서 벌어진 여러 가지 과정이나 문제점들에 대해서 녹취가 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녹취는 이태형 변호사와 제보자 이씨 두 분과의 대화”라며 “자세한 내용은 모르지만 (이씨 생존 당시)...
    2022-01-14 10:28
  • ‘학폭’ 아니라던 김동희, 폭행 일부 인정 “발로 가슴 민 정도“
    ‘학폭’ 아니라던 김동희, 폭행 일부 인정 “발로 가슴 민 정도“
    12일 김동희에게 초등학생 시절 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한 A 씨의 법률대리인 유한성 변호사에 따르면 김동희가 피해자들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불기소 결정했다. 불기소 결정은 혐의가 없다고 보고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 않고 수사 절차를 종결하는 처분이다. A 씨 등에 대한 불기소 결정 통지서에는 “고소인(김동희)이 초등학교...
    2022-01-12 17:12
  • '주가조작 연루 의혹' 김건희 검찰 소환..마무리 수순vs기소 촉각
    '주가조작 연루 의혹' 김건희 검찰 소환..마무리 수순vs기소 촉각
    김한규 법무법인 공간 변호사는 "검찰은 대선 전에 기소든 불기소든 결정을 내려 수사를 마무리하려 할 것"이라며 "향후 수사 방향에 대해서는 예측하기 어렵다"고 봤다. '코바나컨텐츠 불법 협찬' 불기소 처분…시민단체 '허위경력' 기소 촉구서 제출 한편, 김 씨는 전시기획사 코바나컨텐츠를 운영하면서 2016~2019년 사이 개최한 전시회들에 대해...
    2022-01-09 15:30
  • 한지상 측, 계속되는 성추행 꼬리표…“권력 이용해 만난 적 없어” 법적대응
    한지상 측, 계속되는 성추행 꼬리표…“권력 이용해 만난 적 없어” 법적대응
    또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 내용을 보면 한지상이 제기한 협박에 대한 혐의는 각하한 것이 맞으나 한지상이 성추행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라고 확인했다”라며 “경찰 조사에서도 한지상이 강제적 성추행 혐의는 없다고 수사 과정에서 확인됐다”라고 강조했다. 소속사는 “배우의 권리침해에 대해 강경한 법적 대응을 할 예정”이라며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제보를...
    2022-01-05 19:51
  • 국민의힘 “‘혜경궁 김씨’ 새 증거 나와”…수사 재개 촉구
    국민의힘 “‘혜경궁 김씨’ 새 증거 나와”…수사 재개 촉구
    지난 2018년 검찰은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혜경궁 김씨’ 사건에 대해 ‘증거 부족’ 판단을 내리고 불기소 처분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08_hkkim(정의를 위하여)’라는 아이디 주인은 ‘김혜경 씨’이거나 적어도 그를 밀접한 거리에서 수행한 사람일 수밖에 없다”며 “김혜경 씨와 해당 트위터 계정 프로필이 놀랄 만큼 같다. 성남시에 거주하고 아들 두...
    2021-12-30 08:59
  • 검찰, '윤우진 수사 무마' 의혹 윤석열·윤대진 불기소 처분
    검찰, '윤우진 수사 무마' 의혹 윤석열·윤대진 불기소 처분
    검찰이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수사를 무마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를 불기소처분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강범구 부장검사)는 29일 윤 전 총장이 2012년 7월~2013년 8월 윤 전 세무서장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6회 반려하는 등 경찰 수사를 방해했다는 내용의 고발장에 대해서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함께 고발당한 윤대진 법무연수원...
    2021-12-29 15:27
  • '사찰 논란' 공수처, 윤석열 관련 수사 해 넘기나
    '사찰 논란' 공수처, 윤석열 관련 수사 해 넘기나
    손준성 영장 기각 이후 답보상태…'고발사주' 처분 고심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고발사주 의혹 수사팀(주임 여운국 차장검사)은 '고발사주' 사건과 관련해 윤 후보는 불기소, 손 검사는 불구속 기소로 가닥을 잡았지만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처분을 고심하고 있다. 공수처법상 공수처는 고위공직자범죄를 범한 검사와 공범을 기소할 수 있지만 국회의원의...
