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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공수처, ‘고발장 작성자’ 찾지 못한 채…선거법위반 수준 마무리

공수처는 “손 검사에 대해 직권남용죄 부분을 불기소한 이상 다른 피의자들에 대해서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및 관련 혐의들은 모두 불기소한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누가 고발장을 작성했는지, 그 사실관계에 대해 기소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법률적으로 고발장을 작성하게 하는 것이 검사의 직무범위에 포함되는 것도 고려했다”고...

2022-05-04 15:20
공수처, ‘고발사주’ 손준성 불구속기소…윤석열‧한동훈 무혐의

공소심의위는 이 자리에서 손 검사와 김 의원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권고한 바 있다. 다만, 상당수 위원들이 일부 혐의에 대해 기소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여운국 차장은 “공수처는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앞으로도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는 고위공직자범죄행위를 엄단하여,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공명한 선거풍토...

2022-05-04 11:38
공수처, 내일 ‘고발사주’ 기소 여부 발표…김웅‧손준성 운명은?

공수처 공소심의위는 19일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과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 불기소를 권고했다. 다만, 당시 상당수 위원들이 기소 의견에 무게를 실으며 위원들 사이에서 적지 않은 이견이 나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고발 사주 의혹은 2020년 4월 21대 총선 즈음 손 보호관(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 검사들에게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 작성과 정보 수집을...

2022-05-03 10:00
검수완박법 통과 눈앞 '핵심 쟁점'은…“‘동일성’ 말장난, 보완수사 한계 뻔해”

검찰이 직접 수사한 범죄에 대해서는 불기소 결정에 대한 항고가 가능한데,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항고만 제한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한편, 민주당은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검수완박 법안 중 검찰청법 개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이 지난 27일 본회의에 상정된 검찰청법 개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진행했지만...

2022-04-29 14:41
법원, ‘황무성 사퇴 종용 의혹’ 이재명 불기소 “정당하다”…재정신청 기각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전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정진상 전 민주당 선대위 부실장(전 성남시 정책실장)의 ‘사퇴 종용 의혹’을 불기소한 검찰의 처분이 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형사30부(배광국 조진구 박은영 부장판사)는 28일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과 투기자본감시센터가 이 전 지사와 정 전 부실장의 고발 사건에 대해...

2022-04-28 14:57
‘미성년 교수 논문 끼워 넣기’ 교육부 무더기 적발, 처벌은 '솜방망이'

다른 2명은 검찰조사 결과 해당 학생들이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됐다. 연구부정에 연루된 교수들에 대한 처벌도 솜방망이에 그쳤다. 연구부정으로 확인된 96건의 논문 저자는 교수 69명이지만 이 가운데 해임·정직 등 중징계 처분을 받은 교수는 3명에 불과했다. 감봉·견책 등 경징계는 7명, 나머지 57명(83%)은 주의·경고 처분에 그치거나 퇴직으로 처분을 내리지...

2022-04-25 15:37
권성동 "'보완수사권 폐지' 막은 데 의미 있다"

그는 "보완수사권이 없으면 검찰은 경찰이 가져온 자료를 보고 납득이 되지 않더라도 기소, 불기소 여부만 도장을 찍는 거수기에 불과하게 된다"며 "보완수사권 유무는 검·경 관계에 있어 가장 중요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이미 3년 전 패스트트랙으로 '검찰의 수사지휘권 폐지' 및 '경찰에 수사종결권 부여'가...

2022-04-23 15:39
민주당 “조국ㆍ임종석 등 고발한 국민의힘…정치보복에 시동”

이어 “(전 정권 공공기관 인사들에 대한) 블랙리스트 사건 또한 국민의힘이 전신인 자유한국당 시절인 2019년 수사 의뢰했지만 불기소 처분으로 끝난 사건”이라며 “정권이 바뀌었다고 낡은 캐비닛에서 끄집어내 또다시 수사하라니 기가 막힌다. 결국, 대선 기간 윤석열 당선인이 공언했던 대로 정치보복의 신호탄을 쏘아 올리겠다는 선언”이라고 밝혔다. 신...

2022-04-22 20:15
'공수처 1호 기소' 김형준 전 검사 "'검수완박' 이용…참담하고 억울" 주장

또한 "대검에서도 이 사건 공소사실과 관련해서는 범죄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봐 불기소했다"며 "당시 문제가 안 됐는데 새로운 증거도 없이 기소돼 피고인 입장에서 참담하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함께 기소된 박모 변호사 역시 혐의를 전부 부인하며 "공수처는 아마추어"라고 주장했다. 박 변호사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2022-04-22 13:56
“좌천, 좌천, 또 좌천” 결국 법무부 장관으로…한동훈, 그는 누구

그러나 지난 9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이선혁)가 채널A 사건과 관련해 “공모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한 후보자를 불기소 결정하면서 피의자 신분에서 벗어났다. 한 후보자와 윤 당선인 간의 오랜 인연 탓에 한 후보자가 검찰 핵심 요직을 맡을 것이란 얘기가 검찰 안팎에서 흘러나왔다. 서울중앙지검장, 법무부 검찰국장 등이 유력할 것으로 봤지만 모두의...

