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는 29일 사업가에게서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더불어민주당 3선 노웅래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노 의원에게는 뇌물수수‧알선수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노 의원은 지난해 12월 28일 국회에서 체포동의요구안이 부결된 지 91일 만에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노...
함께 고발된 정모 상무와 박모 부장, 한국타이어 법인은 불구속기소 처리했다.
이 사건은 애초 공정거래위원회가 한국타이어 법인의 ‘부당지원 혐의’에 대해서만 검찰 고발을 했으나 이후 한국타이어 노조가 조 회장과 이모 대표이사에 대해 ‘배임 혐의’ 고발장을 접수한 사안이다. 검찰은 이후 고발요청권을 행사해 공정위로부터 두 사람에 대한 고발장을...
앞서 부산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최미화)는 이날 서준원을 아동청소년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 배포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서준원은 지난해 8월 온라인에서 알게 된 미성년자에게 신체 사진을 촬영해 전송하도록 하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를 받는다.
부산 동래경찰서는 지난해 12월...
한 범법행위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구단은 앞으로 주기적인 성폭력 예방 및 성인지 교육 실시를 통해 엄정한 재발 방지를 약속드리겠다”고 얘기했다.
구속영장실질심사 이후 법원은 검찰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서준원은 불구속 상태에서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검찰은 서준원에 대한 보강 수사를 거쳐 기소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조병구 부장판사)는 23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DSDL 이사 조모 씨(39)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 약물중독 교육 40시간, 250만 원 추징 명령 등을 명령했다.
이날 재판부는 “마약범죄의 경우 발견이 어렵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며...
22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과 관련해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 사건에서 이 대표의 범행 동기를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428억 원이다. 김만배 씨 등 대장동 일당이 천화동인 1호에 배당된 수익 중 428억 원을 이 대표 측에 주기로 약속했다는 내용이다.
이 대표가 428억을 위해 대장동...
22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이해충돌방지법위반, 부패방지법위반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죄 혐의를 받는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 대표의 측근인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전 성남시 정책비서관) 역시 특경법위반...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이날 이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이해충돌방지법과 부패방지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달 16일 배임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 등 5개 혐의를 적용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특혜 의혹은 부동산 개발회사 아시아디벨로퍼가 2015년 이 대표 측근을 회사 대표로 영입한 뒤 성남시로부터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를 ‘자연녹지’에서 ‘준주거지역’으로 4단계 높이는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다.
검찰은 이 대표를 조만간 우선 불구속기소한 뒤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 사건과 정자동‧백현동 개발비리 사건 등을 순차적으로 처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16일 제약바이오업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식품의약범죄조사부는 14일자로 휴젤·메디톡스·파마리서치바이오·제테마·한국비엔씨·한국비엠아이 등 6개 회사 전·현직 임직원 1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 업체는 2015년 12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식약처의 국가출하승인 없이 최소 수십억 원에서 최대 1300억 원 규모의 보툴리눔 톡신을 국내 수출업체에 판매한...
한편 박수홍의 친형인 박 씨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약 10년간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는 과정에서 회삿돈과 박수홍의 개인 자금 등 총 61억 7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박 씨의 아내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 중이다.
박수홍은 다음 공판에도 출석해 증인 심문을 이어간다. 다음 증인 심문 기일은 4월 19일에 열릴 예정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김형석 부장검사)는 91억 원의 비자금을 조성‧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로 장원준 신풍제약 사장과 신풍제약 법인을 15일 불구속 기소했다.
앞서 공범인 이 회사 전무 노모(70) 씨는 지난해 12월 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8년 4월부터 2017년 9월까지 원재료 납품가를 부풀리거나 거래한 것처럼 꾸며...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이환기 판사는 15일 업무상 횡령 및 국제뇌물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김 전 회장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하지만 김 전 회장이 사업을 위해 베트남에 체류하고 있다는 이유로 불출석하고, 변호인만 참석했다.
김 전 회장 측 변호인은 “(출석을 위해) 나름대로 일정을 조정했는데, 사실상 출석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범행에 가담한 공인중개사 등 6명도 불구속 기소하고 죄질이 중한 3명은 현재 구속해 수사 중이다.
건물주는 주택 신축 후 대출금과 전세보증금으로 건축자금 등을 충당하는 과정을 반복해 2000여 채의 주택을 보유하는 등 무리한 건축을 확장했다. 이 가운데 대출이자 연체 등으로 다수 주택이 경매 중임에도 그 사실을 숨긴 채 전세계약을 체결해 많은 피해자들을...
전날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범죄조사부는 보툴리눔 톡신 제제를 무단 판매한 제약업체 6곳과 임직원 12명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해당 업체는 휴젤을 비롯해 메디톡스·파마리서치바이오·제테마·한국비엔씨·한국비엠아이 6개사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2015년 12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의 국가출하승인 없이...
이 전 부총장은 전문성이 없지만 친분이 있는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취업을 청탁했고 노 전 실장은 고문 선임 과정에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전 부총장은 사업가 박모 씨로부터 각종 청탁 대가로 10억 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0월 19일 구속 기소됐다. 박 씨는 지난달 5일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신준호 부장검사)는 지난해 5월부터 올해 2월까지 경남 김해시 소재 주거지에서 대마를 직접 재배해 텔레그램을 통해 판매한 정모(38) 씨와 박모(37) 씨를 구속 기소하고, 대마 재배를 도와준 공범 백모(38)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현재 검찰은 이들과 연계된 유통책, 매수자 등에 대해 계속 수사 중이다.
검찰은 “당 청에...