    2021-12-26 13:44
  • 검찰, '부동산 투기 의혹' 김의겸 무혐의 처분
    검찰, '부동산 투기 의혹' 김의겸 무혐의 처분
    2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이선혁 부장검사)는 이날 김 의원의 부패방지법 위반 등 고발사건을 불기소 처분했다. 2019년 3월 공직자 재산변동 내역을 통해 김 의원이 2018년 서울 동작구의 한 상가건물을 25억여 원에 매입한 사실이 공개됐다. 당시 정부가 시장 안정화를 위해 강도 높은 부동산 규제를 내놓은 가운데 청와대 대변인이 정책에 역행한다는...
    2021-12-24 14:56
  • 검찰, ‘세무조사 무마 뒷돈’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구속기소
    검찰, ‘세무조사 무마 뒷돈’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구속기소
    검찰 관계자는 “윤 전 서장에 대한 혐의는 영장범죄사실과 동일하며 남은 의혹은 계속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윤 전 서장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가까운 윤대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검사장)의 친형이다. 그는 2010~2011년 육류 수입업자 등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하고도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다는 의혹으로도 수사를 받고 있다.
    2021-12-23 17:52
  • 윤우진 신병 확보한 검찰, 윤석열 향하나…법조계 “별개 사건, 가능성 작아”
    윤우진 신병 확보한 검찰, 윤석열 향하나…법조계 “별개 사건, 가능성 작아”
    이후 체포돼 강제 송환됐지만 검찰은 경찰이 6차례 청구한 압수수색영장을 반려했고, 결국 윤 전 서장을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했다. 이를 두고 윤 전 서장이 법조계 인맥을 총동원했고 검찰이 사건을 무마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사건을 담당했던 경찰이 윤 후보의 검찰총장 인사청문회에서 “피의자의 친동생이 부장검사라 영장이 기각된다는 생각이...
    2021-12-08 16:26
  • '불법 브로커 의혹' 윤우진 전 세무서장 구속…법원 "범죄 혐의 소명"
    '불법 브로커 의혹' 윤우진 전 세무서장 구속…법원 "범죄 혐의 소명"
    윤 전 서장과 함께 뒷돈을 챙기고 로비를 한 혐의를 받는 측근 최모 씨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10월 말 구속기소 된 상태다. 한편 윤 전 서장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측근인 윤대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의 친형이다. 그는 2010~2011년 육류 수입업자 등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하고도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다는 의혹으로도 수사를 받고 있다.
    2021-12-07 23:35
  • '불법 브로커 의혹' 윤우진 전 세무서장 구속심사 출석…묵묵부답
    '불법 브로커 의혹' 윤우진 전 세무서장 구속심사 출석…묵묵부답
    윤 전 서장의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검찰은 청탁을 받은 공무원들로 수사 범위를 넓힐 전망이다. 한편 윤 전 서장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측근인 윤대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의 친형이다. 그는 2010~2011년 육류 수입업자 등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하고도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다는 의혹으로도 수사를 받고 있다.
    2021-12-07 11:08
  • 與 “檢, 김건희 소환 없이 불기소…尹 눈치 보기 아니냐”
    與 “檢, 김건희 소환 없이 불기소…尹 눈치 보기 아니냐”
    김건희, 불법 협찬 의혹에 일부 불기소 처분민주당 법사위 "이렇게 허무하게 결론 나냐""도이치모터스와 김씨 관계를 수사해야" 더불어민주당이 6일 검찰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배우자 김건희 씨의 코바나컨텐츠 불법 협찬 의혹에 대해 일부 불기소 처분한 것과 관련, "검찰이 윤석열 후보를 아직도 검찰 식구로 대하는 거 아니냐는...
    2021-12-06 18:16
  • 법원 "오세훈 '공직선거법 위반' 불기소 처분 적법"
    법원 "오세훈 '공직선거법 위반' 불기소 처분 적법"
    법원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처분이 적법하다고 인정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0부(재판장 백강진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시민단체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의 재정신청을 기각했다. 재정신청은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해서 해당 처분이 적절한지 여부를 가려달라고 직접 법원에 신청하는 제도를...
    2021-12-06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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