2022-04-13 15:48
검찰, '부산판 블랙리스트' 의혹 오거돈 불구속 기소

2018년 8월~2019년 1월까지 부산시 산하 6개 공공기관 임직원 9명을 강요해 사직서를 받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부산시당이 시 간부 공무원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부산지검은 그동안 고발인 조사에 이어 피고발인 조사를 진행했다. 검찰은 오 전 시장 등과 함께 고발된 부산시 공무원들은 지시 때문에 업무를 처리한 것으로 보고 불기소 처분했다.

2022-04-08 11:11
"녹음파일에 공모 증거 없어"…한동훈 불기소 결정문 보니

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은 불기소 결정문에서 “수집된 증거를 종합적으로 살펴봤을 때 피의자가 협박 취재를 공모하였음을 추단할 수 있는 내용이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먼저 강요미수 혐의의 주범으로 지목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한 검사장과의 연관성을 부인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이 전 기자는 검찰 수사 과정에서 한 검사장과 친분을 과시한...

2022-04-07 17:34
[종합] 오스템임플란트, 거래 재개 판단 길어진 까닭은

경찰은 이번 횡령 사건과 관련해 시민단체로부터 횡령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최규옥 회장과 엄태관 대표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송치 결정했다. 횡령 책임은 당사자인 자금관리 팀장 이모 씨에게 있고, 회사 직원 2명은 횡령 방조 혐의가 있다고 봤다. 영업실적도 건실하다. 연결기준 당기순익 234억 원을 기록했다. 매출액은 8245억 원으로 전년...

2022-03-29 19:26
법원, '윤석열 장모 모해위증' 불기소 타당…재정신청 기각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0부(재판장 배광국 부장판사)는 정대택 씨 등 2명이 최 씨의 모해위증 혐의 고소 사건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낸 재정신청을 25일 기각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수긍할 수 있고 달리 불기소 처분이 부당하다고 인정할만한 자료가 부족하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최 씨는 2003년 서울 송파구의 한 스포츠센터...

2022-03-28 14:38
[노트북을 열며] 기업들의 기를 살리는 방법

검찰은 자체 개혁 일환으로 만든 수사심의위원회의 수사 중단, 불기소 권고를 무시하고 이 부회장을 기소했다. 검찰은 국정농단에 이어 또다시 ‘승계’라는 밀랍을 부었다. 증인 신문 등 현재 1심 재판 진행 상황을 고려할 때 이 부회장은 앞으로 3~4년간 다시 매주 서초동에 가야 한다. 굴지의 해외 기업들과 경쟁해야 할 글로벌 기업의 총수가 수년간 발이 묶여 이러지도...

2022-03-28 06:00
공수처, 개정 사건사무규칙 시행…검찰 갈등 촉발 '조건부 이첩' 조항 삭제

입건된 사건은 개정 규칙 27조에 따라 공소제기, 공소제기요구, 불기소(기소유예·혐의없음 등), 기소중지, 참고인중지, 이첩 등 형태로 종결 처분된다. 아울러 공수처는 수사·기소 분리사건 결정 제도를 도입해 공소부 부담을 완화하고 공수처장이 지정한 사건에 한해 공소부가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는 등 처분에 관여하도록 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공소부가...

2022-03-13 12:00
공수처 출범 1년만에...'스폰서 검사' 김형준 1호 기소

수사 과정에서 김 전 부장검사는 인사이동에 따라 ‘직무관련성’과 ‘대가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공수처는 대법원 판례 등을 근거로 기소했다. 다만 나머지 3차례에 걸친 4500만 원의 금전 거래는 김 전 부장검사와 박 변호사의 관계, 돈을 융통한 동기, 변제와 변제 시점 등을 고려해 불기소했다.

2022-03-11 15:00
윤석열 '검찰 강화' 공약에 이재명 '검찰 개혁' 맞불

또한 검찰개혁을 위해 재정신청을 강화하고 시민의 감시‧참여 확대로 검사의 공소권남용, 기소, 불기소 재량 통제를 강화한다. 검사에 대해 법조일원화를 확대하고 경력법조인 중에서 검사를 선발할 계획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힘을 강화하기 위해 인적‧물적 역량도 보강한다. 공수처와 검찰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국민평가제도를 도입하고...

2022-02-24 17:46
“시민 감시로 검사 통제 강화”…민주당 이재명표 사법개혁 공약 발표

위원회는 검찰개혁을 위해 재정신청을 강화하고 시민의 감시‧참여 확대로 검사의 공소권남용, 기소, 불기소 재량 통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검사에 대해 법조일원화를 확대해 경력법조인 중에서 검사를 선발하겠다는 방침이다. 검찰과 공수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국민평가제도를 도입한다. 외부평가를 반영하고, 인사위원회에 외부인사 참여를 확대키로...

2022-02-24 16:30
공수처, ‘한명숙 모해위증 교사 수사방해’ 윤석열 불기소

공수처는 9일 사건과 관련해 시민단체가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한 윤 후보와 조남관 법무연수원장(전 대검 차장검사)에 대해 증거불충분에 의한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앞서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지난해 한 전 총리 모해위증교사 의혹에 관한 감찰과 수사를 방해했다는 취지로 윤 전 총장 등을 공수처에 고발했다. 한 전...

2022-02-0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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